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68%, 노후 수도관 교체 국비지원사업 거부한 이유는 수도 민영화 우려? - 지구 한바퀴 넘는 노후상수관이 정부의 일방적 수도사업 통합 위탁시책 때문에 방치-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가 사업 포기, 환경부와 기재부간 무리한 MOU 때문- 지자체에 수도사업 위탁 강요하지 말고, 누수율과 노후도 높은 지자체부터 조건 없는 국비지원해야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교체 국비 지원사업(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인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포기하였다. 전국 도로 곳곳의 싱크홀의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상수도 교체를 위한 국비를 68% 지자체가 지원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1년 이상된 노후 상
-올해 태어난 새끼여우 2마리를 포함한 총 9마리 여우 방사-작년 가을 방사에 이어 이번 방사를 통해 생존율 높여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지난 4월에 태어난 새끼 여우 2마리(암컷)를 포함하여 총 9마리의 여우를 15일 소백산국립공원에 방사했다. 이번에 방사된 여우들 중, 지난 4월에 태어난 새끼 개체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7마리(암컷4, 수컷3)는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중국에서 도입된 연령 3년 이하의 개체들로 야생성과 자연 적응 상태가 우수하다.또한, 지난 4월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도 훈련장에서 어미로부터 먹이 포획, 굴 파기 등 자연 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 부모 개체와 함께 방사되었다. 가족 단위의 방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우의 생존율 증대와의 연관성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단은 작년 가을방사
-분쟁, 저감 등 해결사례, 예방 교육 우수사례,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포스터 ·웹툰 등 3개 부문,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해결사례 부문(지자체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사례(어린이집, 유치원), 포스터· 웹툰(일반국민), 환경부장관상 등 총 3,000만원 시상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낮추는 방안과 분쟁해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공모전’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초점을 맞춰 변경했다.예방과 분쟁해결 위주로 공모 분야가 바뀌었으며 응모 자격 또한 공모 분야에 특화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자체,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공모전은 ▲
- 발대식을 기점으로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의 계기 마련 및 구체적 활동 본격화- 생활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위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참여와 국민 인식 개선 유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이하 한국기후·환경)는 9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한국기후·환경 김재옥 상임대표,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공동위원장, 홍보대사 김혜선 기상캐스터를 비롯해 전 환경부 장관, 각계 저명인사 등 추진위원 100명과 민간단체 회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온실가스 1/100 톤 부피의 조형물을 이용하여 국민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퍼포먼스’와 초등학생, 주부,
-12일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제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어린이 등 시민들이 생활속 재활용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친환경생활과 나눔문화 확산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2일 ‘제6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2009년 처음 지정됐다.이날 행사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의원, 최봉홍 의원, 이자스민 의원,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가졌고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직접
-친환경과 저탄소차 기술개발 촉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 기준 마련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정했다.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 전체 상수관로 중 18.1%가 노후화- 노후상수관, 상수도관 진단 로봇 전시권성동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11일 오후 2시 국회 2층 로비에서 ‘노후 상수관 실태’전시회를 개최한다. 노후상수관은 녹물 및 누수현상을 발생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싱크홀의 주요원인이 되어 국민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 상수관로는 총 174,157km이고, 이 중 31,503km(18.1%)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이다. 교체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2025년에는 노후상수관이 62,155km(35.7%)로 증가되고 2배 가까운 교체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15.8조이 필요하나, 2020년부터 추진 시 약 20.3조(1.3배), 2025년부터 추진 시 약 30.5조(2.0배) 필요함으로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권의원은 “최근 상수도관 노후화가 심각한
- 지난 5년간, 재활용 4813억원 폐기 1881억원으로 환경부, 모호한 ‘사회적 비용’ 고려해 달라고 재활용 정책 강요했다. 음료, 식수를 사서 마신 뒤 남은 빈 페트병, 환경부는 플라스틱 페트병 처리를 재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재활용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폐기처리 소용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데 4813억원이 들었으나, 만약 같은 양의 페트병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2932억원이 들어 재활용하는 데 쓴 비용보다 1881억원이나 적게 드는 걸로 나타났다. 페트병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재활용한 규모는 단일재질 무색 46만3098톤, 단일재질 유색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간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2008년 시작한지 6년이 지나도록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하루 평균 거래 0.2건, 연간 거래량은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거래 양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이를 현재 한국환
정부는 9월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등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10월부터 강원 홍천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5월 21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3개 지역(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최초로 강원 홍천군에 주요 시설(바이오가스 배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공사가 착공된다. * ‘15.10월 준공예정(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퇴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배관시설)나머지 2개 지역도 9월중 상세 사업계획 수립(광주), 독일과 공동설계·기술개발(진천)에 본격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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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