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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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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완섭 환경부 장관 취임, ”환경가치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환경부 직원에게 강조하는 한편,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한편,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지원하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가치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부 직원들에게 ”환경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라며,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완섭 장관은 취임행사 이후에는 환경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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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국수자원공사, 내실 강화, 홍수기 안전 대응 태세 유지 등 강조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의 사업화 전략과 함께, 미래 물 공급 기반 투자 확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모델 발굴 등의 신성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25일 대전 본사에서 글로벌기업 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 이행 상황 등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전사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대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본부장, 부서장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 신경영 방침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 ▲ 글로벌 사업의 성과와 미래모습 ▲ 품격있는 일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신경영철학의 실행 원년으로 삼고, 4월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을 위한 전사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5월에는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물기업 도약을 위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은 ▲ 물관리 디지털트윈 ▲ 인공지능(AI) 정수장 ▲ 스마트 관망관리(SWNM) 이며, 세계 각국에 물을 기반으로 원천기술과 솔루션 수출을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3차원 가상 분석을 활용한 홍수 예측 시스템인 물관리 디지털트윈은 7월 팀 네이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 계약이 완료되며 중동 진출을 앞두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정수처리 전 과정에 자율공정을 도입하여 정수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한 AI 정수장은 5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인 누산타라에 맑은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실시간 누수 탐지가 가능한 SWNM은 캄보디아 프놈펜 등의 상수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협력국과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실도 다졌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하며, 직장어린이집 확대, 디지털 러닝 콘텐츠 확대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본연의 역할인 국민 안전 확보에도 집중하여 홍수기 실전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홍수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대책 이행 점검, 안전 결의 등 전사적인 안전 역량도 결집했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극한 기후 시대의 도래는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라며, “그동안 쌓아온 물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수립한 신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전환경영의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대전환 시기를 헤쳐 나갈 우리의 강점은 물관리 기술의 디지털화”라며, “제2, 제3의 초격차 기술을 발굴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혁신 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수주성과로 연계시키는 등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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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수해 현장 등 직접 발로 뛰며 ~~”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일 오후 첫 현장행보로 대전시 갑천(봉곡우안 1제)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김완섭 장관은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도 미루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갑천에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7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불어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월류하면서 2개 지점에서 제방 약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현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완섭 장관은 제방이 유실되어 응급 복구한 구간은 세심하게 살펴 취약한 부분은 보강을 철저히 하여 이번 홍수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홍수기(6.21~9.20)가 끝나는대로 유실된 제방 인근 구간을 포함해 제방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장마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홍수기 기간 동안 갑천을 포함해 하천의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완섭 장관은 갑천 현장 방문과 더불어 금강홍수통제소(충남 공주시)를 방문하여 이번 7월 집중호우시 금강권역의 홍수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함께 내비게이션과 위치정보 기반 안전안내문자 등 정보전달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김완섭 장관은 “홍수 대응 업무는 첫째도, 둘째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호우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주민들에게 홍수 예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대피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수대응 최전방에서 홍수통제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하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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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폭염 시 국립공원 산행 숙지 사항 안내

[환경포커스=수도권]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여 섭취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또한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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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기후·환경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고 하면서 "금년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이어서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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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개최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본인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

정책

김완섭 환경부 장관 취임, ”환경가치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환경부 직원에게 강조하는 한편,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탄탄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종합뉴스

월간환경포커스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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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Ｘ(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기업/기타

서울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높이기 위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350곳에 확대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인근 등 총 8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올해 연말까지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총 350곳에 확대 설치한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와 서울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신호뿐만 아니라 빨간불 대기시간까지도 알려줘 보행자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한편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신호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무단횡단을 줄이고 보행환경의 편의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24년 상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2%에 달했고, 74%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78%였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40%), 편리함 증대(3

사회/문화

서울시, 서울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 제작·판매할 민간사업자 공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8월 30일 금요일까지 서울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패션, 뷰티, 식음료, 레저용품, 생활용품 등 브랜드를 적용해 ‘서울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시는 작년 8월 새 도시브랜드 발표 이후 브랜드 로고와 픽토그램, 색감 등을 활용하여 의류․문구․생활용품 등 각종 굿즈(Goods)부터 식품 전문업체 풀무원과 협업한 ‘서울라면’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큰 관심 속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서울 마이 소울의 ‘하트’는 서울을 향한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뜻하고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 ‘스마일’은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재 ‘서울 마이 소울’을 상품에 적용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티셔츠․모자․문구 등이 절찬리에 판매 중이며, 공식 굿즈 스토어에서 월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풀무원과 협업하여 칼로리는 낮추고 진한 맛은 살려낸 건면 ‘서울라면’은 출시 5개월 만에 1백만 봉이 넘게 팔리는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출용으로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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