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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

-홍수·가뭄, 과학 기반 ‘국가 물안보 인프라’로 대응 전환
-“댐·하천·저수지 연계… AI 홍수예측, 지하수저류댐 확충, 수돗물 안전망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신속 대응·선제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물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능형 CCTV·실시간 강우 예측을 활용해 돌발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아울러 댐 유역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과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0년 빈도 이상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수준을 마련한다.

가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섬·내륙 8개소로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먹는물(수돗물)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목적댐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물모아)’을 통해 37개 다목적댐 수위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까지 확대해 국민과 지자체가 수자원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소극적인 ‘적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해 감축과 기후대응을 양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홍수·가뭄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포함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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