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전력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AI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는 없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후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NDC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관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30년 NDC 목표는 유지된다"면서도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확대가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미래사회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 ▲물 기반시설 혁신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환경안전망 강화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기후부는 상반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누적 보급 100만 대 돌파, ESS 보급 확대, 댐 운영 개선을 통한 추가 물그릇 확보,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등 미래사회 전환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과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축은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체계도 도
[환경포커스=서울]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는 검은 리본을 단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청년 사무관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은 시작됐다. 이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모하는 조직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곳곳에 세워졌고, 참석자들은 고인을 추모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폭증과 인력 부족, 시간 외 업무지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조치 ▲적정 인력 확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 ▲관리자의 직원 보호 역할 강화 ▲신규 직원 적응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후·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와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를 펼쳤다. 대표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각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을 잇는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대한민국 물외교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됐으며, 아시아 유일의 기후·물 분야 의원외교 플랫폼인 AAWC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단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해외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단장을 맡아 김주영 의원, 허영 의원, 김소희 의원과 함께 대표단을 이끌었다. 한 대표단장은 국가별 기후·물 정책과 협력 과제를 공유하는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끌며 의회외교 강화에 힘을 보탰다. 회의에서는 국가별 프로젝트 컨셉 계획서(PCP)와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설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탄소중립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고, 2035년은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는 감축목표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장기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합하고 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 분야 창업기업과 중소환경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컨벤션에서 '2026 환경창업·사업화 동창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150여 개 환경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동창회는 환경기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참가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관심 분야를 소개하고,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대기업의 열린기술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특강과 투자사·우수기업 간 토크쇼를 통해 협력 모델과 투자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투자사가 직접 기업들에게 투자 방향과 전략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기업들이 투자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 환경기술 인증,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는 물론 서울경제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환경포커스=국회]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56세), 신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53세)을 2026년 7월 13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핵심 비전인 ‘국민주권 국회’, ‘민생효능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과 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정명호 신임 입법차장은 2002년 입법고시 제18회로 입직한 이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사국장 재임 당시인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의사‧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수 신임 사무차장은 2000년 입법고시 제16회로 입직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조직과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
[환경포커스=국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 등 각종 질병으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합 방역체계와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검사비 및 컨설팅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 전문 수의사 확대 ▲국가 통합 방역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도가 없어 농가들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양봉 전문 수의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 신설, ICT 기반 스마트 양봉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승인기관 제출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준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1건, 운영 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2건이 적발됐다. 협의내용 미준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제한업종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반영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김포시, 화성시, 수원시, 양주시, 안성시, 부천시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첫째,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격상하여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 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를 명시하여 역할 범위를 분명히 했다(제53조·제56조 개정). 둘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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