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5개 사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폐비닐 자원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매장 비닐은 전용봉투에!’라는 구호 아래 참여 매장에서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서울시가 수거·재활용하는 것으로, ‘민관협력형 자원순환 모델’을 실천해 나간다는 선언이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추진해 왔으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따라 폐비닐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패스트푸드 사업장, 프랜차이즈 매장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자율적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 폐비닐 100% 자원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김가네, 롯데리아,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등 5개 프랜차이즈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5개 프랜차이즈는 서울 내 매장 850여 개소에 폐비닐 분리배출존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분리배출·완전회수를 시작한다.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외식 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대표 생태관광 콘텐츠인 낙동강 생태탐방선 화명 노선에 '노을투어' 신규 노선을 도입하고 오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무료로 시범 운항한다고 전했다. ‘노을투어’는 화명 선착장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석양 주제(테마) 코스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은 시민과 관광객이 낙동강의 황금빛 일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마련됐다. '노을투어' 생태탐방선은 마지막 회차인 오후 5시에 화명 선착장을 출발해, ▲대동화명대교 ▲구포대교 등 주요 조망 명소를 연결하는 낙동강 일몰 감상코스 약 8킬로미터(km) 구간을 40분 동안 운항한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투어는 인근 주요 관광지인 ▲화명생태공원 ▲부산어촌민속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금빛노을 브릿지 ▲구포시장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탐방센터 ▲삼락생태공원 등과 연계해 낙동강 일대를 하루 일정으로 즐길 수 있는 생태·감성형 관광 코스다. '노을투어'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낙동강생태탐방선 을숙도사무소(☎051-294-2131, 2135)로 전화하여 참여하면 된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 기간에 탑승객이 탐방선 인증사진 또는 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인천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총 1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류의 산란 및 서식 공간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옹진군 소청·덕적·자월면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 43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인공어초는 해류의 흐름, 수심, 어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구조물로, 어종 다양성 확보와 해양생태계 복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과 해양수산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적합한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어획량 증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인공어초 주변의 수산자원 분포 변화 모니터링과 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해양환경 보전 활동과 연계해 시설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인공어초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자원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업인
2025년 10월 27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실증 지원한 ㈜스튜디오다시물결(서구 오류동)의 해양 생분해성 부표 제품이 해양수산부 주관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인천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추진해 온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해양 생분해성 부표가 인증 심사를 통과한 국내 첫 사례다. 그동안 국내 양식장은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플라스틱 인증 부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인증 부표 또한 해양에서 완전 분해되지 않아 오염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은 2018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천 해안은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해양 생분해성 부표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인증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을숙도생태공원에서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겨울 철새맞이 행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를 찾는 겨울 철새에 관한 정보제공과 낙동강하구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사는 ▲특별강좌 ▲별자리 속 철새이야기 ▲달빛 따라 철새를 만나다 ▲자연환경해설사와 날개만들고(GO) 포토존찍고(GO) ▲포토존 '날개 런웨이' ▲야생동물 진료체험 및 현장참여 가능한 체험 공간(부스)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철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새박사와 함께 하는 낙동강하구 탐조 ▲유튜브 ‘새덕후’가 알려주는 ‘하우 투(How to) 탐조’ 특별강좌를 마련했다. 또한 ▲‘별자리 속 철새 이야기’와 ‘달빛 따라 철새를 만나다’를 비롯해 ▲‘야생동물 진료 체험’, ‘새(bird)로운 만남, 철새 이야기’ 등 하구의 밤과 생명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포토존 ‘날개 런웨이’ ▲게릴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올해 4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청계천 담수어류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종의 어류가 청계천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다양한 어종이 관찰된 사례로, 청계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고유종인 쉬리를 비롯해 참갈겨니, 버들치 등 청정 하천을 대표하는 지표종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쉬리’는 맑고 산소가 풍부한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청정지표종으로, 청계천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조사에서 그동안 청계천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떡납줄갱이’가 고산자교 부근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떡납줄갱이는 각시붕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닌 어종으로, 유속이 완만하고 수초가 많은 하천에서 서식하며, 암컷은 긴 산란관을 활용해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 독특한 번식 습성을 가진다. 공단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서울 중구 광교갤러리에서 ‘청계천 물고기 전시회–청계어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계천의 생태계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운반 시범사업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덕적도 북2리 파래금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역의 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해양환경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300kg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해,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위험성과 인력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관광 활성화와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됐다. 2024년부터 섬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해양관광 수요와 환경의식이 동시에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드론 시범사업은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시가 ‘2025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섬지역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과 연계돼, 섬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덕적도 파래금 해변은 해안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이다. 현재 옹진군은 해안쓰레기 운반선 ‘옹진청정호’를 운항하고 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그동안 쥐덫 설치, 약제 살포 등 서울 시내 쥐 방제를 상시로 해왔으나 최근 지하철 환기구, 화단, 시장 등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25년 7월말 기준 1,555건) AI 센서․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올해 7월까지 2,551건의 현장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자치구 방역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부구청장 회의, 보건소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당부하는 등, 시-구 간 공조를 통한 통합 방제체계를 강화해 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IoT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스마트 방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제로 유인된 쥐가 장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고, 경보가 전송되어 포획된 개체를 수거한다.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노상에 노출되는 쥐약․쥐덫과 달리 약제가 상자 형태의 장비 안에 들어 있어 반려동물 음독 또는 환경오염 우려, 쥐 사체 노출 등 우려가 적다. 시는 이번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민생과 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 판단과 물가당국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요금 결정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원리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 일관되게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 설계된 낡은 형태로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발전량이 적은 야간 요금 인상 등 시간·계절별 요금제를 포함한 혁신적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전 사장을 향해 “요금제 다변화 필요성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며, “종합감사 때까지 요금제 개편 로드맵의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SRF 소각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REC 개편#열적 재활용 제외 추진#기후부 그린워싱 논란#재활용률 통계 왜곡#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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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