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요금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오히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 요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맡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권한이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가 급격히 진행됐고, 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재생원료 기반 재활용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달청이 주관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KOPPEX 2026)’에 참가해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응해 고품질 재활용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폐페트병이 식품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포장재의 생산부터 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 인증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보여준다. 센터와 조합은 전시 부스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함께 재활용률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참관객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GR인증과 조달등록을 완료한 재활용 제품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민간 시장까지 수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
[환경포커스=서울]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자원순환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3월 23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분야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연맹 신창언 회장과 노환 공동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이사, 전현주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YK 측 강경훈 대표,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총연맹 소속 62개 단체와 약 1만9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석, 인허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자원순환 산업은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용 기준, 폐기물 분류, 순환자원 인정 등 주요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해석하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 데이(DAY)”를 지난 3월 24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데이(DAY)”는 정신질환자의 돌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같은 경험을 한 가족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건강한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화도 일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화개산 모노레일 및 전망대 체험 △화개정원 산책 △석모도 수목원 관람 △조양방직 카페 방문 등으로 운영됐다. 또한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사진 즉석 촬영 및 인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5 정신질환자 가족 실태 및 서비스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의 48.9%가 돌봄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45.5%는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가족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문화활동 지원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6일 목요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전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를 설치하고, “모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고 전했다. ‘동행 충전기’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조작부 높이 조정과 화면·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는 1/2 낮아지고 화면‧글자 크기는 약 2배 커졌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지’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동거하는 공동주택 등을 의미하며, 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의 의견과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화)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전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5곳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아이푸드파크(I-Food Park)는 수산물, 육류, 식품첨가물 등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현재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기준을 넘는 폐수 유입으로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시와 군·구 공무원 16명이 2인 1조, 8개 조로 나눠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공원 810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시 산하 공원사업소와 각 군·구 공원관리부서 등 총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봄맞이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및 정비 내용은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에 따른 산지형 공원, 급경사지, 옹벽 등 시설물의 침하 및 균열 여부 확인 ▲시설물 노후 상태 점검과 보수·교체·철거 조치 ▲안전을 위협하는 고사목 및 위험 수목 제거 등이다. 박병일 시 공원조성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원 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했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사계절 내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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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1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