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신미령 기자 =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해 고속도로 제설장비의 노후도를 점검하고 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제설장비 가운데 로우더와 광폭제설기의 평균 사용연수가 물품사용 기준연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 61대의 평균 사용연수는 8.3년으로 기준연수인 8년을 웃돌았다. 로우더는 제설 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다.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사용하는 지사는 59곳 가운데 26곳으로 약 44%였다. 군포지사에서는 사용연수가 19년에 이른 로우더를 운용하고 있었다. 광폭제설기는 전체 45대의 평균 사용연수가 10.5년으로, 기준연수인 7년의 1.5배였다. 해당 장비를 보유한 33개 지사 가운데 24곳에서 기준연수를 넘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충주지사의 장비는 사용연수가 16년이었다. 광폭제설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사는 26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특정 장비의 보유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지사에 제설장비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가하천 20곳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제방 유실과 침수 등 피해를 겪은 하천도 포함돼, 반복되는 수해와 달라진 강우 여건을 반영한 계획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을 넘긴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의원실은 홍수방어와 하천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는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지만, 일부 하천에서는 재수립이 수년씩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한을 넘긴 기간은 4년 6개월이 2곳, 3년 6개월이 9곳,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이 각각 4곳, 6개월이 1곳이었다. 지연 하천의 절반을 넘는 11곳이 3년 이상 기한을 초과한 셈이다. 계획 재수립이 지연된 하천 중 경안천·공릉천·무한천·삽교천·곡교천·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세굴, 수문 파손,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 주변 충남 예산군 신암면과 삽교읍 일대에서는 총 6.91㎢가 침수됐다. 신암면 별리와 삽교읍 삽교

[환경포커스=국회]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그 편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7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사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보전의 혜택이 지역사회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인구 감소와 재정 자립도 하락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복원하고 보전 편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증진구역 지정 요건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증진구역별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에는 서식지 규모와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생태적으로 민감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두부·두유·장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약 14%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두유는 검사 제품 3건 중 1건꼴로 GMO 성분이 확인돼 현행 GMO 표시제와 검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송옥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 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 436건 가운데 60건인 13.8%에서 GMO가 검출됐다. 가공두유는 18건 가운데 6건으로 검출률이 33.3%에 달했다. 된장은 5건 가운데 1건, 혼합장은 2건 가운데 1건에서 각각 GMO가 확인됐다. 반면 한식된장 11건과 청국장 16건에서는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GMO의 실제 함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가공식품 검사에는 GMO 성분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이 적용되고 있어 GMO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산 식용 콩의 유통·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