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안전·재활용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르면서, 국회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7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결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수명이 종료된 뒤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문제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는 관련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그 중요성이 크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흡연을 억제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한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실천 주체는 지역”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기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