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포커스=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업사이클(이하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업사이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환경적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이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소 400개 이상 기업이 새활용 방식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상에 새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활용 활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새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새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에 쓰레기산이 356개나 존재하며, 총 양은 150만 톤에 육박한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감내할 수 없다. 새활용이 새로운 대안인 만

[환경포커스=국회]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

[환경포커스=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7일 윤석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김희겸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조해진 의원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