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도 처음 시작된 일로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월 25일(금)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칭)‘하늘이법’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 등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교육부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질환교원에 대한 혐오ㆍ편견, 전체 교원 대상의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미 하원 운영위원장과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를 만나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119대 미 의회 출범 이후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양국 간 정파를 초월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인해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회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 한미의원연맹을 만들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서도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관세정책, IRA법, 반도체법 등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잘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 운영위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는 한국이 경제와 민주주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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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