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생활환경과 폐지는 국민의 일상환경을 보호하던 핵심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기후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 등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 창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상적 정책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공기의 냄새로 환경행정을 평가한다”며, 생활환경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될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반복된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주관 부처가 없어 행정 공백 속에 피해만 커졌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생활환경국’, EU의 ‘환경건강국’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은 오히려 생활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생활환경과 복원 또는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현장을 따뜻하게 달궜다. 우 의장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임위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오랜 기간 함께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회를 밝혔히며 “현장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환경정책 입법과 현장 개선에도 깊게 관여해왔다. 그는 “환경부 상임위는 언제 와도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며 “기후와 에너지, 환경의 문제는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식을 전달하며 “오늘도 긴 감사 일정이지만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덕담을 건넸다. 국회의장님이 직접 방문해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으며 기후·환경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V2G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외 실증·상용화 사례’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V2G 기술을 통해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여 에너지 생태계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규 대표는 V2G 기술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V2G 활성화를 위해서는 EV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와 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과 인류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새 부처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라면 2030년 초반 450ppm을 넘게 되고,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와 문명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끝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라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0월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도 제공되며,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혜경 의원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기업 감싸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요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추진 지장’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자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 90%이상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5개 환경청은 1~3건 수준이다. ‘사업 추진 지장’ 조항, 법 취지 왜곡한 행정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노선 등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토지매입 지연이나 투기·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조항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이 이미 착공되어 시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단계에도 적용해왔다.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보전대책과 저감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환경포커스=국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약 20배,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1,062건)를 차지해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21세 이상 30세 이하 이용자의 사고 비중은 21.8%(487건)로 30세 이하 이용자가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1인형 또는 2인형) 교통수단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미래 교통수단'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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