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1월 4일 월요일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시는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소유주에게 우선 지원한다.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 단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다. 기존엔 보일러 연식이나 용도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21년 1월~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된 보일러 교체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21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내야 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20년 서울시 중앙난방 아파트 131개 단지 108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자리한 포리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숲'이 조성돼 서구민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는 힐링의 공간이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와 포스코에너지(사장 정기섭),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 세 기관은 지난 27일 '인천 포리공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개 기관 대표가 모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대한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기념 식재를 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번에 조성된 '포리공원 미세먼지 저감숲'엔 서해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느티나무와 사철나무 1천19그루가 심어졌으며 주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 설치됐다. 도심 속 숲은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해 미세먼지의 경우 평균 25.6％, 초미세먼지의 경우 평균 40.9％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아울러 여름철 폭염을 가라앉혀 사계절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구와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부터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 포리공원 조성에 협력해 왔으며, 지난해엔 공원 야간조명 환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7일 오후 한국국제협력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2020년 2월 19일 발사)에서 관측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유발물질 정보를 아시아 13개국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은 일본 서부, 인도 동부, 몽골 남부, 인도네시아 북부까지 아시아 대륙 대부분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관측한다. 관측 정보(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는 2021년부터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13개 국가에 속한 20개의 지상 원격 관측 장비인 판도라(Pandora)를 설치하여 2023년까지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 판(PAN)을 구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7억 원(총 400만 달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 13개국에 대해 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 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10월 22일 목요일,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존경보제를 처음 실시한 1995년 이래, 올해 6월이 월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가장 많았으며, 5·7·8·9월은 최근 5년 내 동월 대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올해 6월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9일이었으며, 월 평균 0.044 ppm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나머지 5·7·8·9월은 0~1일 발령되었고, 8월 월 평균 농도는 0.019 ppm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농도를, 9월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0.028 ppm으로 월별 평균 농도 변화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오존주의보 연평균 발령일수는 8.7일이였으나, 올해는 12일로 늘었다. 오존농도 또한 올해 0.031ppm으로 작년 0.033ppm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10년 평균인 0.029ppm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년 오존예경보제 운영 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15까지이나, 4월과 10월에는 오존주의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의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는 올해 6월 서울의 기온이 23.9℃로 역대 3위를 차지할 만큼 높아 오존 발생에 유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에 대한 관리부실로 소비자의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요소수(차량용 촉매제)는 SCR(선택적환원촉매제)이 장착된 디젤(경유)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시중 오프라인(주유소) 및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요소수 제조‧수입량, 공급‧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요소수의 제조‧수입량은 6만741kg에서 21만4,933kg으로, 공급‧판매량은 6만356kg에서 20만4,770kg으로 급증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요소수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포커스=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자료> 특히 35곳 산하기관 모두 예외 없이 2016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1만대 이상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2016년 이후 줄곧 내연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는 금년 기준 8월말 현재 29% 달성률에 그치는 등 매년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관장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전기차 보조금 관련 목표 및 달성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제외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환경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이 필요하고,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9월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가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