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시작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대상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시범 적용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5), 장애인등록증('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되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하여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