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4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월 25일(금)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칭)‘하늘이법’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 등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교육부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질환교원에 대한 혐오ㆍ편견, 전체 교원 대상의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미 하원 운영위원장과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를 만나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119대 미 의회 출범 이후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양국 간 정파를 초월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인해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회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 한미의원연맹을 만들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서도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관세정책, IRA법, 반도체법 등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잘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 운영위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는 한국이 경제와 민주주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명동대성당을 찾아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빈소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에 앞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교황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누구보다 먼저 고통받는 이들을 품으셨다"며 "2014년 방한 당시 세월호 유가족 손을 잡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셨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황의 말씀처럼 국회 역시 연대와 사랑의 정신 속에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아미 베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 온 혈맹관계"라며 "동맹이 안보,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공급망 등 산업 전반과 국제 무대로까지 전례없이 확장된 데에는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의회간 협력을 위해 우리의 한미의원연맹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법적 기구 발족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의회 최고위급간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한단은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면서 의회간 대화를 위한 공식 기구 설립과 양국 의장간 면담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