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로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 본 원자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중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적용현황과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최신 운영기술 적용, 지진 안정성 향상, 사고 시 대응 능력 강화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이 그동안 안전불감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반성해야한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 오늘(21일) 국회 박정, 위성곤, 장병완, 조배숙 의원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 SK가스, 독일 Linde 사 등, 국내외 관련기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 수원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전공 교수들, 그리고 전문지인 월간수소경제의 편집장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수소 경제 시대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밸류체인의 최종 소비자인 자동차에서 수소 생산까지 합리적인 저장과 수송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저장‧수송의 대안적 방식인 수소 액화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모색한 것이 특징. 수소액화는 국책연구과제로서, LNG 냉열을 활용하는 상용급(5ton/day)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서의 수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토론을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 공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새해 첫 개정안으로, 송 의원은 “국민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추가로 2개의 개정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의원, “화성시 환경인프라 증설 이전에 수돗물 사용절감, 물재이용,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자발적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목) “수도권 내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안산시,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 절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절수장치 보급 확대, 물재이용 사업지원, 무방류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의 수도권 내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안산시(339리터)와 화성시(331리터)는 양평군(223리터)과 남양주시(235리터)에 비해 1.5배 가량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인당 1일 수돗물 사용량(287리터) 및 경기도 평균 사용량(282리터) 보다도 약 20% 정도 높은 수치다. [참고 1, 2] 송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성남시와 용인시에 의존해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산업단지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작년과 같이 가뭄이나 폭염 문제가 발생하면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므로 지자체
[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 거꾸로 가는 정책”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화력 R&D에 930억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R&D에 960억원을 지원”됐다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이 이미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했는데도,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 석탄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014년 산업부와 에기평이 발표한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중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665억원, 민간투자 3,010억원 등 총 4,675억원을 석탄화력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간 2,790억달러를 투자한 반면,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달러에 그쳐 6.5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국들이 석탄화력발전에
[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2016~2018.6) 서울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20,283마리로 이 중 76%에 달하는 15,423마리는 고양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다고 밝혔다.[참고 1]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2,393마리), 송파구(1,313마리), 강남구(1,290마리) 순으로 강남 4구 중 3개구에서 동물 로드킬 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로드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로드킬 동물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6,065마리였으나 2017년에는 총 8,788마리로 45%가량 증가했다. [참고 2] 송옥주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천마리 넘는 동물이 로드킬을 당했다. 특히 내장형 인식 칩 부착이 의무인 개와 달리 고양이는 권고사항에 그쳐 고양이 로드킬 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반려동물의 내장형 인식 칩 부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로드킬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의 로드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국정감사=국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내가 낸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
[국정감사=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출받은 ‘대한송유관공사 도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총 154건에 달하는 송유관 도유사건의 도유물량은 14,676㎘에 달하며, 그 피해금액은 2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2014년)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은 약 128리터로, 기름도둑들이 훔쳐간 14,676㎘ 는 자가용승용차 월평균 주유량의 11만 배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도유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도유미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77건으로 연평균 대략 7차례의 송유관 도유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름도둑들이 훔친 기름의 양과 그 피해 금액은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시름을 앓는 서민들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최근 다시 도유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유 시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름도둑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현황> 발생년도 도유건수 (미수건수) 도유물량 (㎘) 피해금액 (백만원) 비고 ‘0
주호영 “국책연 연구원들 대학으로 떠난다” [국정감사=국회]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자의 47%가 대학교로 떠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연구직의 처우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라고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이직자는 1,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연구자는 529명으로 26.7%에 달하며 이 중 248명(47%)은 대학교로 이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직이 많았다. 대학교로 간 연구자들 85%가 30~40대였으며, 대부분이 박사급이었다. 연봉은 7천만원 전후로 연구소와 대학교 보다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직의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포함하면 2015년 이후 이직한 직원만해도 985명에 달해 국책연구원의 인재유출 문제는 실제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인재유출 원인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부담과 낮은 연봉, 서울 중심의 연구환경 탈피를 꼽았다. 실제 2014년 말부터 세종시 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이후 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국정감사=국회] 건조특보 급증과 강수량·강수일수 급감 등 이상기후로 산불이 급증하고 하는데, 산림청 산불 재난 대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기상청·소방청·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강수량·강수일수는 큰폭으로 감소하고, 건조일수는 약 40% 증가해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산불재난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조특보 발령일수 및 강수량, 강수일수】 최근10년 2016년 2017년 건조특보 발령일수 평균 113일 117일 158일 강수량 평균 1,296mm 1,273mm 968mm 일수 평균 114일 109일 100일 (자료출처: 기상청) 건조특보 발령일수가 2016년 117일에서 2017년 158일로 40% 급증하고, 강수량은 최근10년 1300mm에서 2016년 1273mm, 2017년 968mm로 급감, 강수일수 또한 114일, 109일, 100일로 급감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나타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는 1467건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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