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용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대한민국만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면서도 그 이후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설치를 강력 군고하고 있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장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박동욱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 및 해외사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방안 및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가습살균제 참사라른 비극을 통해 독성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기준 피해자는 약8천명에 이르고, 그 중 1,78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큰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으로 생활화학제품, 식품, 농약. 의약품 오·남용 등 우리 주변의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게 경제 대국 10위라른 대한민국의 위상 뒤에 숨겨지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2월 28일까지 ‘25년도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참여 마을을 공개 모집한다.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는 매수토지에 조성된 녹지를 마을 주민이 제초하고 정화 활동하는 등 직접 점검·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15개 마을 25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변녹지 140만㎡의 식생 관리와 84차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일반적인 식생관리 공사용역과 비교하여 약 20%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민들에게 수변녹지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총사업비 4억 6천만 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0여 개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5천㎡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있는 8개 시·군 61개 마을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 범위와 인원 등에 따라 마을당 최대 3천2백만 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2월 2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수도권 소재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48개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10개의 인·허가 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써, 그간 업종별로 순차 적용되었던 통합허가가 지난해 모두 완료되어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사업장은 총 236개(서울 20개, 인천 43개, 경기 173개)로 확정되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 수질, 악취,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171개 사업장 중 13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통합허가조건 미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
[환경포커스=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중 미세먼지 취약지역 72개 구간(994km)에 청소차량 33대, 약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청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인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다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를 의미하며, 인천시 전체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도로 청소 후 재비산먼지 농도가 약 44%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청소 노선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청소 차량 운영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취약도로(총 67개 주요 간선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중ㆍ동구 등 5개 구), 산업단지 클린로드(5개 산업단지) 등 4개 구역 72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분진흡입차 20대와 고압살수차 13대를 집중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