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 오늘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기차 중심 교통전환의 구조적 한계와 미래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며 전기차 보급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보급 격차, 전력수요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럼은 환경·생태·기상·ICT가 결합된 융합적 시각에서 교통부문 탄소감축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오후 3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다. 뒤이어 남상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사장(대전대학교 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를 밝히고, 포럼 명예이사장인 이인영 의원이 축사를 전해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갖는다. 15시 20분부터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탄소중립 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환경포커스=국회] 12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공동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환경괸리 등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정책 분야를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으로 재정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술, 시장, 정책 간 불일치로 인해 전환 속도가 더뎌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은 탄소중립기술정책이 감축중심의 기술결정주의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 정책, 기본법, 기본계획과 기술 R&D의 연계성 구축과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할 금융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은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전략’ 발제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며 수소 저장·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