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법은 멈췄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보호는 아직 진행형이다. 농가에 남은 199마리의 곰, 매입 협상의 지연, 완공을 기다리는 보호시설은 ‘종식’ 이후의 현실을 묻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법 이후의 책임과 실행을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 법은 완성됐다…40년 곰 사육의 제도적 종식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허용됐던 곰 사육은 동물복지 인식의 변화와 국제적 기준 강화 속에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 동물단체, 사육농가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며 단계적 종식을 합의했고, 그 결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의 소유·사육·증식과 웅담 채취는 전면 금지된다. 정책적으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다. ■ 매입은 지연되고 있다…199마리가 남긴 숙제 그러나 법의 완결과 달리 현장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돼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은 34마리에 불과하며, 11개 농가에는 여전히 199마리가 남아 있다. 매입이 지연되
[환경포커스=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1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이 폐지되는 사례로, 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태안군수, 서부발전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과 참석자들은 태안화력 1호기 중앙제어실에서 발전 정지 조작을 수행하며 발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MW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1995년 6월 준공 이후 약 30년간 누적 발전량 11만8,000GWh를 기록하며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해 왔다. 이는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와 관련해 기존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수변녹지 GIS 구축 사업’을 통해 591만㎡ 수변녹지도면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간 빅데이터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변녹지 GIS 구축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종이·CAD 도면 중심의 수변녹지 관리 방식을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고속도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여 년간 축적된 전국 1,700여 개소의 수변녹지조성공사 준공도면을 표준화된 공간정보로 통합하고, 수종·식재 밀도·식재 면적 등 세부 정보를 GIS 속성 데이터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수변녹지가 제공하는 탄소 흡수량, 수질 정화 효과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량적으로 산정 및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별·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정책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확대되는 수변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디지털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AI 기반 수변생태 관리 시스템의 학습 자료로 활용돼 과학적 식재 모델 도출과 관리 전략 고도화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30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합의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 실행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큰 틀을 제시한 뒤, 토론자와 플로어 참석자들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비교적 분명했다. 석탄발전 퇴출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은 곧 하나로 모였다 탈석탄 이후, 한국의 전력 체계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원전은 다시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 발제에서 제시된 ‘방향’, 그러나 비워진 ‘비율’첫 발제에 나선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짚으며 탈석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40년 이전 석탄발전 퇴출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그의 발제는 동시에 다음 과제를 남겼다. 석탄 이후의 전력 공백을 어떤 에너지믹스로 메울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에너지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환경포커스=화성] 탈플라스틱은 종이 위에서 보면 명확하다. 원천감량, 설계 전환, 재활용 고도화,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의 언어는 정제돼 있고, 목표 수치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설계도가 놓이는 자리, 즉 실제 공장의 풍경은 문서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컨베이어벨트 위를 흐르는 플라스틱 조각들, 쉼 없이 돌아가는 분쇄기와 세척 설비, 그리고 그 공정을 지켜보는 작업자의 시선은 정책 발표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공개된 직후 이뤄졌다.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시점, 현장은 이미 그 설계를 전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전자제품에서 다시 원료로, 닫힌 고리를 향한 시도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씨엔텍코리아’였다. 이곳에서는 폐전자제품에서 분리·회수된 플라스틱을 파쇄하고 세척해 재생원료로 만든다. PP와 ABS 등 전자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다시 전자제품의 부품 원료로 돌아간다. 정책이 말하는 ‘순환경제’가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지점이다. 공정 자체는 이미 안정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다. 관계자는 “재
[환경포커스=국회] 플라스틱은 산업과 일상의 편리함을 상징해왔지만, 생산과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은 이미 사회적 비용의 영역으로 넘어섰다.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정체되고 소각·매립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부가 다시 ‘탈플라스틱’을 정책 의제로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플라스틱 문제를 전 주기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규제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플라스틱의 원료·생산·소비·회수·재활용 전 단계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정책의 출발점, ‘물질흐름 분석’이번 종합대책의 출발점은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이다. 정부는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소비, 수거,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계량화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단편적으로 파악돼 온 플라스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했다. 분석 결과,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연평균 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지하철 역사 실내정원인 ‘서울 아래숲길’ 5곳에 계절의 감성을 더한 크리스마스 연출과 겨울 정원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서울 아래숲길’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실내정원으로, 2022년 가좌역을 시작으로 2025년 보라매역까지 총 5개소가 조성됐다. 이동 중심의 지하철 공간에 자연을 더하여,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은 도심 내 지하철 역사 등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간 가좌역(’22), 삼각지역, 녹사평역(’23), 왕십리역 아래숲길(’24), 보라매역 아래숲길(’25)이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향후에도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지속 발굴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조성된 아래숲길 총 5개소, 1,600㎡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계절꽃 연출과 겨울철 식물 월동작업을 완료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실내 정원 연출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인 월동 관리를 통해 정원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번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소 분야 석학 4인을 '부산광역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부산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분야 국제 석학급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시가 추진 중인 수소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야마구치 타케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종합연구원 화학생명과학연구소장 ▲황빙조 대만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무사 바시르 영국 리버풀대학교 석좌교수로 수소 생산·소재·제조·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권위자들이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간 시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등 국제행사 연사 참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 ▲수소 분야 신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에 대한 정기 자문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정책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글로벌 수소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라이즈혁신원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인바운드 부산,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INBOUND BUSAN, Busan Global Hydrogen Economy Symposium, 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소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고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과 ‘수소 산업 인바운드 플랫폼 부산’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수소 산업 분야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수소경제 플랫폼 구축 공동선언 ▲기조연설 ▲글로벌 세션 ▲국내·부산 세션 ▲국내외 기업 피칭 ▲부산 수소산업 요충지 산업시찰(2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본행사에 앞서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학계 ▲연구 기관이 참여해 '인바운드 수소 생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상호 교류와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협력 모델 마련을 위한 '글로벌 공동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공동선언에는 시와 ▲글로벌 대학(난양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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