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 간담회에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도권 밖에 놓인 산업 구조와 정책 공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 회장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활용 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물질재활용 중심 정책 전환, 사모펀드의 자원순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종량제 및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땡깡이라도 부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땡깡이라도 부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현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다만 정책은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제도적 기준과 책
[환경포커스=세종]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함께 석유사용 감축 계획까지 제출되며 산업계 전반으로 절약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7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율 참여 요청(3월 25일) 이후 열흘 만인 4월 3일 기준 약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까지 참여 범위가 넓다. 중견기업과 대학도 일부 합류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 계획 제출이 주목된다. 시멘트·정유·석유화학 분야 50개 기업은 올해 석유 사용량을 전년 대비 3.3%(약 13만toe)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약 610GWh 규모로, 원전 1기를 약 한 달 가동해야 생산 가능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불필요 설비 가동 축소, 폐열 활용, 설비 효율 개선, 공정 운영 최적화, 등을 주요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전사적 유연근무 확대에 나선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원의 실질적 에너지 절감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4일 근무제와 주 1회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넘어, 전사적 에너지 절감 실천 체계로 확장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직원 이동과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 업무체계를 활용해 업무 공백 없이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해당 기관은 클라우드·모바일 중심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유연근무가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제도를 확대 적용한 점에서 실효성이 주목된다. 수자원공사는 기존에도 임신·육아기 직원 지원을 위해 격주 4일제와 재택근무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 인사혁신처 주관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별도의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폐IC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반복 사용되는 합성수지 소재로, 재활용 수요가 높음에도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관련 산업의 처리 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석재 역시 골재 및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순환자원 지정에 따라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IC트레이는 수입이 가능해지고, 제조업자도 별도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순환자원, 순환자원 지정, 폐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제1차관이 4월 6일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재생원료 활용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폴리에틸렌(PE)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한승 제1차관은 경기도 시흥 소재 생산설비 업체와 화성 소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설비 제작 공정과 재생원료 적용 현황, 품질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후 설비 교체 등 생산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정부 간 물량 조정과 생산업체 연계를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비 교체 비용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한승 제1차관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 가능 물량과 재고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폐필름과 영농폐비닐 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을 계기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닌 ‘전환’이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기고, 소비 중심 구조를 전기 기반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태양광은 이번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농지, 수상 공간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풍력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열에너지 영역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열·수열·지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난방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이번 달 반포한강공원 구간(한강대교~여의샛강 합류부) 1.0㎞ 구간 자연형 호안 복원이 완료됨에 따라 한강 전체 복원 대상 구간 총 57.1㎞ 중 52.2㎞를 완료, 자연형 호안 총 91.4%를 복원(2026년 4월 기준)했다고 전했다. 시는 잠원(1.5㎞), 망원(3.4㎞) 등 오는 2028년까지 전 구간 복원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콘크리트 제방이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된 이후, 수생식물 줄기와 뿌리 사이로 어류 산란 공간 등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조류 유입확대, 수달 등 포유동물 이동 및 은신처 확보에도 도움을 줘 한강 자연성이 크게 회복됐다. 서울시는 2007년 ‘회복과 창조’를 목표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 5대 핵심 분야 중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자연형 호안을 꾸준히 복원해 왔다. 그 결과, 한강 생물종은 2007년 1,608종→ 2022년 2,062종으로 늘고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삵․맹꽁이 등 서식이 확인됐다.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06년 이전 18.0㎞(생태공원, 여의샛강 정비 등) ▴2007~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21.8㎞
[환경포커스=서울] 공공의 선제적인 에너지 절감을 선언한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4월부터 한 달간 수송(승용차), 건물(아파트), 시민 실천 등 3개 분야에 기존 마일리지에 더한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특히 녹색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한도를 2만 마일리지에서 5만 마일리지(2만 원 상당→5만 원 상당)로 대폭 상향해,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고유가 시기에 시민 실천이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한다. 수송(승용차) 및 시민 실천 참여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아파트) 인센티브는 단지 내 노후 조명 교체, 고효율 설비 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송(승용차) 분야 특별 이벤트는 4월 6일(월)~20일(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주행거리를 등록해 신청한 뒤, 4~5월 중 30일간 자발적 5부제 참여와 주행거리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1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올해 15분 생활권내 도시숲 확대를 위해 1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등 11곳에 대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도시숲 조성은 기후대응 도시숲 4곳(10.4ha), 도시바람길숲 1곳(1ha), 자녀안심 그린숲 2곳(0.4ha), 지자체 도시숲 4곳(1.6ha)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숲의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및 저장, 온도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좌천역 폐선부지(2.4ha) ▲해운대수목원(6ha) ▲일광유원지(1ha) ▲금사나들목(IC)완충녹지(1ha)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지로 유입,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숲, 디딤확산숲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10억 원을 투입 ▲해운대수목원 주차장 일원(1ha)에 부족한 숲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중구 봉래초교(0.2ha) ▲해운대구 부흥초교(0.2ha) 일원에 어린이들의 안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등굣길을 제공하고, 교차로 가드닝(범내골, 수영), 공항로 정비 등 4곳(1.6ha)에 대해,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4월 6일 월요일부터 5일간 하루 2시간씩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에 오전 6시~자정까지 운영되어 온 광화문․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전광판 총 30기는 6일(월)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시작 및 종료시각을 1시간씩 단축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기, 위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한 민간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시민 체감도 높고 상징성 있는 도심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화) 서울시가 내놓은 권고기준에 따라 30㎡ 이상 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도 속속 조정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표시 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야간 기준을 세분화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 시내 3개 자유표시구역 내 옥외전광판 운영자들은 보행․운전자 시각 피로, 지역 간 밝기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