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7인(차관보급)과 실·국장급 2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명호(1969년생, 現 의사국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병권(71년생, 現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복우(73년생,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72년생, 現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건오(69년생,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수환(71년생, 現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정은(70년생, 現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7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5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실·국장급에는 ▲의사국장에 김승묵(75년생, 現 한국은행 파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에 공춘택(68년생, 現 의정연수원 교수)을 같은 날 임용하였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및 내·외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 산적한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2. 31.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건수 32 1 33 0 33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12월 31일(화)부터 1월 4일(토)까지 대국민 합동분양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장소는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이고, 매일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한 뒤, 대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의장은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장례 등 유가족 지원대책을 협의했고 기체잔해가 있는 사고현장을 찾아 경찰 등으로부터 수습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편,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경내 및 국회의장 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직원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하여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치하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우리 군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군 3사단장 정재열 소장과 장병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불확실 요인이 다소 줄어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지만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킬 때"라며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계와 함께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태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17일(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고 계좌이체,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중 약 6.8%가 카드납부로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0.5%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 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 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 내지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국들은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표제: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12월 9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 드론전쟁, 인공지능전쟁, 틱톡전쟁 등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할 미래전쟁에 주목하고, 전략적 기술적 대비에 분주하다”고 강조하며,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술혁신과 미래전쟁에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차 센터장은 “기술혁신역량이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역량, 군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파괴적 기술혁신의 시대에 미래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1월 22일 12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