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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안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고등급 획득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부문 6년 연속 최고 등급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부문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 품질 강화 노력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이 부여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전문 조직 기반으로 고품질의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 창업을 지원한 점 등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환경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 과제 추진으로 석면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환경표지제품 실시간 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활 및 환경 보건 정보, 환경기업 사업 운영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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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학기 맞아 학교 및 학원가 주변과 시내 번화가 중심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7)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