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밝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2년 사이 9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김석철) 직원들이 재택근무 등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 중 3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한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2명은 재택근무 신청 뒤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중 1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조차 없었다. 또다른 직원 2명은 출장 중에 골프를 치러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INS 김 원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소속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복무규정 위반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해당 직원들은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직무의욕이 저하된 KINS 임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환경포커스=국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비중이 2020년에는 1만1,440건으로 6.5%를 차지하더니, 2021년 1만6,519건, 2022년에는 1만6,566건으로 방송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17만7,981건 중에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의 꽃으로 불리던 의류 방송은 2019년 4만7,123건으로 26.9%를 점유율이 보였으나, 2020년 4만3,002건(24.4%)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3만9,262건으로 22.1%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2022년)은 4만2,612건, 23.9%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제3조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제3조)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