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부의 대응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미흡 및 부실 논란 외에도 일회용컵 보증 제도 및 자원순환 정책 이슈, 기후위기와 연계된 댐 건설 등 물 관리 정책의 환경 친화적 쟁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환경부는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질의 및 증인,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해주시는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하며 막이 올랐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후위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도의 폭우가 발생했고, 폭염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9월까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전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9호(표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를 10월 2일 발간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가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 제도 활용 지표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0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10.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0.0명으로 증가했으며, 남성도 0.1명에서 5.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제도의 포괄성과 함께 실제 제도 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낮아 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 내 가사분담 지표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24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포함),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70개 기관이다. 10월 8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기관 감사는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15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17일과 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을 각각 감사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을 감사하고,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14일에는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회 홈페이지(edu.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오늘(9. 12.)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9.1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소재부품기술개발(R&D)'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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