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Essential Use)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 “현장 위험 관리가 빠져 있다”… 박홍배 의원의 지적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신고 중심 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용도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용도만 허용하고, 대체 가능한 용도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는 현장에서 반복된다… 사용자가 책임 져야”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등록된 용도 외 사용, 정보 전달 실패, 안전조치 부재가 공통된 원인”이라며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란(경성대) 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10년, 허가물질 0건이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필수용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자운 변
[환경포커스=서울]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신고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 10년 동안 허가물질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만을 조건부 허용하는 필수용도(Essential Use)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 정보가 제조자→사용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재 구조가 보완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대체 가능 용도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토론회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벌칙,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및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다. 한강청은 위반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위반 신고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위반 신고서와 해당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칙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시 전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물테러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구·군 보건소 총 8곳이 주관한다.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모의훈련이다. 금정구보건소 주관으로 ▲토론기반 도상훈련(9.9.)과 ▲실행 기반 현장 훈련(9.22.)을 한다. ‘토론기반 도상훈련’은 훈련 사전 토의를 통해 대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과 돌발 상황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고하는 훈련이다. ‘실행 기반 현장 훈련’은 종합 현장 대응 훈련으로, 기능훈련 및 현장대응활동, 자원 동원 등을 포함하는 훈련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과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4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석교육’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스톡홀름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하나로 동아시아 국가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정보 공유, 축적된 분석기술의 개발도상국 전파 등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9개국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합성유기염소화합물로서 스톡홀름협약 초기(2004년)에 등재된 폴리염화비페닐(PCBs)의 분석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3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정책 및 국제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강사진은 최신 폴리염화비페닐(PCB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업계 공청회를 6월 30일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계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가스상 화학물질을 일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시설 형태를 고려하여 가스(염소) 누출 등이 발생할 경우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평가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 시 적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기존 평가 방식보다 피해영향범위가 축소(약 36%)되는 결과가 나오며 안전장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확대(약 99.2%)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식은 일률적으로 석유화학 취급시설 기준의 미국화학공학회 지침을 적용받았다. 미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서승명)는 외국인근로자의 화학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화학안전리더 발대식’을 27일 부산 강서구 소재 녹산 리팩토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화학안전리더 발대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근로자를 안전리더로 선발하고 양성하여 사업장 내 자발적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6개 사업장 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등 4개국 출신의 외국인 10명이 안전리더로 선발돼 임명장을 받았다. 공단은 향후 부산 명지·녹산,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HI-FIVE 안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단은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양성 교육자료인 ‘화학안전 SOS 및 국적별 GHS 그림문자’를 각 모국어로 제작·배포하였으며, 동시통역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중 양국 간 신규오염물질과 위해성평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환경보건 연구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이틀간 머큐어서울마곡호텔(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2025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후, 양국이 매년 번갈아 열어 온 환경보건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협력 토론회다. 특히 올해는 ‘신규오염물질과 위해성평가’라는 주제로 양국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의 환경과학연구원 소속 환경보건 분야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해 연구 기반 국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환경오염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노출량 추정에 활용되는 체중, 호흡률, 체표면적, 노출기간 등 다양한 노출계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과 일본의 연구진이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하여 연구시설을 견학한다. 둘째 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우리나라의 위해성평가 연구
2025. 4. 24.(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2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2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크게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78.6배(DEHP), 손 부위는 179배(DEHP, DBP, DIBP), 발 부위는 171.1배(DEHP, DBP, DIBP)가 각각 초과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4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조직·예산 등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대폭 부여받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사 및 품질관리(6개), 연구(13개), 교육훈련 및 문화(13개), 의료(9개), 시설관리 및 상담(6개) 등 5개 유형, 총 47개 기관으로 구성된 행정기관 유형이며, 환경부 소속기관 중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의 고유사업 실적과 관리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7개 기관이 S등급에 선정되었는데, 국립생물자원관은 2년 연속, 화학물질안전원은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아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운영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높게 인정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년 ‘과학기반 생물다양성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생물자원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생물주권 확보 연구 고도화 및 생물다양성 과학당국으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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