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1・2호기는 2029년에, 3・4호기는 2030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이는 LNG 연료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날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어기구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당진화력 1~4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폭 폐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특히 21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2곳(삼례읍, 고산면), 무주군 1곳(설천면), 장수군 1곳(장계면)은 향후 본 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대 국토교통위원회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2017년 봉동읍을 시작으로 상관면, 장수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대학촌’ 도시재생 예비
[환경포커스=국회]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2020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며,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원욱·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 분야에서는 심상정·류호정 의원이,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용선·이용우 의원이 수상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 수상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초선 시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재선 때는 SRI(사회책임투자)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면서, “의정활동 속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환경포커스=국회]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과학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위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4명(38.7%), 31명(32.6%), 45명(42.9%), 46명(39.7%), 44명(40.4%)으로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지만 2020년 평가위원 현황에 따르면, 평가위원 임기만료까지 평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단체별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 배관 총 47,324km 중 25,548km(54.0%)에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총 7,425.5km 중 13.7%인 1,017.2km 배관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인천은 40.2%(927.4km), 대구 52.9%(1,391.6km), 부산 53.5%(1,425.6km) 등의 지자체는 전국 평균인 5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장탱크, 압력용기 등 가스시설 내진설계도 미비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 가스시설 총 8,866개(저장탱크 4,993개, 압력용기 3,873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전체의 72.5%인 6,426개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 중 가스시설 내진설계가 가장 저조한 지역은 충남으로 57.3%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 송갑석 의원은 “가스배관 및 시설은 시설 간 연결성이 높아 조금만 파괴되거나 손상되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정기검사에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