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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련과 소통창구 구축…규제개혁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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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부와 단절된 사람들 대상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조례상 정의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유형에 은둔형 청년이 포함되는 등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기초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산지역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본인 혹은 그 가족으로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QR코드 또는 홈페이지(https://bit.ly/부산시은둔)를 통해 참여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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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나선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울시의 재난약자 보호정책 방향에 맞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상황별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 △음성변환 기능을 탑재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 제작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산악안전 등 재난 상황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동영상에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하여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난 상황별 안전행동요령을 시연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해당 동영상은 자막 및 음성효과를 더해 비장애인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며 시나리오 작성 후 성별영향평가 및 촬영․편집을 거쳐 8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점자 교재는 기존의 점자만으로 된 교재에 음성변환 기능을 더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관련 분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