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의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6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5,224,225.4㎡에서 11,345,335.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도심 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주요한 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당시 사업지구의 업무용지를 매수한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

[환경포커스=국회]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실속메뉴’또한 작년 여름 32.6%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년 1월 초(2023.1.1.~1.9.) 4,435원으로 4.3% 올랐다.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2023년‘장애인 이동권’과 ‘지역 밀착형 현장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12일 오전 <2023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활동 보고와 2023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약자의 눈」은 지난해 세미나 및 토론회 11회, 전시회 4회, 간담회 2회, 현지출장조사 1회, 언론보도(공동기자회견 포함) 113회, 입법활동 50건, 정책연구보고서 3건의 연구활동 실적을 보고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분주한 일정 중에도 많은 성과를 보인 해였다. 특히, 아동학대, 장애학생 인권, 스토킹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입법 개선으로 도출해 성과를 남겼다. 특히, 지난 1월 4일 「약자의 눈」 의원들은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으로 함께 연명하여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해결방식은 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