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5인(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심정희(72년생,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72년생,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재유(72년생,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72년생, 現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72년생,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 의장은 이상 5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6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력 및 내·외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고, 주요 특징으로는 여성 수석전문위원 비율이 향상(5명→6명, 26.3%→31.6%)되어 역대 최고치인 점을 들 수 있다. 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에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이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 환경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거래 수요기업과 연결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 금융,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환경기술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 및 자금 지원 연계 △해외 실증 및 현지 사업화 지원 △기술 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품 전 주기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전과정평가(LCA)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탄소·순환경제 시대, 자동차와 의류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LCA)의 역할’을 주제로 제33회 ESG ON 세미나를 1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이 길고 자원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은 선제적인 규제 대응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평가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과정평가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국제 표준화 흐름, 제조사와 부품사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SFI) 본부장은 의류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과
[환경포커스=국회] 2024년 택배 물량이 59억 5천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1인당 연간 116건을 이용하는 등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나,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1·2차 이행점검, 심야배송 제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동계·경영계·소비자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합의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 오늘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기차 중심 교통전환의 구조적 한계와 미래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며 전기차 보급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보급 격차, 전력수요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럼은 환경·생태·기상·ICT가 결합된 융합적 시각에서 교통부문 탄소감축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오후 3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다. 뒤이어 남상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사장(대전대학교 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를 밝히고, 포럼 명예이사장인 이인영 의원이 축사를 전해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갖는다. 15시 20분부터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탄소중립 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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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0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