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이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 환경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거래 수요기업과 연결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 금융,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환경기술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 및 자금 지원 연계 △해외 실증 및 현지 사업화 지원 △기술 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품 전 주기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전과정평가(LCA)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탄소·순환경제 시대, 자동차와 의류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LCA)의 역할’을 주제로 제33회 ESG ON 세미나를 1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이 길고 자원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은 선제적인 규제 대응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평가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과정평가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국제 표준화 흐름, 제조사와 부품사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SFI) 본부장은 의류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과
[환경포커스=국회] 2024년 택배 물량이 59억 5천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1인당 연간 116건을 이용하는 등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나,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1·2차 이행점검, 심야배송 제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동계·경영계·소비자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합의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 오늘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기차 중심 교통전환의 구조적 한계와 미래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며 전기차 보급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보급 격차, 전력수요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럼은 환경·생태·기상·ICT가 결합된 융합적 시각에서 교통부문 탄소감축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오후 3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다. 뒤이어 남상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사장(대전대학교 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를 밝히고, 포럼 명예이사장인 이인영 의원이 축사를 전해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갖는다. 15시 20분부터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탄소중립 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환경포커스=국회] 12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공동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환경괸리 등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정책 분야를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으로 재정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술, 시장, 정책 간 불일치로 인해 전환 속도가 더뎌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은 탄소중립기술정책이 감축중심의 기술결정주의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 정책, 기본법, 기본계획과 기술 R&D의 연계성 구축과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할 금융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은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전략’ 발제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며 수소 저장·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7,311억 원 증가한 9.9% 확대 편성 규모다. 이번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난방전기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등이 추가 반영되며 총 2,679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 전기·수소차 전환 본격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규 편성 정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이 처음 반영됐으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우려 해소를 위한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이행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올해 100억 원에서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녹조 문제를 원천 해결하고, 플라스틱 전 과정(생산–유통–재활용–소각)을 아우르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세 번째 문명기로 가는 전환기”라며 “탄소를 줄이면서도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지속가능한 디커플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 대책과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기 중 조류독소 공동조사가 9월로 늦어져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까지 조사한 것은 그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가 가장 창궐하는 여름 시기에 맞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낙동강 취수장 보완 대책을 거론하며 “기후부와 농림부가 함께 대책 그림을 거의 완성했고, 올해를 넘기지 않고 몇 가지 추가 대책을 포함한 종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농산물·비강(코 점막) 조류독소 검출, 인체 유해성 조사도 식약처·환경단체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연말·연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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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