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는데도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외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 설비 개선이 지원된다.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환경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설비개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1년간 저탄소·친환경 제조공정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공모했으며, 국내 제조공장 35개 기업이 신청하여 사전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1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9개사, 중견기업이 2개사이며, 향후 1년간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 설비, 폐기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 등 다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하며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기간 전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이동측정차량과…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16일 오후 8시(한국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에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명래 장관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기후, 생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멸종위기종 복원, 도시‧산림‧해양의 생태환경 복원,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접경 국가 간 평화와 환경보전 촉진을 위해 발족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tiative), 제4차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 및 제7차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해양폐기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9월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부터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된 가운데,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명래 장관은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이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으며 첫째,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9월 9일부터 시작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약 80일 동안 진행되며,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개 지역을 선정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 원이다. 이 중 1,70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 원(40% 매칭)이 투입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複數)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패키지)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공간과 분절되어 추진되었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들을 결합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상황실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사전방류 등을 통해 약 270mm의 강우*에도 하류에 방류 없이 빗물을 가둘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약 43억톤을 확보하고 있다.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전면 통제한다. 9월 6일 정오부터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야영장 38곳의 이용이 중지되며 시설피해 방지를 위해 9월4일부터 이틀간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등 위험지역*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과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지난 장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하며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으며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하는데 환경부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 12개 환경기업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유천엔바이로, 피피아이평화㈜, 쓰리에이씨, ㈜이엔드디, 덕산실업㈜, ㈜아이케이 등 6개사는 2014년 또는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심의를 거쳐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재지정됐다. ㈜그린텍아이엔씨, 대양엔바이오㈜, ㈜더오포, ㈜플라즈마텍, ㈜세라컴, ㈜엔에스브이 등 6개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홍보 활동, 금융 및 수출 역량 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지정된 기업은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제품 모형 및 기업 홍보영상 제작,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환경기술 개발, 정책자금 융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하면 선정 심사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