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9일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시민들이 각자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역할과 기후 위기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맞춰 수립된 제3차 서울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은 고령화 사회, 1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평생학습, 생애주기맞춤 환경교육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활용서>에서는 인간의 생애주기 발달 특성에 맞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후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총 6개 생애주기로 세분화한 1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아프로그램의 경우 기후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등 놀이, 창작, 체험활동 프로그램(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청소년프로그램은 견학과 체험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인근 공원을 찾아 어떤
2021년 4월 1일(목)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
[환경포커스=전국]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전압배터리의 제작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또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 기반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산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및 제작결함 등의 위험요인도 함께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기반 확립을 통해 전기,수소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 보급 속도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제작 안전기준 및 BMS 진단기능을 강화한다. 고전압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진동, 열충격, 과전류 등 평가항목을 추가(7→11종)해 제작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행단계에서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배터리 이상변화를 자체 진단해 충전제한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전기차 BMS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노후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자동차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14억9천8백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수는 214대까지 대 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다만, 특례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원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 또는 시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
[환경포커스=전국]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스아워(Earth Hour)' 행사에 동참하며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도전과제를 선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운동인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미리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캠페인으로,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하며 전 세계 188개국에서 시민들과 각국의 랜드마크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27일 행안부 유튜브에서 '매년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선포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약 10분간 소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5회 끝장개발대회는 '함께 살아요, 우리'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2%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도전과제로 선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 743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2% 이상의 온실가스 감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3월 29일 07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전북 등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단계 황사 위기경보 발령 기준 관심 ㅇ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ㅇ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주의 ㅇ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경계 ㅇ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각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천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천 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천t을 판매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분석결과 기준배출량(33,634톤) 대비 55.4%를 감축(감축량 18,648톤)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감축률 51.1% 대비 4.3% 추가 감축한 수치이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배출량의 30%(10,090톤)를 줄인다는 감축 목표치보다 8,558톤을 더 감축한 결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성과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되어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8년, 2019년에는 2년 연속 전국 지자체 중 2위 및 광역단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연간 10,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이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또한 도금업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하나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도 9곳 적발되었다. 이밖에 도금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1곳),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민사단은 33곳 중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5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45, 178.96% 급증한 반면 경유차(1.22%), LPG(4.9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63대 중 1차분 388대 물량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10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3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