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 오늘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기차 중심 교통전환의 구조적 한계와 미래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며 전기차 보급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보급 격차, 전력수요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럼은 환경·생태·기상·ICT가 결합된 융합적 시각에서 교통부문 탄소감축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오후 3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다. 뒤이어 남상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사장(대전대학교 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를 밝히고, 포럼 명예이사장인 이인영 의원이 축사를 전해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갖는다. 15시 20분부터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탄소중립 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환경포커스=국회] 12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공동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환경괸리 등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정책 분야를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으로 재정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술, 시장, 정책 간 불일치로 인해 전환 속도가 더뎌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은 탄소중립기술정책이 감축중심의 기술결정주의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 정책, 기본법, 기본계획과 기술 R&D의 연계성 구축과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할 금융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은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전략’ 발제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며 수소 저장·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7,311억 원 증가한 9.9% 확대 편성 규모다. 이번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난방전기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등이 추가 반영되며 총 2,679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 전기·수소차 전환 본격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규 편성 정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이 처음 반영됐으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우려 해소를 위한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이행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올해 100억 원에서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녹조 문제를 원천 해결하고, 플라스틱 전 과정(생산–유통–재활용–소각)을 아우르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세 번째 문명기로 가는 전환기”라며 “탄소를 줄이면서도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지속가능한 디커플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 대책과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기 중 조류독소 공동조사가 9월로 늦어져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까지 조사한 것은 그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가 가장 창궐하는 여름 시기에 맞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낙동강 취수장 보완 대책을 거론하며 “기후부와 농림부가 함께 대책 그림을 거의 완성했고, 올해를 넘기지 않고 몇 가지 추가 대책을 포함한 종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농산물·비강(코 점막) 조류독소 검출, 인체 유해성 조사도 식약처·환경단체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연말·연초에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의 새만금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의결한 상황에서, 축산부문 메탄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녹색기술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로 인해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승인된 기술이다. DSM-Firmenich는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신축 중이며, 향후 아시아 공급거점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사항이다. 하지만 소액 및 다수의 개인정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규제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했다.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함께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등의 정책적 실효성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개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호보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이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활용률이 저조하다. 2025. 5. SK
[환경포커스=서울] 20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홀은 이른 시간부터 혁신형 물기업 관계자들로 붐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임원 등 90여 명이 모여,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혁신형 물기업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행사는 간단한 참석자 소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우수 혁신형 물기업 시상식에서는 △대한환경(대상) △㈜프로세이브·신한정밀㈜(최우수상) △㈜에이치앤엔코퍼레이션, 삼건세기㈜, 세진밸브공업㈜, 효림이엔아이㈜(우수상) 등 총 7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대 아래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다. 특히 “혁신형 물기업 제도가 실적으로 증명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현장 반응도 눈에 띄었다. 이어 ‘물산업 글로벌 동향’ 세션에서는 3개 강연이 연속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오재일 교수는 하수도 산업의 대전환을 주제로 디지털·AI 기반 운영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연구원 김호정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기후위험이 상하수도 인프라 안정성을 어떻게
[환경포커스=서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1월 19일 오후 3시 ‘제32회 ESG 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녹색금융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행사는 국내외 ESG 공시 강화 흐름과 산업·금융권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탄소·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ESG 측정·평가 기술이 주요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첫 발표는 정유신 서강대 교수(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가 맡아,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이 녹색자금의 투명한 측정·관리 인프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어 김종웅 i-ESG 대표는 AI 기반 ESG 데이터 자동 수집·검증·보고 기술과 국내외 규제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뢰할 수 있는 ESG 데이터 축적과 활용 기반이 녹색금융 확산의 핵심”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금융권·기업의 디지털 기반 ESG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질문 등록도 할 수 있다. 발표 자료는 행사 당일 환경책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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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