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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인천시, 교통취약계층 어린이 위한 투명우산 16,000개 제작․배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투명우산 16,000개를 위험한 빗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배부한다고 전했다. 비가 오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감소하고 보행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관내 어린이 15,000여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용 투명우산을 배부했으며, 올해는 16,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배부할 계획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청을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담당 경찰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후 투명우산을 배부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각 급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통안전담당 경찰관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한 후 투명우산을 배부한다.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모형 횡단보도를 활용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노래, 비오는 날 시야 확보를 위해 반드시 투명우산 사용 등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전담 강사가 어린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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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복합화학사고 민‧관‧군 합동훈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규모 지진·화재·화학 복합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중 국가위기 대응연습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을지태극연습(5월 27~30일)은 기존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결합하여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포괄안보개념의 정부연습본보기(모델)로서, 1부 연습은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 대응연습’, 2부 연습은 ‘전시대비연습’으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훈련상황은 국가위기 대응연습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여파로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 내부에서 실란가스가 누출·폭발하여 인근에 있던 불산 탱크로리도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여 불산 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전반기 상황은 화학사고 전문 대응팀이 실란과 불산으로 오염된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부상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오염물질 확산범위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을 대피시킨 후 유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까지다. 훈련 후반기 상황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제거된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밀 공간정보로 스마트 건설 한층 업
[환경포커스=수도권] 스마트 건설 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과 공간정보 전문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 이하 국토원)과 5월 15일 국가 공간정보 기술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지리정보원 청사에서 체결했다. 공간정보는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스마트 건설과 자율주행차량용 도로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의 확보 및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설분야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과 국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기관인 국토원이 국가 공간정보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이유다. 우선 국토원의 정밀도로지도 제작 장비인 이동형측량시스템(MMS)을 건설연의 ‘SOC실증연구센터’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등 연구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며 스마트 건설 산업 발전에 선행돼야 할 측량제도 개선 방안 구축도 공조할 예정이다. 국토원이 2020년부터 운영 예정인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취득하게 될 공간정보의 활용 협력은 물론, 지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공간정보 활용, 스마트시티·공간 디지털 트윈(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 기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