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9일 오후 2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강서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형찬 강서구청장,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부산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하는 6호점(강서)은 폐원한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를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사례다. 시는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센터는 명지지구,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환경 실천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사회가치경영(ESG)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강서점에서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자원순환활동과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교육 ▲자원순환 및 친환경 생활 실천 체험 ▲주민 참여형 사회가치경영(ESG) 활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사회가치경영(ESG) 인식 제고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전했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활기찬 노후, 배움이 있는 삶 실현’을 비전으로, 올해 노인교육 지원사업에 총 67억 원(국비 1, 시비 47, 구·군비 19)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은퇴 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생활 밀착형 배움터 ▲전문 평생학습 배움터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는 3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 집 근처 접근성이 우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2천700여 곳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배움터'를 운영한다. 노인복지관 35곳에 38억 원을 지원해 교양, 인문학, 건강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경로당 2천523곳을 대상으로는 특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20명을 배치해 시설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 분야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이어나간다. 공사는 ▲CEO 주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 ▲수준 높은 옥외광고 기반(인프라)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선진 옥외광고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2026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통해 옥외광고 제도와 도시경관 정비를 강화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조례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해 구역별 특성과 도시환경 변화, 관련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관문 지역, 교차로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하고, 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함께 365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위험 광고시설물 정비·철거와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옥외광고 기반을 고도화한다. 또한 다양한 게시시설 확충으로 소상공인의 합법적 홍보를 지원해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이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3월에는 2025년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전역에서 총 2,385,044명(연인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참여 규모로, 성별로는 남성 786,309명, 여성 1,598,735명이 참여했다. 혹서기와 혹한기 등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가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서울시 자원봉사 월별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염이 이어진 한여름(7~8월)과 혹한기인 한겨울(11~12월)에 전체 참여의 38.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활동을 넘어, 폭염·집중호우·폭설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시민들이 현장으로 향하는 참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난 전문 봉사단 ‘바로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확인된다. 바로봉사단은 7월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투입돼 토사 제거와 폐기물 정리 등 농작물 피해 복구를 지원했으며, 한여름에는 폭염 취약계층에 분말형 이온음료와 쿨타월·쿨토시를, 한겨울에는 폭설 취약지역에 기습 폭설 예방 키트를 전달하는 등 계절별 위험에 맞춘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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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