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생생텃밭을 통해 여야협력, 도농상생, 도시농업의 가치를 국회가 앞장서 이끌어가겠다"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도 추경을 제대로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폭설 등 극단적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자연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현재의 제도와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 수준의 고온이 기록됐고,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발생한 35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4,396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의 충격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00억 달러, 사망자는 7만4천 명에 달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손실이 약 3조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분산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제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일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환경포커스=국회]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16 일 오전 10 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박정 , 이언주 , 최민희 , 김원이 , 김주영 , 김현 , 장철민 , 곽상언 , 김태선 , 권향엽 , 박지헤 , 박해철 , 오세희 , 정진욱 , 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CCUS 추진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하는 <CCUS 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본격 시행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탄소중립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특히 철강 · 석유화학 · 시멘트 등의 산업은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 CCUS(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 ) 기술이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CCUS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계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발제자로 나서는 정윤식 우드맥켄지 (Wood Mackenzie) 책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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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2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