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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련과 소통창구 구축…규제개혁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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