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평택 서부권의 주요 환경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해 온 평택호 수질 문제와 산업시설 밀집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평택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만나 평택호 수질오염 문제를 비롯해 청북 어연한산 산업폐기물 소각장 논란, 수소공장 증설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평택 서부권은 항만과 발전소, LNG 인수기지, 석유저장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기오염과 악취, 환경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평택호는 현재 4~5급수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류 지역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질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청북 어연한산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는 불법성 논란과 행정기관의 소통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사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대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
[환경포커스=국회]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과 에너지·경제안보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해저케이블, AI 기반 전쟁체계까지 안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기존 군사 중심 대응을 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까지 포함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질서 전환기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동에서 시작된 무력 충돌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며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전략적 판단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급망, 첨단기술까지 안보의 영역으로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AI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회사무처는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국제공모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이 권위적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를 표방하는 상징적 건축물로 조성해 세종시를 세계인이 찾는 ‘환경 수도’이자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번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운생동건축사사무소㈜, 다울건축사사무소 팀의 「세종, 민의의 결」이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 국회사무처는 당선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적 정합성을 확보한 뒤, 향후 건축물 설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입지 확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분야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 근
[환경포커스=국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통제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조치 등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도 자체의 부재보다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소극적 운용과 인프라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유죄 판단 이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적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찰의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조치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제도 도입 이후 집행 건수는 증가했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법원의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환경포커스=국회]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생생텃밭을 통해 여야협력, 도농상생, 도시농업의 가치를 국회가 앞장서 이끌어가겠다"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도 추경을 제대로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폭설 등 극단적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자연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현재의 제도와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 수준의 고온이 기록됐고,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발생한 35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4,396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의 충격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00억 달러, 사망자는 7만4천 명에 달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손실이 약 3조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분산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제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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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5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