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환경기초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등 23개 지자체에 한강수계기금 19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198억 원 지원을 통해 개․보수가 시급한 96개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3월 20일 지원대상 23개 지자체에 198억 원을 전액 배정하는 등 즉시 집행에 착수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기술진단 1~2등급 시설 위주로 추가 지원되며, 시설별 노후 현황, 기술진단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했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경기 141억 원(협잡물처리기 교체사업 등 139건), 충북 27억 원(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 등 48건), 강원 23억 원(폄프장 스크린 교체사업 등 21건), 서울 7억 원(산기관 개선사업 1건)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지자체로 배정된 자금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19년 실시한 환경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ISO/IEC)‘ 17043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행된다. 현장 평가도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ISO/IEC)‘ 17025의 시험실 요구사항에 맞춰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도 숙련도 시험은 총 1,11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1,097개실 (98.8%)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장평가는 총 345개실 중 331개실 (95.9%)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08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13개(1.2%) 시험실의 분석능력이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측정값의 분산정도(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시험실 현황은 수질 8실(2.1%), 먹는물…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 우수사례를 통해 수요자 중심 감사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불분명한 규정 해석 등에 대하여 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기구의 컨설팅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소극행정을 유발하기 쉬운 분야에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을 통해 현업 부서의 특성과 요청에 따라 사전 컨설팅 제공을 상시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감사업무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인력을 증원하여 수요자 중심 감사 수행을 위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본질은 기존의 문제점을 점검하
[환경포커스=세종]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64 19 14 42 12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기 TMS의 측정치 조작과 관련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구축·운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원을 주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준공했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측정자료 외에 측정기기의 상태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위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개정했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의 굴뚝TMS 99.8%가 디지털 자동측정기기로 교체됐지만 환경공단에 따르면 당시 교체비용으로 약 315억원 정도 소요됐고, 현재 굴뚝TMS 운영관리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환경포커스=국정감사 세종]지난 9.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오늘까지(10.2일)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 살처분(국내 총 사육 돼지 수의 1%)되었으며확진 지역은 파주(3) 연천(1) 김포(1) 강화군(5)을 비롯해 오늘(10.2일) 새벽, 파주에서 국내 10번째로 확진 판정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 100%,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중국의 경우, 돼지 1억마리 이상이 죽어 사육 두수가 39%나 감소할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그런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하였고,9.2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상태”라고 하면서"국내 확진 지역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