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부의 대응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미흡 및 부실 논란 외에도 일회용컵 보증 제도 및 자원순환 정책 이슈, 기후위기와 연계된 댐 건설 등 물 관리 정책의 환경 친화적 쟁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환경부는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질의 및 증인,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해주시는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하며 막이 올랐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후위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도의 폭우가 발생했고, 폭염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9월까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전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9호(표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를 10월 2일 발간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가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 제도 활용 지표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0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10.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0.0명으로 증가했으며, 남성도 0.1명에서 5.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제도의 포괄성과 함께 실제 제도 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낮아 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 내 가사분담 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