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환경포커스=세종] 9월 1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
[환경포커스=서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9월 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단순히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산업 정책과 기후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처는 형제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곧바로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인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이관되는 약 178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실과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비전의 핵심은 전력망 개편이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 송배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전력망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도 거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감독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신속 대응·선제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물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능형 CCTV·실시간 강우 예측을 활용해 돌발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아울러 댐 유역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과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0년 빈도 이상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수준을 마련한다. 가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섬·내륙 8개소로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먹는물(수돗물)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목적댐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물모아)’을 통해 37개 다목적댐 수위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까지 확대해 국민과 지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가 2026년도 총지출 15조 9,16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증가율은 7.5%다. 표면적으로는 ‘탈탄소 가속’과 ‘사회 안전매트’가 두 축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고,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유도하는 전환 지원금을 새로 열었다. 동시에 반복되는 극한호우와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수송·건물 부문에서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 단가를 더 줄이지 않고 유지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내부 판단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차 보유자의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주는 구조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화재 등 대물피해의 한도 초과 구간을 보완하는 ‘전기차 안심보험’까지 묶으면서 소비·사업자 측의 불안 영역을 건드렸다. 건물 난방은 ‘브리지 기술’이던 저녹스 보일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방향을 튼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아 등유·경유 난방에 의존하는 지역을 우선 겨냥하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과의 연계를 전제로 확산을 노린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낸 재원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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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