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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 7.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환경포커스=수도권]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K-eco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를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한 무재해 달성 안전다짐 서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진 대상 안전 특강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K-eco 안전 소확행의 날 우수본부 선정 ▲심장 충격기(AED) 특별점검 ▲ 전문가 초빙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21일 진행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 서약식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로, 폐비닐처리시설 협력사 (주)성원리사이클, ㈜한국종합기술, ㈜라온이엔지, 지명이엔지 등 대표 4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화)에는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재난 및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7월 18일까지 총 353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의 수상 후보작들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단 전부서에 배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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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 돕는 <2022 인천 김장나눔대축제>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6일 인천시청 애뜰 바닥분수광장에서 인천지역 기업 및 기관 자원봉사자 약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 인천 김장나눔대축제’가 열렸다고 전했다. 인천 김장나눔대축제는 2014년부터 인천지역 사회공헌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진행된 행사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대면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이마트 인천권역·신한은행 인천본부·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인천지역 기업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 약 25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 공직자들이 급여 우수리 사업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과 인천지역 기업과 단체등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한껏 담긴 김장김치 약 7천 포기, 23,285㎏(10㎏ 1,752상자, 3.5kg 1,647상자)은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이행숙 부시장은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사회공헌 기업·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치러져 의미가 크다”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도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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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이랜드복지재단이 24일 목요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실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이랜드복지재단은 2019년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랜드재단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이번 재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복지재단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노숙인 등에게 임대보증금 300만원과 생필품, 집기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한 지원과 필요에 따라 별도 협약을 통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당시부터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들에게 입주 보증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보증금 3백만원에 임대로는 월 10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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