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16일 오후 8시(한국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에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명래 장관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기후, 생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멸종위기종 복원, 도시‧산림‧해양의 생태환경 복원,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접경 국가 간 평화와 환경보전 촉진을 위해 발족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tiative), 제4차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 및 제7차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해양폐기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9월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부터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된 가운데,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명래 장관은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이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으며 첫째,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9월 9일부터 시작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약 80일 동안 진행되며,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개 지역을 선정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 원이다. 이 중 1,70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 원(40% 매칭)이 투입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複數)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패키지)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공간과 분절되어 추진되었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들을 결합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상황실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사전방류 등을 통해 약 270mm의 강우*에도 하류에 방류 없이 빗물을 가둘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약 43억톤을 확보하고 있다.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전면 통제한다. 9월 6일 정오부터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야영장 38곳의 이용이 중지되며 시설피해 방지를 위해 9월4일부터 이틀간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등 위험지역*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과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지난 장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하며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으며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하는데 환경부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 12개 환경기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유천엔바이로, 피피아이평화㈜, 쓰리에이씨, ㈜이엔드디, 덕산실업㈜, ㈜아이케이 등 6개사는 2014년 또는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심의를 거쳐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재지정됐다. ㈜그린텍아이엔씨, 대양엔바이오㈜, ㈜더오포, ㈜플라즈마텍, ㈜세라컴, ㈜엔에스브이 등 6개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홍보 활동, 금융 및 수출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지정된 기업은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제품 모형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환경기술 개발, 정책자금 융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하면 선정 심사과정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부처 장관을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 분과반’은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됐다. 양 부처는 분과반을 월 2회 개최하여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보완뿐만 아니라 지역‧민간기업 차원의 그린뉴딜을 확산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계획들도 논의할 예정으로 논의주제 안은 △그린뉴딜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미래차, 스마트그린산단 등 그린뉴딜 산업의 발전방향 마련,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등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그린뉴딜 분과반’ 외에 업계, 지자체와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초구 동작대로 328)에서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총 7건에 이르는 홍수특보(경보 2건, 주의보 5건)가 내려졌고, 이번 주 중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점검회의다. 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 중에 기상·수문상황(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에는 환경부 장관의 책임 아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홍수기 홍수대응 대책으로 주요 국가·지방하천 65개 지점(올해 5개 추가)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3일 오후 현재 대청댐 등 다목적댐 10개소 수문 개방‧방류 중이다. 또한 둔치, 하천변 도로 등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409개 지점(올해 90개 추가)에 대해서는 실시간 침수정보를 문자·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7월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비해 이번 계획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그린뉴딜에 대한 환경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정부가 발표한‘한국판 그린 뉴딜’에는 네 가지가 빠져있다”며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인 ①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②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조정, ③ 9차 전력수급계획 탈석탄화력 목표제시, ④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그린뉴딜의 목표는 ‘지향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탈탄소 추진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를 애써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시급히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7%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 수준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미루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