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급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국립공원 22개 섬에서 주민 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체계를 본격 확대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2개 섬(유인도 15개·무인도 7개) 9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수거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상국립공원의 섬 지역은 포켓형 해변과 만(灣) 등 지형적 특성으로 해양쓰레기가 쉽게 쌓이지만 장비와 인력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자율수거사업은 지역주민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국립공원공단이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반선과 처리장비 등을 지원하는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속한 수거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2022년 8개 섬에서 시작해 올해는 22개 섬으로 확대됐다. 지난 4년 동안 주민 9,805명이 참여해 총 1,76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참여 인원도 첫해 718명에서 지난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구 성과평가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2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63톤 줄어 1차 평가 당시(29t/일) 대비 2배 이상 감량을 이뤘다. 같은 기간 공공 재활용품 수거량은 하루 평균 55톤 증가했다. 이번 2차 평가는 4월~5월 2개월간의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1차와 동일하되, 1차가 홍보‧교육 중점이었다면 2차는 실제 감량과 재활용 성과에 무게를 두도록 배점을 조정했다. 성과 보상도 이어졌다. 2차 평가에서는 총 9개 자치구에 1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최우수 1개 구에는 3억 원, 우수 3개 구에는 각 1억 원, 장려 5개 구에는 각 8천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4개 자치구*가 새롭게 수상권에 진입해, 자치구 중심의 감량 노력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치구별 특화사업도 눈에 띈다. 광진구는 전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활용봉투와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부해 초기 정착을 지원했고, 관악구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을 제작해 참여 장벽을 낮췄다.
.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 30일 목요일 서울시청에서 메가 MGC커피와 ‘친환경 커피문화 조성을 위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대상 커피박 별도 배출 및 재활용 확대에 나선다고 전했다. 메가MGC커피는 카페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서울시 내 1,03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와 연계한 수거·재활용 체계를 운영하고, 사업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메가MGC커피는 서울시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커피박 별도 배출 참여를 지원하며, 가맹점은 커피박을 별도로 배출해 재활용에 참여한다. 별도로 배출된 커피박은 고형연료, 퇴비,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재탄생된다. 커피박은 현재 서울 시내 카페 1만 9천 개소에서 하루에 57톤이 배출되며, 별도 배출시에는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이지만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매립 또는 소각되는 만큼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로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올해 5월 기준 약 8,027개 카페가 참여했고, 약 3,622톤(24톤/일)의 커피박이 재활용됐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자치구의 커피박 재활용
[환경포커스=국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된 뒤 대부분 일회용으로 폐기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줄이고 친환경 대체 소재 보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조사와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짧은 사용 뒤 곧바로 폐기되면서 소각과 매립 비용 증가, 자원 낭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약 1,557톤에 이르며, 소각 과정에서 약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야외에 방치된 조화 한 다발에서는 1,200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 억제 권고 및 지도 ▲생분해
[환경포커스=국회] 폐납축전지를 재활용하는 납 2차 제련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배출기준 초과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 모두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일부 사업장은 실제 배출량이 기존 신고치보다 최대 1,10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납 2차 제련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정 의원은 허가가 취소된 영주시 사례와 함께 경북 고령군과 경남 함안군 칠서면의 납 제련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고령군의 한 사업장은 자체 제출자료상 납 배출량이 '0'으로 신고됐지만, 기후부가 적용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연간 납 배출량이 185.28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미 주민들이 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29개 납 2차 제련사업장 가운데 13건
[환경포커스=국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6개월을 맞아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매립금지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 처리체계 변화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2030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처리 기반 확충과 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직매립금지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직매립금지 정책, 공공소각시설 확충 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위상 의원은 "직매립금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와 11개 군·구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1회용컵 반입률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공공정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차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변화해야 시민사회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1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심시간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1회용컵 반입률 조사를 비롯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안내 ▲청사 카페의 다회용컵 운영 및 이용 혜택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운영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정책 전반의 이행 수준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12개 기관의 평균 1회용컵 반입률은 8.37%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반입률 0%를 기록해 가장 우수한
[환경포커스=국회] 폐기물 정책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 시대를 맞아 세계는 폐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번 특집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책 제언과 전처리 현장을 통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본다.<편집자 주> 전국 곳곳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신규 소각장 건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소각시설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소각시설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우선 회수하는 전처리시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각량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울 것인가, 회수할 것인가" 그동안 국내 폐기물 정책은 안전한 소각과 안정적인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리시설 확보는 필수적 과제였고, 이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 건설이 주요 대안으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행위 예방과 시민의 산림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강화군·계양구와 함께 ‘2026년 시·군·구 산림정화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광역시·강화군·계양구 공무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등 50여 명이 참여해 6월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산림 내 쓰레기 수거, 산림정화 활동, 홍보물 배부 등을 추진했다. 특히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산림환경 유지와 산림보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계기로 시군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 오염 예방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산림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 모두가 산림보호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산림 보호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관광지, 관문지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구군의 자율 지정을 통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6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16개 구군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돈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민과 정당, 관계 기관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내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전자 게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정책과 행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별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상업용·행정용·정당용)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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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2일 2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