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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위한 법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4일(수)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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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인턴십 지원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현재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 한파’에 따라 실업률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제에 발맞춰 민간에서 더욱 쉽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청년 등 미취업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교육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환경부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실무경험 기회인 인턴십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한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전형을 통해 3월 중으로 교육생 200명을 선발한다. 이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3~5월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때 발생하는 교육수수료는 교육인원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으로 별도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교육을 수료한 자격취득자 중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150명을 선발하여 7~11월 중 4개월 동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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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등학교 입학 시기 맞아 <입학축하금> 신청 접수 시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맞아 이번 달(3월)부터 ‘입학축하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둘째 자녀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일 현재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입학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기입학·입학 유예 등 기타 사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표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입학 시기인 3월에는 22일까지 신청하면 31일에 일괄 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입학축하금은 2018년에 처음 도입돼, 작년까지 4만 명의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1만 2,000명가량의 아동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