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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재생원료 사용 의무 품목 확대…포장재 EPR 질적 전환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페트병부터 시행 중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의 의무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장재의 ‘재활용 어려움’ 표시도 보다 직관적으로 개편한다. 단순히 재활용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과 사용,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설계까지 포괄하는 전 주기 관리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경연구원(KEI)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순환경제 시대,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새 틀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경험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토대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키리아코스 파르푸나스(Kyriakos Parpounas) PSC 대표는 유럽의 30년간 EPR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EPR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장재가 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물질의 흐름과 생산자 분담금이 실제 처리 비용에 투입되는 자금의 흐름, 시장 출고량과 현장 처리량을 확인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서로 일치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분담금은 단순히 낮은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와 선별·처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운영 성과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EPR 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재활용 물량과 대상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EPR 대상 품목의 전체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은 2003년 46.9%에서 2022년 78.4%로 높아졌다. 대상 품목도 2003년 15개에서 2025년 78개로 늘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EPR을 통해 재활용된 폐기물은 3630만 톤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20조2695억 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활용 의무량 달성과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실제 재활용 성과와 재생원료의 품질·수요, 분담금 운용의 투명성 등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와 해외 직접구매 증가로 포장폐기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풀필먼트 사업자 등은 EPR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재활용 가능 표시가 붙은 포장재도 복합재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담금 할증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와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분담금을 감면하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에코 모듈레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장재를 생산하는 단계의 설계뿐 아니라 수거와 선별, 실제 재활용 여부까지 평가하고 생산자 책임의 범위를 전 주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케 쉬플러(Heike Schiffler) 테트라팩 디렉터는 “재활용성은 포장재 자체의 특성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만들어 내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쉽게 설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 재활용이 가능한 수거·선별·처리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쉬플러 디렉터는 “제대로 작동하는 EPR 체계는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활용 기반시설 투자와 측정 가능한 재활용 성과로 연결한다”며 “정부와 생산자책임기구(PRO), 재활용업체 등 가치사슬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투명한 분담금 운용과 성과 측정을 통해 납부된 재원이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복잡한 분리배출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우리나라 재활용 제도는 소비자의 노력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분리배출해야 하는 품목이 11가지에 이르고, 같은 플라스틱도 재질과 라벨·뚜껑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공부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멸균팩에 표시된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대표적인 혼란 사례로 들었다. 해당 표시는 생산자에게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하는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소비자가 열심히 공부해야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표시만 보고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표시제도 개편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전원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생원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최종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병목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트병에 대해 시작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의 의무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재생원료 수요처가 늘어야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재활용업체도 수익을 다시 인프라에 투자하는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자의 재활용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순환이용성이 높은 제품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는 분담금을 할증해 비용 부담과 제도 효과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혼란을 불러온 ‘재활용 어려움’ 표시도 바뀔 전망이다. 전 과장은 “재활용 어려움은 분리배출 지침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재질과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표시지만 소비자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혼동할 수 있다”며 “해당 표현을 조만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하는 제품은 ‘종량제 배출’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도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EPR 제도의 핵심 과제로 분담금의 투명한 운용과 재활용 기반시설 투자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분담금을 걷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생산자가 납부한 EPR 재원이 실제 재활용 성과로 이어지고 수거·선별·재활용 시설과 기술 고도화에 투자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책임기구에는 재원의 흐름과 사업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EPR 제도가 재활용 의무량 달성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포장재 설계와 분리배출, 수거·선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과 최종 수요까지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는 재활용률이라는 수치뿐 아니라 생산자 분담금과 재생원료, 소비자의 분리배출 노력이 실제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는지를 제도의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포털 키워드: 김소희 의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포장재 재활용, 재생원료, 분리배출, 재활용 어려움,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환경부, EU P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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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폐세라믹 보도블록·친환경 발열양생, 탈탄소 창업대전 대상
[환경포커스=서울] 폐세라믹을 활용한 투수 보도블록과 겨울철 콘크리트 공사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발열양생 시스템이 올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 강남구 빅플레이스에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과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결선에서는 아이디어 부문과 스타기업 부문 상위 4개 팀씩 모두 8개 팀이 전문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앞에서 발표했으며, 현장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의 주인공을 가렸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김민찬 대표의 리블록(REBLOCK)이 차지했다. 리블록은 폐세라믹을 원료로 활용해 탄소배출과 자원순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투수 보도블록을 제안했다.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에 폐세라믹 가공·수거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협력해 KS 공인 성능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민찬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생각하지 못한 대상을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늦게까지 함께 기술을 다듬어 온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스타기업 부문 대상은 박준우 대표의 파이네코가 받았다. 파이네코의 ‘써모큐어(ThermoCure)’는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친환경 발열양생 시스템이다. 발열패드와 컨트롤러,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및 사물인터넷(IoT) 원격제어 기술을 통합해 동절기 양생 품질을 높이고, 화석연료 기반 장비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박준우 대표는 “시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업모델을 갖춰 기후테크 기업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아이디어 부문 이재기 대표와 스타기업 부문 핵사에너지가 각각 수상했다. 이재기 대표는 추가 에너지 투입 없이 혐기성소화조의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 메탄 생산량을 늘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다. 핵사에너지는 적외선과 자외선은 흡수하고 가시광선은 통과시키는 BCN 신소재를 활용한 투명·유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아이디어 부문의 현진호 대표와 에너사이트, 스타기업 부문의 포네이처스와 초이스랩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4월부터 모두 366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아이디어 부문 12개 팀과 업력 7년 이내 스타기업 부문 13개 팀 등 총 25개 팀이 수상했다. 상금 규모는 모두 1억800만 원이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오늘 무대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순위와 관계없이 참가자 모두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수상팀의 사업화 단계와 자금조달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언급하며, 기술원과 함께 25개 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멘토링·투자유치 지원뿐 아니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가점, 환경창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면제 등의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2018년 환경창업대전으로 출발한 이 행사는 올해 청정에너지와 탄소저장장치 등 탈탄소 기술까지 발굴 범위를 넓히며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으로 확대됐다. 포털 키워드: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리블록, 파이네코, 핵사에너지, 탈탄소, 기후테크, 자원순환, BI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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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후부·다자개발은행, 녹색전환 협력 확대…국내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녹색전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제5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녹색전환 전략과 신규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조달·입찰 절차와 사업 참여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비롯해 국내 유관기관과 환경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자개발은행은 여러 국가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지원과 기반시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물관리, 폐기물 처리 등 녹색 분야 투자가 늘면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협력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 다자개발은행이 기후·환경·그린에너지 분야의 투자 방향과 향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자체 재원 1천억 달러를 기후행동에 투입하고, 전체 금융 약정에서 기후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집행한 기후금융은 554억 달러로 제시됐다. 사업 분야도 기후대응 정책과 재난 회복력 강화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망, 스마트계량, 물안보, 하수도, 해양폐기물과 순환경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변압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디지털변전소,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참여 가능성이 제시됐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중미지역 탄소배출권 시장과 메소아메리카 산호초 보전, 조류를 지표로 활용한 생물다양성 감시체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신규 협력 분야로 소개했다. 이 은행은 2025년 승인 사업 전부에 환경·사회 위험평가 절차를 적용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사업에 7억3천370만 달러,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사업에 2억8천65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낮지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태양광과 수력자원, 산림·농업자원 등을 기후투자와 연결해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37개 저소득 국가의 기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30억 달러 규모의 ‘기후행동창구’와 100억 달러 규모의 기후회복력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녹색기반시설연합’ 등을 주요 투자수단으로 제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23년 9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탄소·기후회복력 기술의 아프리카 보급을 추진해 왔다. 협력 대상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관리, 스마트농업, 물처리와 물 재이용, 전자폐기물·배터리 재활용, 해양플라스틱, 산림탄소 감시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조달 전문가들이 은행별 사업 발주 절차와 입찰 방식, 기업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MDB 사업은 국가별 사업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준비, 조달공고, 기술·가격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초기 사업정보 확보와 현지 협력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뤄졌다. 국내 기업의 실제 참여사례도 소개됐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고형폐기물 및 플라스틱 관리 개선사업’ 가운데 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사업 대상은 시엠레아프, 캄퐁스프, 칸달 등 3개 지역이다. 사업에는 기존 비위생 매립지의 안전한 폐쇄와 신규 위생매립장 건설, 침출수 처리시설과 매립가스 관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퇴비화시설 조성이 포함된다.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시설과 폐기물 적환장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도화엔지니어링은 2024년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국제입찰과 기술·가격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삼안은 튀르키예 오르두주 볼라만 유역 파차지역의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 누수 저감을 위한 기본실행계획 수립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관망 자료 전산화와 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유량·수압 감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관망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지 조사에서는 20년 이상 된 관망도면과 누락된 배관정보, 노후 수도관과 높은 관내 수압 등이 누수 발생과 관리의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관망정보 구축과 수리해석, 노후관 교체, 감시제어 및 데이터수집시스템 도입 등이 후속 과제로 제안됐다. 삼안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바탐방·푸르사트·타크마우 지역의 상수도·위생시설 확충사업 참여 사례도 소개했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용적 위생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의 세부설계, 공사 관리·감독, 가정의 하수관 연결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 소통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포럼에서는 국내 환경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직접 사업 아이디어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한-MDB 라운드테이블 파트너십’도 운영됐다. 단순한 사업정보 제공을 넘어 향후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조달시장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올해 에티오피아 유기성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콩고민주공화국의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르완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베트남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노력과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기회를 이해하고 우수한 환경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털 키워드: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자개발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녹색전환, 환경기업, 해외진출, 물관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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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서랍 속 폐휴대폰, 집 앞에서 안전하게 수거한다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가정에 보관된 폐휴대폰의 안전한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폐휴대폰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가정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종량제봉투 등에 섞여 배출되면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기후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폐휴대폰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폰’을 통해 폐휴대폰을 회수하고 참여자에게 기부금 영수증과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천운동 기간에는 참여자 가운데 3천 명을 추첨해 커피쿠폰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는 별도의 폐휴대폰 수거함이 설치된다.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은 실천운동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영해 상시 회수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거함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부는 우정사업본부, 이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국 방문택배를 이용한 ‘안심 방문수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나눔폰 누리집에서 기부와 방문수거를 신청한 뒤 폐휴대폰을 포장해 집 앞에 두면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수거해 지정 재활용업체로 운반한다. 회수된 폐휴대폰은 배터리를 먼저 분리한 뒤 파쇄·분쇄·용융 등의 공정을 거쳐 유가금속을 회수한다.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재활용 과정에서 안전하게 파기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용하지 않는 서랍 속 폐휴대폰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자원순환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포털 키워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휴대폰, 폐휴대폰 수거, 나눔폰, 우체국 방문택배, 자원순환의 날, 이순환거버넌스, 리튬이온배터리,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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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이동식 해수담수화 가뭄 해결…30억 들여 2기 다시 도입
[환경포커스=세종] 정부가 가뭄에 취약한 도서·연안지역에 투입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새롭게 도입한다. 2027년 예산안에 30억 원을 편성해 15억 원 규모 시설 2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별도로 제시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기후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다. 기후위기로 수원이 제한적인 도서·연안지역에서 가뭄이 빈발하는 만큼 비상시 이동·배치할 수 있는 물 공급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 추진 배경이다. 시설은 40ft 표준 컨테이너 안에 설치하는 모듈형 설비다. 해수를 처리하는 역삼투압(SWRO) 방식에서는 하루 120㎥, 담수를 처리하는 BWRO 방식에서는 최대 240㎥ 규모다. 해수 기준으로는 약 1천 명에게 하루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평상시 수자원공사가 시설을 보관·관리하다 가뭄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켜 설치한 뒤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관 장소로는 화순정수장과 반송정수장이 검토되고 있다. 가뭄이 해소되면 시설을 철거해 다시 보관하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할 경우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의 핵심인 ‘신속한 이동·공급’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구현될지는 따져볼 부분이다. 기후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시설을 새로 제작하는 데는 2~4개월이 걸리고 제작 완료 시설도 현장 이동과 설치에 1주에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설치 전 부지 선정과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설치 이후에도 약 1주의 시운전 과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가뭄에 대응하는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평상시 후보지역 선정과 취수원 확보, 인허가 및 관로 연결 등을 어느 수준까지 사전에 준비하느냐가 실제 대응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취수 조건도 지역마다 다르다. 정부는 해수 직접 취수뿐 아니라 여유 저수지 활용과 신규 관정 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취수원별로 맞춤형 담수화 공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송수관은 80~100㎜ 규모로 0.5㎞ 이내 노출형 관로 설치를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동식 시설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전남 완도군 넙도를 제시했다. 넙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소규모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하루 평균 84톤의 담수를 생산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유지됐던 가뭄 ‘관심’ 단계가 올해 3월17일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설을 확보하는 대신 국가가 시설을 보유하고 수자원공사의 전문인력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평소 시설을 관리하다 가뭄 발생지역의 여건에 맞춰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은 구매 자체보다 실제 가뭄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 보관 중 성능 유지와 이동 대상지역의 사전 인허가, 취수시설 및 관로 확보, 가뭄 해소 후 반복 활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후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기 도입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에 249억 원, 취·양수시설 개선에 788억 원을 투입해 가뭄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털 키워드: 이동식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가뭄, 완도 넙도, 도서지역 물부족, SWRO,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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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줄이기 위한 <과오납 저감대책> 효과 톡톡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과오납 저감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중수납·착오부과의 주요 발생 원인에 맞춘 예방조치를 시행한 결과, 올해 1~7월 두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1,257만 건 중 1만 6,656건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비율은 0.13%로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1만 건 이상의 환급·정정 절차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과오납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과오납 저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개선 대상 유형은 이사 후 기존 주소지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이미 정산한 요금이 다시 납부되는 ‘이중수납’과 검침·요금 산정 과정의 오류로 실제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는 ‘착오부과’다. 특히 시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유형별 예방조치를 집중 추진했으며, 올해 1~7월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중수납은 약 11%, 착오부과는 13% 감소하는 등 두 유형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이중수납과 착오부과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각각의 발생 단계에서 맞춤형 예방조치를 추진한 것이 감소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이중수납은 주로 이사 후 기존 주소지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발생한다. 시는 시민들이 자동이체 해지를 놓치지 않도록 이사정산 시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 3천여 건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미해지 건은 수도사업소가 직접 해지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1차로 예금주 대상 안내 문자를 1만 7천여건 발송하였고, 2차로 요금 납부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문자를 6천여 건 발송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이택스(ETAX)에서 본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카드 자동납부 해지를 수도사업소 방문·유선까지 확대해 총 4,905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검침·요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지침 확인이 어렵거나 검침 환경이 불편한 계량기를 원격검침으로 우선 전환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과 단계별 정확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시는 검침원 316명을 대상으로 4회, 수도사업소 담당자 124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검침·요금 부과 시 유의사항과 주요 착오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을 겪는 요금 납부·환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안내하는 한편, 과오납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예방과제를 발굴하는 등 예방대책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전자고지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단순히 환급하거나 정정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오류 발생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발생 유형과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도요금 부과·납부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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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금개구리 100수 방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대공원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국립생태원 공동연구를 통하여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금개구리 100수를 8월 25일에 방사하였다고 전했다. 금개구리는 국내에 주로 서식하는 토종 양서류로, 영명 또한 'Seoul pond frog'이다. 과거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발견되었으나 도시 개발과 농경지 감소, 농약·비료 사용, 수질오염 및 외래종 침입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금개구리는 하루 평균 10m 이내로 이동 거리가 짧고 행동권 면적도 720㎡ 정도로 좁아서 서식지 훼손과 파괴에 무척 취약하다. 이런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부는 1988년부터 금개구리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금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활동반경이 좁기 때문에 인위적인 유전자 혼입을 막기 위해 원종인 합천 인근 지역에 방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축적된 인공증식 노하우와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생태환경(종보전센터내)을 조성․운영하여 금개구리 보전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시흥 옥구공원에 총 600수의 금개구리를 방사한 데 이어, 올해는 합천 지역 유전자를 가진 금개구리 100수를 경남 합천의 새로운 복원 대상지에 방사했다. ’23년부터 서울동물원 비전시시설인 종보전센터 내에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게 금개구리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금개구리가 자연스럽게 먹이활동 및 동면을 유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거쳐 선정된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일대 농수로는 부들, 버드나무 등 식생이 우수하고 하류 약 300m 지점에 대규모 금개구리 서식지인 '정양늪'이 연결되어 있어 개체군 확대 및 서식지 연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방사 개체는 수온 유지 및 산소 공급 장치가 갖춰진 이동 용기를 통해 운반되며, 현장 수온에 적응하는 '물맞댐'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입사했다. 방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양서류가 가장 취약한 질병인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및 라나바이러스병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건강한 개체임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당국의 방사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방사되는 금개구리에는 방사 전 개별 식별 장치를 부착했으며, 방사 후 정착 및 생태 연구를 위해 국립생태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사 개체 중 30mm이상의 대부분의 개체에는 개별 식별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존율, 성장률, 복원 개체의 이동과 확산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과 국립생태원은 이미 ’24~25년 방사 개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방사된 개체들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된 연구자료는 환경 파괴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금개구리 서식지 및 개체 복원에 도움이 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국립생태원과 함께 최근 몇년간 금개구리 증식 및 방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여용구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은 “양서류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적 위치에 있으며 그 중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개구리 보전은 더더욱 중요하다“며 “그간 축적해 온 금개구리 인공증식 사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감소하는 금개구리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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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 OECD 국제검증 돌입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8월 20일부터 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피부자극이나 안자극 등 국소적인 독성 평가를 넘어 생체 내 복잡한 작용을 살펴야 하는 신경발달독성 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시험법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8차 OECD 국가시험지침프로그램조정자 작업반(WNT) 회의에서 국제 공동검증연구 추진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신경발달독성과 같은 전신 독성 분야의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 공식 사업으로 채택된 것은 세계 최초다. 시험에 활용되는 제브라피쉬는 몸에 파란색과 은색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리는 열대·아열대 민물고기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약 70% 이상 동일하고 배아가 투명해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쉬워 생명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실험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OECD는 수정 후 120시간 이내의 제브라피쉬 배아를 비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시기의 배아는 운동이 가능한 치어 단계까지 발달하지만 스스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 새로운 시험법은 수정된 제브라피쉬 배아를 시험물질에 노출한 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꼬리 감기와 자극 반응, 자유 유영, 뇌를 비롯한 신경조직의 발달 등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운동신경과 자극신경, 신경조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신경발달독성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 신경발달독성 시험은 설치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뒤따랐다. OECD 시험지침 No.426에 따른 기존 시험은 한 가지 물질을 평가하는 데 선진국 기준 약 1,000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3년간 약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하면 약 3개월, 2천만 원 정도로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동물시험과 비교하면 비용은 약 50분의 1로 줄고 독성 탐색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개체 수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3R 원칙’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법을 2031년 OECD 시험지침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 공동검증을 추진한다. 신경발달독성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시험법의 정확도와 민감도, 재현성을 확인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국제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험법이 OECD 시험지침으로 최종 등재될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제적인 화학물질 독성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화학물질의 독성 여부를 보다 빠르게 선별하면서 동물 희생과 산업계의 시험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의 활용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하는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국내외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게 화학물질의 독성을 탐색하여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키워드: 국립환경과학원, 제브라피쉬,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 신경발달독성, OECD, 동물실험, 화학물질, 생태, 3R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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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 줄이기 위한 정밀검사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밀진단에 나선다고 전했다. 법정 지정악취물질뿐 아니라 비지정 악취원인물질까지 측정하고, 인근 시설로 조사 범위도 확대해 법적 기준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악취기술진단은「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진단이다. 공단은 이번 진단을 통해 물재생센터의 악취배출시설부터 이를 처리하는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시설별 특성과 처리효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는 악취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측정 항목을 확대한다. 기존 악취방지법상 지정악취물질 22종과 복합악취에 더해 페놀, 파라크레졸(P-크레졸), 인돌, 스카톨, 아세트산, 벤즈알데하이드, 헥사날 등 비지정 악취원인물질 7종을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에서 추가로 분석해 총 29종을 측정한다. 추가 측정 대상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물질이다. 공단은 악취가 법적 기준 이내이거나 비규제 물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악취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범위도 기존 물재생센터에서 인근 시설까지 넓힌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강서구 자원순환센터까지 측정 대상에 포함해 인접 시설의 영향 여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재생센터와 주변 시설의 악취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악취 발생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악취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측정 결과 외부 시설의 영향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공단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자체 개선을 추진하는 등 발생원에 따른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이번 확대 측정은 강서구청과 주민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된다. 공단은 주민협의회 의견수렴과 강서구청 협의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측정에 대한 동의를 확보했으며, 측정 및 진단 결과를 주민협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측정은 악취 발생이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단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요인과 시설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진단과 별개로 평상시에도 분기별로 부지경계 악취를 측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촘촘한 악취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탈취시설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의 중요도 및 악취 정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인·주민협의회와 함께 악취발생지역을 직접 찾아 합동악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은 “악취는 법적 기준만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피고,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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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센터가 물·에너지·시민이 함께 누리는 핵심 공간으로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9월 8일 화요일 기후위기와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물재생센터가 물·에너지·시민이 함께 누리는 핵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2021년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9월 8일(화) 13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진행된다. 기조강연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울 물재생센터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물·에너지·시민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과 해외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컨퍼런스는 2021년 “기후변화, 메가시티 그리고 물”을 시작으로 매년 물순환 도시의 비전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는 “Water-Energy-Citizen Nexus(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미래 물재생센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는 도시 회복탄력성 분야의 권위자인 사라 벨 석좌교수(멜버른대학교)의 ‘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세션1] 기술을 넘어 공간으로: 물재생시스템의 대전환에서는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를 좌장으로 서울시와 해외 대도시의 물재생센터 혁신 전략을 다룬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서울시)이 물재생센터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쿨딥 쿠마르 수석과학자(시카고 광역물재생기관)가 시카고의 수질 관리 고도화 및 시민 개방 사례를 통해 서울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시사점을 전한다. 발표 후에는 김윤진 국장(세계물위원회), 박제량 교수(홍익대)가 참여해 심층 토론을 펼친다. [세션 2] 가치를 넘어 일상으로 : 물-에너지-시민의 선순환에서는 오희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물재생의 자원적 가치, 에너지 자립, 시민 친화 공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지혜 연구원(싱가포르-ETH 센터)의 싱가포르 ‘NEWater’ 수자원 자립 정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홍승관 회장(한국물산업협의회)이 하수열·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 전환 및 도시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브리앤 플라이어 국장(미국 밀워키 광역하수처리구)이 하수처리구역 상부 공원화와 유휴부지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문학준 과장(서울시 물재생시설과)과 김성훈 소장(한국수자원공사 AI연구소)이 참여해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물·에너지·시민이 연계된 선순환 도시 시스템 구축 ▲물재생센터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 전환 ▲기피시설의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컨퍼런스는 9월 4일(금)까지 워터서울 공식 누리집(waterseoul.kr)을 통한 사전 등록과 행사 당일 현장 접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는 과거 환경오염을 막던 물재생센터가 미래 도시의 필수 자원인 물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쉼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공간으로 대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석학들의 혜안을 모아 서울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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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의 경우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개명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주소지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9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부산시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12개 구군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9개 구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구청(위 9개 구군)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소유자(또는 고양이 소유자 중 희망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경우, 마리당 3만 원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지정 동물병원 등 세부 사항은 관할 구군 동물보호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1월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동물등록 여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여부, 목줄·인식표 등 기타 펫티켓)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고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김창덕 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내장형 권장)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회수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역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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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는 A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해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춰 어르신이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외출 준비와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돼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방문진료는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천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되어 방문진료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하며,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집으로 의료서비스가 찾아가고 요양·돌봄까지 연계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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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서비스 더한 <모두의카드>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더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화요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시는 기후동행패스에서도 청년할인 연령 기준을 만 19세~34세에서 만 19세~39세로 확대하여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인 청년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이미 K-패스․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별도로‘기후동행패스’로 변경하지 않아도 K-패스 회원가입 시 서울시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경우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기후동행패스는 청년할인 연령 확대 등 서울시 특화 혜택을 결합하면서도 GTX,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정률형, 정액형)이 자동 적용돼 많이 써도, 적게 써도 유리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5일간(일요일‧공휴일 제외) 서울역, 시청역, 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에서 기후동행패스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기간이 만료된 실물 카드를 반납하면 새롭게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교환해 주는 1:1 무상 교환 및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후 미리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사용을 완료한 기후동행카드를 현장 홍보 부스에 반납하면 편의점 쿠폰(2천원 상당)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납할 실물 기후동행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보부스 방문 전에 미리 카드 등록을 삭제한 후 방문해야 신규카드로 교환받을 수 있다. 수거된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기후동행패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 설치부터 K-패스 가입‧카드 등록까지 1:1로 이용 안내를 지원한다. 모바일 기후동행패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모바일 앱 설치와 함께 기후동행패스 발급 및 등록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패스 카드는 K-패스 누리집 및 카드사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권종 이용자들의 혜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후동행 카드 단기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단기권’도 출시한다. 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완료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일권을 기존 2만원에서 35% 할인된 1만 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인증은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 1회 진행해야 하며, 기존에 청소년 인증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권종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연내 확대 적용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연장(~ 만 42세), 따릉이 할인 연계 등도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30일권) 월 3만원 페이백’ 사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고, 해당 이용기간을 만료까지 사용한 서울시 및 경기도 김포․ 과천․구리․성남․하남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인증 및 본인 인증을 거쳐 9월 말부터 11월 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수기 접수도 받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토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한다”라며 “이와 함께 청소년 단기권 출시와 페이백 신청기간 연장도 시행하는 만큼,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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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체지방·폐혈액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 있음)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을 적발하였으며,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하였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년 말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배출 정황을 포착하고 2025년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120개소를 선정했다. 120개소 대상 현장조사 결과,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조직물류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26.8월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 지방흡입 수술로 조직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사용개시일 기재 시기에 대해 숙지하지 않았다. 수집․운반업체 교육은 대표자 또는 직원 1명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보완하여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치료 내역과 주사기․바늘․메스 등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벌로 조정해 현장 담당자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불법 배출이나 장기․상온 보관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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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맞아 <2026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맞아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대강당 앞 로비에서 「2026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의미하며, 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고자 지난 2014년부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질환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자,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20~40대의 비만과 건강행태 악화, 50대 이상의 만성질환 증가로 청장년층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Red Circle, 건강한 혈관)'을 표어(슬로건)로, 시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및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참여·체험 중심의 캠페인으로 운영한다. 시는 캠페인을 총괄하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구군 보건소는 혈압·혈당검사, 건강상담,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부산소방재난본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시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사증후군 예방 홍보,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근경색·뇌졸중 전구증상 대응요령 홍보, [부산AI디지털배움터] 혈관측정, 시력검사(픽셀로), [㈜한국오므론헬스케어] 혈압·심전도검사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이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구군과 함께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통해 2040세대 직장인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내 대학교를 방문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구군에서도 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걷기챌린지, 건강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정기적인 건강관리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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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세 이상 표시된 말랑이 등 제품 20개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말랑이’,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14세 이상’ 표시된 말랑이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KC인증 의무가 없는 말랑이·왁뿌볼·키링·스티커 등 총 20개 제품이다. 이번 검사는 ‘14세 이상’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어린이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과 기준값을 참고해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제품의 재질이나 내용물 등 특성에 따라 방부제 등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비교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말랑이․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2.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한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메탄올․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값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2.5mg/L 이하)의 2.3배, 메탄올은 기준치(5mg/L 이하)의 1.3배, 붕소는 기준치(1,200mg/kg 이하)의 최대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은 노출 정도에 따라 두통․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왁뿌볼’은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려 내부 점토를 직접 만지는 제품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사용 특성을 고려해 방부제 안전성을 추가로 검사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2.5mg/kg,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0.8mg/kg이 검출됐다. ‘CMIT․MIT’는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성분으로,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투명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과 비교해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키캡 키링’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요건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특히 단순 검사 결과 공개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가 ‘14세 이상’ 표시 제품을 어린이용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또한 말랑이 등 관련 제품 판매가 많은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현장에도 안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홍보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다를 수 있는 만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용 완구 등은 KC마크와 주의사항 등 안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학용품, 책가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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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생열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대상 대폭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적용하던 △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기준과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설치 조건을 모두 폐지하고,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축 건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힌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이며, ’26년 내 재생열 설치 공사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은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1일(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돕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내 ‘사업 및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복수 신청 가능),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협의로 확정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라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분야의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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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관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 총 197개로 최종 확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유관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유인섬 40개, 무인도서 15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유인섬 40개, 무인도서 12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152개)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시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 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과 자체 관리 목록을 교차 분석했다. 1차로 지번 중복 여부 등 기본 관리정보를 검토하고, 2차로 각 무인도서의 경·위도 기반 GIS 좌표를 정밀 검증해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인천시 통계 자료에 없는 무인도서 29개를 새로 반영하고, 인천시는 관리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시스템에 없는 5개의 도서는 추가 등재를 요청하면서 최종 무인도서 157개 체계를 확정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인천 지역 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으며, 향후 섬 보전·관리 정책 수립과 해양·관광 자원 활용 계획 등 시정 전반에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서 관리의 체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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