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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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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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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로 하향 조정과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시행
2023년 2월 5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나 이와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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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 보호 위한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경찰-지자체 간 365일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부산 사하구 소재)」 운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확대한다.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는 경찰·공무원 간 상이한 주야간 관리체계, 기관별 중복 조사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 공동 체계를 갖춘 것은 전국 최초이다.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7월 개소하였으며, 전담 경찰관(APO)과 전담공무원이 경찰서 내 같은 공간에 상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공동 대응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중 78건을 동행 출동하였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경찰서의 공동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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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의 위기신호 감지하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립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에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던 기존 서비스에 더해 전력이나 휴대폰 사용량과 앱이용 이력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기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문이나 전화 등 간섭을 불편해하는 1인가구의 일상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 상황은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①똑똑안부확인 ②AI안부든든 ③1인가구 안부살핌 등의 안부확인서비스 3종을 추가한다고 5일(월) 밝혔다. 약 2만명 이상의 1인 가구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 ’22년 10월부터 AI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만 해도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1만 9,139명에게 총 48만 3,510건의 안부를 확인했다. 안부확인 후 물품지원(75.9%), 돌봄서비스(14%), 생계·의료·주거비지원(10%)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했다. 하지만 간혹 전화 수신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