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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를 대상에 추가,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약 10만 8,000대에서 9만 1,000 대로 약 16%, 5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도 약 7,000대에서 5,000대로 약 29% 줄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제1차는 3.4.(월)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2·3차 공고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소유 차량이 1순위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시는 변경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제2․3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사전(행정)예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1차 신청은 3월 4일(월)부터이며,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로 인해 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사업내용에 반영했다”며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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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 총 11,578대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총 11,578대(사고이월 771대 별도)로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1,578대는 ▴민간 부문 1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 및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아울러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시내·마을) 1,301대(’23년 기준)를 보급·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최대 1억원(대형기준)까지 지원한다. 또한,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제한 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한편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도 올해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대체 차량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였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2월28일(수)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4종, 화물차 40종, 승합(중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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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 나석권)과 2월 27일 오전 사회적가치연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기반시설 구축,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국내 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성과 유인 프로그램(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을 비롯하여 기업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반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 체계 운영에 필요한 검증기관 인정평가 수행 시 인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탄소 무역장벽 등 국제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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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1년 시범운영 후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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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시멘트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위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며,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환경표지 인증 도안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2022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자료 (시멘트제품 중 6가크롬 분석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제품이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친환경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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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생 덩굴식물 송악, 밀원 가치 우수!
[환경포커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박사는 '난,아열대 산림 밀원수종을 발굴하고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산림 생태계 건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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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위한 <2023년도 그린아파트> 7곳 선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도 그린아파트」 7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전기·상수도·가스 절감률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율 ▲탄소중립 마을 참여율 등 정량적 지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활동 등 정성적 지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평가한다. 이번 그린아파트 선정을 위해 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1천210곳을 대상으로 16개 자치구·군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우수 ▲영도벽산비치타운(영도구), 우수 ▲삼익비치아파트(수영구) ▲신평현대아파트(사하구)를, 장려로 ▲주례한일유앤아이아파트(사상구) ▲주례반도보라매머드아파트(사상구) ▲협성르네상스타운(서구) ▲현대비치아파트(남구)를 선정했다. 그린아파트에 선정되면 '지구의 날' 행사 시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비로 최우수 400만 원, 우수 각 200만 원, 장려 각 100만 원 등 총 1천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비는 아파트 내 엘이디(LED) 조명 교체와 나무 심기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그린아파트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설치가능한 경비실만) 혜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통한 온실감스 감축량은 지난해에만 총 8만8천400톤을 기록했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아파트 단위의 시민 주도적인 활동이 활성화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 성과도 거뒀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린아파트 인증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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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개 병원 평일 진료 20시까지 연장과 4개 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유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2일 목요일부터 시립병원 역량을 총동원해 8개 병원 평일 진료를 20시까지 연장하고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및 공백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21일(수)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서울시립병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와 진료 서비스 정상 제공에 힘쓸 것”이라며 “응급상황에 민간 병원에서 미처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 8개소(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는 당초 18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20시까지 연장, 병원별로 가정의학과․내과․외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시민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만큼 일부 전공의 사직이 있더라도 24시간 차질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안전의 보루인 만큼 평일 진료시간 연장,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경증․비응급 환자는 73개 야간진료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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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시행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다
[환경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24.1.5.)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를 제정하여 시행('24.2.22.) 하였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가 신속하게 도입된 것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빠른 인증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지엠피(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3. 105억원 → '24. 137) 하였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ㆍ마케팅 지원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엠피(GMP)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실장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협의체(TF)를 운영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하고, 현장과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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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의료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2월 23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총괄지원반 ▲비상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구조구급반 ▲군경지원반 ▲홍보반 등 총 7개 반으로 운영되며,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의료기관 휴진 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이날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4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또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기관 휴진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활용해 24시간 근무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25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현황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경증 환자들은 대형병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현황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안내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도 확대된다.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미추홀콜센터(032-120)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박 부시장은 “의료취약 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시, 군·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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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확대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지도검검 지침」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20%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시민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축 주택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검사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총 11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올해 지도·점검대상 역시 상향된 검사율을 적용해 입주를 앞둔 신축 공동주택 중 9개 단지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피부와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이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이 수록된 안내지를 배부해 주기적인 환기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 중이며, 시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강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건설사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집증후군 걱정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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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4년 사업 규모는 약 210억 원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6,1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인 경우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3등급 차량 일부 인정)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한다면 조속히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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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철도 지하역사 8곳 대상 라돈 조사 결과 모두 권고기준 이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두 차례 도시철도 지하역사 8곳을 대상으로 라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사 내 승강장의 라돈 농도가 모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 Bq/m3) 이내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서 유래하는 자연방사성 기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외보다 실내 등 밀폐된 공간에 축적이 잘돼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148 Bq/m3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도시철도 지하역사 8곳을 대상으로 라돈 연속측정기를 사용해 48시간 연속 측정했다. 조사한 8곳은 ▲서대신 ▲대티 ▲구남 ▲부암 ▲망미 ▲만덕 ▲수안 ▲미남역으로, 과거 실시한 부산도시철도 라돈 전수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았거나 심도가 깊어 고농도 라돈 발생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8개 지하역사의 승강장 평균 라돈농도는 13.5 Bq/m3로 권고기준의 9.1 퍼센트(%) 수준으로 낮았고, 최대 농도는 4호선 미남역 승강장에서 29.6 Bq/m3으로 나타났으나, 권고기준의 20.0퍼센트(%)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행 시간대(05:00~24:00)에는 승강장 환기설비가 가동돼 평균 농도가 10.5 Bq/m3로 더 낮게 유지됐다. 반면에 도시철도 운행과 환기가 중단되는 야간시간대(00:00~05:00) 평균 농도는 24.9 Bq/m3으로 조사됐다. 또한, 승강장 주변의 라돈 발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배수펌프실에서의 라돈 평균 농도는 50.6 Bq/m3으로, 작업장 라돈 노출기준(600 Bq/m3)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 Bq/m3) 이내였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 승강장은 적정한 환기 관리로 라돈 농도가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서 유래하는 자연방사성물질로 지구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특히 지하공간에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라돈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우리 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의 주요 지하 역사에 대한 라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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