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폐기물이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란 보고서(2018. 12)에 의하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고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미복용자의 의약품 처리 계획 또는 처리 방법은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5.2%, 약국, 의사, 보건소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였다. 김민기의원의
[환경포커스=국회]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환경포커스=국회] 백승주 의원은 이영관 한국도레이(TORAY) 회장으로부터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코리아(TBSK)가 구미5공단에 부지를 추가 구매하여 신규 투자를 추진하는 현황을 설명 듣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30일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구미 도레이가 ‘14.12월 구미5공단 부지 8만여평 구매에 이어 8만여평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도레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블록 사이 인프라 시설 계획 변경과 추가 토목공사를 통한 부지내 표고차 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도레이측과 애로 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친기업적 입장에서 공단 적극 노력하겠다”고 표했다. 백 의원은 “현재 조성된 부지가 기업의 특성에 따른 공장 형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지 조성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도레이는 추가로 확보된 시설에 첨단산업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구미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대한민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년간 30건이나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혹은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에 불과 뿐으로 이는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환경포커스=국회]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서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진료 중인 주민들을 위문하고, 서산의료원장과 파견근무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사고원인 파악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환경부, 노동부, 서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모두 마쳤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서산의료원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의료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찰·치료하고,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당사자인 한화토탈 측에도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사고당사자인 한화토탈은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과 협업을 통해 유증기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근로자들
[환경포커스=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병상 수> (단위: 개소,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의료기관 제공 28 112 300 400 495 참여대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