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폐기물 시멘트의 환경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법상 공개 정보가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 등에 그쳐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결과, 유통·사용처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폐기물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안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개정·신설해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사용량·사용비율·반입량·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유통 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공급 대상 건설현장,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안 제13조의7을 신설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유통·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의8을
[환경포커스=국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국가 전력망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전력 분야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망 3법’의 핵심 내용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반영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력망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 전력망 구축에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 온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전에 귀속되는 건설·이전 방식이 적용돼 전력망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
[환경포커스=국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기구·김소희·이철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불안, 발전소가 자리한 지역의 경제 위축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인 폐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역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권에 해당하는 인접지역까지 확대했다. 발전사업자가 폐지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거나 전환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후·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와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를 펼쳤다. 대표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각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을 잇는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대한민국 물외교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됐으며, 아시아 유일의 기후·물 분야 의원외교 플랫폼인 AAWC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단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해외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단장을 맡아 김주영 의원, 허영 의원, 김소희 의원과 함께 대표단을 이끌었다. 한 대표단장은 국가별 기후·물 정책과 협력 과제를 공유하는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끌며 의회외교 강화에 힘을 보탰다. 회의에서는 국가별 프로젝트 컨셉 계획서(PCP)와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설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탄소중립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고, 2035년은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는 감축목표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장기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합하고 미
[환경포커스=국회]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56세), 신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53세)을 2026년 7월 13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핵심 비전인 ‘국민주권 국회’, ‘민생효능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과 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정명호 신임 입법차장은 2002년 입법고시 제18회로 입직한 이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사국장 재임 당시인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의사‧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수 신임 사무차장은 2000년 입법고시 제16회로 입직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조직과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
[환경포커스=국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 등 각종 질병으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합 방역체계와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검사비 및 컨설팅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 전문 수의사 확대 ▲국가 통합 방역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도가 없어 농가들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양봉 전문 수의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 신설, ICT 기반 스마트 양봉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첫째,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격상하여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 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를 명시하여 역할 범위를 분명히 했다(제53조·제56조 개정). 둘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한국전력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강화된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첨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직접 건설이 가능해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원자로ㆍ펌프ㆍ증기발생기 등 구성품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모듈로 제작, 현장에서 조립 가능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SMR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는 모듈형 설계로 건설기간이 짧고, 대형원전 대비 작은 용량으로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며, 모듈 일체형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됐다.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물재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수와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과 예산, 기술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고충처리인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203호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04일 0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