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제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일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환경포커스=국회]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16 일 오전 10 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박정 , 이언주 , 최민희 , 김원이 , 김주영 , 김현 , 장철민 , 곽상언 , 김태선 , 권향엽 , 박지헤 , 박해철 , 오세희 , 정진욱 , 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CCUS 추진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하는 <CCUS 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본격 시행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탄소중립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특히 철강 · 석유화학 · 시멘트 등의 산업은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 CCUS(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 ) 기술이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CCUS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계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발제자로 나서는 정윤식 우드맥켄지 (Wood Mackenzie) 책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는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동물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정애 의원(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과 민홍철·박정·송옥주·강승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 간 협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가의 다층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및 임원 취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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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