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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4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인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노숙인‧쪽방주민 지원활동 강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 아웃리치 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에 거리노숙인은 동인천역북광장, 주안역 주변, 터미널 인근 등에 140명, 5개의 노숙인 복지시설에 295명이 생활하고 있고, 쪽방주민은 중구, 동구, 계양구 등에 230세대 302명이 있다. 시는 재활·요양시설 입소 노숙인을 대상으로 간병비 등 생활·의료지원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에게는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으로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국자매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15,000매를 노숙인시설 및 거리노숙인에게 배부하여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전화상담도 진행하였다. 시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관 및 단체로부터 마스크 117,635매, 손소독제 4,158개를 후원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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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코로나 시대 분야별 환경 정책과 시민행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토론회를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4일 개최한「코로나19와 환경위기–진단과 문제제기」에 이은 2차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 녹색위 5개 분과에서 2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여 분야별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녹색위 생태분과에서 활동 중인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코로나 시대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이어 환경보건분과에서 활동 중인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녹색 밥상과 방역’, 자원순환분과에서 활동 중인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이 ‘코로나19와 자원순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에서 활동 중인 김세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자문은 ‘환경위기, 피해는 미래세대의 것’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분과에서 활동 중인 정수정 환경교육연구소 소장이 ‘기후위기시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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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Payback)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하여 기획수사하였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김종경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