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전국]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

[환경포커스] NCT 도영이 합류한 SBS '집사부일체'의 새 포스터가 공개됐다. 지난 30일 공개된 SBS '집사부일체'의 포스터에는 이승기, 양세형, 김동현, 은지원과 새 막내가 된 도영의 모습이 담겼다.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은 촬영 현장의 유쾌한 분위기를 한껏 느끼게 한다. 도영은 앞서 '집사부일체'에 일일 제자로 출연 당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과 막내다운 해맑은 매력으로 멤버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런 도영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도영이 고정 멤버로 합류하는 방송분은 오는 7월 3일(일) 첫 공개된다. 지난 26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특별한 장소에서 신입 막내 도영의 임명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그 장소는 바로 청와대. 제작진은 '예능 최초로 청와대를 통대관했다'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화재로서의 청와대 이곳저곳을 살펴보는가 하면 '청와대 토박이'들을 특별 초청,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SBS '집사부일체'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방송.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어제(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도,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장맛비인 만큼 국민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앞으로 지속될 장맛비에도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기제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