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봄 나들이철 야외 활동 증가에 대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관내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2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명소 방문객 증가에 따라 음식점 이용과 소시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개소,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주관적 인지저하와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지저하의 초기 변화부터 상담·검진·예방관리로 연계하는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주관적 인지저하는 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없더라도 스스로 인지저하를 느끼는 가장 초기 단계의 신호다. 경도인지장애 역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상 노화와는 구별되는 인지기능 저하 단계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인천시는 65세 이상 인지기능 저하 의심자가 2023년 1만 5,757명에서 2024년 1만 6,448명으로 증가했고,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도 같은 기간 10만 7,049명에서 14만 3,163명으로 증가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치매 예방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가 아니라 인지 변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치매학회 등에서 발표한 치매 임상 진료 지침(진단 및 평가)에서도 주관적 인지저하를 향후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과 연관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주기적인 추적관찰과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의와 치매안심센터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2024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의 현장 활용을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제작했으며, ▲구군 ▲경찰청 ▲검찰청 ▲법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등 총 74곳에 배부를 완료했다. 로드맵은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현장 실무자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여성폭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유형별로 피해 발생 이후 대응 방법과 지원절차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사건 발생 시 대처
[환경포커스=서울] 방학천변에 위치한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담는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1,030세대 내외, 최고 35층 규모)을 확정했다고 8일 수요일 전했다. 대상지는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아 있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이 도보권 내 들어설 예정으로, 자연과 교통 여건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쌍문동 26 일대를 수변 중심의 생활권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한 개발 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먼저, 방학천을 따라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지는 통합 산책로로 조성함으로써 방학천 일대를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생활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부산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 총 277개 팀을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3천514회 순찰을 실시해 ▲주취자 신고 등 112 신고 19건 ▲신호등 고장·도로 파손 등 120 신고 248건 등 총 267건의 생활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했으며, 경찰·자율방범대 등과 합동 순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반려 문화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미운영 6개 자치구․군(중구·서구·영도구·북구·강서구·기장군)을 추가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군의 지역 내 합동 순찰과 경찰관서 및 방범 협력단체와 연계한 합동 순찰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역 안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6개 자치구·군(중구, 서구, 영도구, 북구, 강서구, 기장군)에 거주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오늘(8일)부터 5월 10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실·국·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을 때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적극 신고하거나 민간 인적안전망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주변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APP)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검침원 등은 물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면 신고나 전화 신고의 한계를 보완해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주변 이웃이다.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외에 민간 인적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돼 있다. 현재 인천시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대책기간에 앞서 본격적인 사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25일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사전대비 티에프(TF)점검반을 을 구성하였고, 소관 분야별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티에프(TF)점검반에 참여하는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대비 점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재해취약지역 사전 대책을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6대 위험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과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6대 위험유형 관리를 위해 ▲'부산 안전 ON'을 통한 상황관리와 재난정보 통합제공 ▲인명피해우려지역 집중발굴 및 중점관리구역 실국장급 책임점검 ▲재해우려지역 예방 인프라 확대 ▲통제·대피기준 재정비 및 주민대피 실행력 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서울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이어 ▴2025년에는 49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며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 참여사업인 ‘서울생활 살피미’는 지난해까지 총 809명이 활동하며 지하철․공공시설 다국어 안내,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4년 법무부 선정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정책 참여 기반 마련 및 불편·안전 등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글로벌 관광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도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은 지난 3월 초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활동 요원들로 이번 공모에는 총 99명이 지원,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페루 등 총 15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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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2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