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AI가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는 시대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공장은 스마트 센서로 움직이며, 드론으로 전쟁까지 한다. 그러나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식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건설 현장은 여전히 관리자가 순회하며 점검표를 확인하는 전통적 관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확인하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돌발적이고 복합적인 현장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작업 구간이 넓고, 홍수기 등 자연 변수도 다양하며, 교량·배수시설 등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장 여건 속에서 관리자는 수많은 요인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고정식 CCTV를 활용해 현장을 감시했지만, 시야가 제한적이고, 설치 위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이 존재했다. 더욱이 장마철에는 강우가 집중되고 하천 순찰로가 통제되어, 관리 인력이 현장을 직접 살피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기존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의 새만금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의결한 상황에서, 축산부문 메탄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녹색기술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로 인해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승인된 기술이다. DSM-Firmenich는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신축 중이며, 향후 아시아 공급거점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18. 대표발의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발표한 뒤 3일만인 9일 여당과 정부, 대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