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만 곳곳이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은 479,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청년이 무려 11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2년만 채우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4명 중 한 명이 중도에 회사를 떠난 것이다. 정부에 신고한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80,770명으로 72.1%에 달했다. 이는 매년 16,154명이 ‘공돈’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청년 10명 중 7명이 1200만원 이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다.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의 월급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낮은데,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위원장 박대출)는 국회 본관 220호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 정책세미나를 9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가 “원자력,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라는 주제로,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탈원전의 대못으로 변질될 비현실적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사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맡았다. 박 대출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고견으로 ‘탈원전 대못’을 뽑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탈원전대책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천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환경포커스=국회]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