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이사장 이명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OICA 본부에서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한국의 자원순환 경험과 성공적으로 안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 무상원조사업 공동 발굴·시행, ▲개발도상국 대상 자원순환 분야 공동 연구, ▲국내외 개발협력 및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KORA가 보유한 EPR 제도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협력사업 참여 기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만나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파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4일 목요일 10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한전 컨소시엄(한전 등 14개사)과 업무 협약(MOA, Memorandom of Agreement)을 맺고 150개 단지 1만 세대가 참여하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Demand Response)’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은 서울시가 전력수급․기후 환경 위기 상황에 시민에게 전기 절감을 요청(DR발령)하는 제도로, 1시간 동안 기존 사용량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회당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DR발령 조건은 미세먼지, 이상기온, 전력 수급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로, 발령 시기는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이다. 발령 횟수는 주 1회 이상 연간 최대 100회 가량이다. 한전 등 13개 사 참여하는 한전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통해 주민DR 참여 가능 세대가 기존 40개 단지 4,300세대에서 150개 단지 1만 세대로 2.5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간 약 45M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2만톤 절감하는 규모로, 편백나무 16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참여 기회와 대상을 확대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발주하고 사업자가 고른 평가대행업체가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어 평가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 영향을 축소 · 은폐하고, 부실 작성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 대저대교, 양산 사송지구 도로개설공사,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전북 순창군 금산골프장, 제주도 비자림로 등 여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 부실 작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혜경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