[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을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제63조제1호, 제8조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제65조제11호,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제65조제16호, 제27조제2항제8호), 폐기물 처리명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규정 위반 수거운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생활 속에서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실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이와 같은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빙랩’은 시민과 현장, 해법을 잇는 새로운 사회혁신방법론이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과 제도가 실생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기업, 행정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앞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2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7월 수행업체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간기업과 주민,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는 사업비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개 프로젝트의 지난 6개월 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17일(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개 프로젝트는 ▴시민참여형 전력수요관리 등 전력시장 연계형 에너지전환 리빙랩(강동구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특화모델 발굴 리빙랩(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7일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 출신 다문화가족 43명을 초청해 환경교육 체험, 야생화단지 관람, 아라뱃길 투어로 구성된 ‘2019 드림-아라투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11월 25일부터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공사와 워터웨이플러스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특히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변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의 주요시설과 기초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투어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태연못에서 수질테스트 등 각종 환경교육을 체험하고,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생태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다양한 식물을 관찰했다. 아울러, 아라뱃길 유람선 투어를 통해 아라뱃길의 역사와 원리를 배우는 시간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라오스 출신의 웡싸이팻싸먼씨는 “멋진 투어에 초대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번 행사로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온가족이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디자인재단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새활용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스페인의 업사이클 아티스트 그룹인 바수라마(BASURAMA)를 초청하여 ‘새활용 모험놀이터의 사례와 가능성’을 주제로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새활용(Upcycling의 우리말) 세계 최대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모험놀이터를 통해 도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환경을 혁신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새활용 놀이터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실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모험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 환경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인간적 가치와 예술적인 시도,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놀이 선택의 자유와 작업, 건축, 기술 놀이를 전면으로 부각시킨 놀이터이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버려진 폐자원을 이용해 재미와 안전이 살아있는 모험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을 살리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아낸다. 첫 번째 행사인 새활용포럼은 모험놀이터 개념을 바탕으로 새활용 디자인을 통한 놀이기구 만들기와 놀이터 조성, 마을과 학교의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소재와 공간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 이상이 노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오류발생률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 99대 중 80대(80.8%)가 내용연수가 지난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애발생건수는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21건으로 늘어났으며, 시스템 오류발생률도 2016년 5.73%에서 2017년 8.77%, 2018년 10.72%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박기연)은 자원재활용 대국민 캠페인을 10월 11일(금)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분소 입구에서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의 분리배출 의식고취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가정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산에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의 저변확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공제조합 임직원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산에선 쓰레기 되가져가기’, ‘집에선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산용 수건과 홍보 리플릿 등을 나눠줄 예정이다. 공제조합 송재용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제조합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포구 성산동에 9월 28일, 송파구 마천동에 10월 2일 마을단위 ‘리앤업(Re&Up)사이클숍’ 2개소를 각각 개소한다고 전했다. 마을단위 ‘리앤업사이클숍(Re&Up Cycling Shop, 이하 ‘리앤업숍’)’은 재활용과 새활용을 아우르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새활용품 전시 및 판매와 자원순환 체험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마을의 수리·수선 장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고치고 만드는 수리·수선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활용’이란 폐기물에 디자인을 더해 더 나은 활용가치를 지닌 새로운 물건으로 재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관 2주년을 맞은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월 평균 1만 명이 방문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지만 서울 동부권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성과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새활용 문화 전진기지를 마련하고자 다각적 검토를 거쳐 ‘리앤업숍’을 기획하고,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 시민사회·환경단체, 시의회 의원,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자원순환협의회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9월 3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청라소각장 현대화 등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달성으로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인천연구원에 발주했었다.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인천시 발생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수립, 자체매립지 기능설정 및 후보지 선정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인천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정책과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를 위한 목표설정 및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 보고하였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인천시 폐기물관리 기본방향과 자원순환 관리 목표*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에서도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 캠페인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한강몽땅 환경 캠페인’ 3개 프로그램은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11일 일요일까지 3주간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기획 프로젝트’ 중 ‘한강밀착형 클린캠페인’ 부문에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쓰레기봉투 실명제’,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 구역 지정’, ‘배달존 내 지정게시판 설치’ 등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7월 19일부터 한강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한강몽땅 여름축제에서도 일회용품 발생을 낮추기 위해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① 서울자원레이스 (7.27~28) : 일회용품으로 자동차 만들고 신나는 경주까지! ‘서울자원레이스’는 페트병, 캔, 젓가락 등 한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자원으로 삼아 무동력 소형 자동차를 제작하고, 15m 길이의 트랙에서 경주를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