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

[환경포커스=국회]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가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2월 12일(목) 한강유역환경청 중심의 ‘남양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가 출범된 이후, 12월 23일(월) 오후 2시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계기관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진척이 없던 남양호 수질개선사업이 이제야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와 평택시가 공유하는 남양호 수질개선을 위해 약 2년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화성시 등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20여 차례 깊이 있는 회의를 가졌으며 지역 사회와 소통을 위해 올해 9월 10일(화)에 조암농협 본점에서 ‘남양호 물(水)환경 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송 의원은 “연평균 5등급 내외인 남양호의 수질이 ‘남양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공동 노력으로 단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 장기적으로 수변휴양 수질기준인 3등급 이내로 관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및 ‘남양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 회의자료,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남양호 수질에 영향을 주는 인근 저수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의원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