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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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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로 하향 조정과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시행
2023년 2월 5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나 이와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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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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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환경포커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하여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