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추진중인 임진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부동의-
정의당 심상정의원(원내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임진강 준설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부동의 한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임진강 준설사업의 공식명칭은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이다. 이 시업은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임진강 구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모래 1020만㎥를 파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춰,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 요청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부동의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한탕강댐 건 설 및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저가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하도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강에 추가 퇴적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대안으로서 강변저류지 효과’, ‘기존 홍수대책과의 비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문산천 합류부의 홍수위를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장단지구(또는 거곡지구)의 경우, 홍수시 자연적으로 월류되어 강변저류지 역할이 가능하며 홍수량 저감효과도 큰 것으로 제시 하고있는 바, 이 곳을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칼섬 정비 후 염수가 문산천으로 역류할 경우,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의 염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수예방이라는 사업이 홍수를 유발하고 염수화를 시켜 문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하고, 저감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지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서, 지형의 보전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문헌조사 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초평도와 인근 습지의 지형변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고 홍수를 유발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국토부의 막무가내 개발사업 제안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 요청하는 것은 환경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동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