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2 (목)

기상청 제공

로그인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에너지
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중심 확대가 추진된다. 풍력은 인허가와 입지 문제로 중장기 확대 전략이 병행된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전기화와 수소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건물 부문 역시 도시가스 중심 난방에서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이 예고됐다. 전력망 구조도 변화한다. 기존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과 ESS(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실증도 본격화된다. 가파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실험이 진행되며, 향후 국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불안과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 국장은 “에너지 절약 정책과 공급 안정 대책은 별도 트랙에서 대응 중”이라며 “오늘은 중장기 정책 방향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 4월호에 상세게재> 키워드: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국장, 2035 NDC, 재생에너지 100GW, 중동 전쟁 에너지, 쓰레기봉투 사재기,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정책, 제주 탄소중립, 전력망 혁신,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간담회
자세히보기
에너지
풍력 확대의 그늘…“관리 없는 전환은 위험하다”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 “재생에너지 확대, 관리체계 없으면 한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면서도, 풍력발전과 같은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설비 사고와 관련해 “확대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관리와 책임의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술·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환경·생태·기상·ICT를 융합한 접근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운영과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풍력은 늘었지만, 관리 시스템은 제자리” 정책 확대 속 드러난 구조적 한계와 관련해,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처장은 발표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이 소개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 설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체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풍력발전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고 설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설비 증가 속도에 비해 운영·관리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유지관리 방식이 사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사고는 기술이 아니라 관리 문제” 유지관리 현황과 한계 집중 지적 이어진 이성훈 케이윈드 주식회사 연구소장의 발표에서는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설비 노후화, 점검 체계 미흡, 운영 책임 분산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는 설치 환경과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상, 단순한 정기 점검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체계는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위험을 예측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국민은 납득 못 한다”…현장서 터진 정책 실효성 논쟁 목표 없는 행동 유도 실효성 한계 지적. 종합토론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용 군산대학교 대학원 풍력에너지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민 행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 정책의 한계도 언급됐다.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점검 체계 역시 운영 책임은 강조되지만, 실질적인 관리 기준과 성과 측정 체계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 2만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역 여건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책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풍력 정책의 다음 단계 기술 아닌 ‘운영과 책임’이 핵심 과제로. 이번 세미나는 풍력발전 확대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설비 확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운영과 관리, 그리고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수단인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실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연결된다. ICT 기반 데이터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유지관리 체계 등은 그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결국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제도와 책임 구조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확대의 단계’를 넘어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정교화와 현장 중심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과정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과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 키워드: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유지관리, 풍력사고, ICT융합, 예측관리, 에너지정책, 국회포럼, 탄소중립,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인영 의원, 변천석, 이성훈
자세히보기
에너지
이인영·박홍배 의원, 풍력발전 안전관리 강화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 반복되는 풍력발전 설비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오는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과 운영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과 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산업·현장을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변천석 실장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을 짚고, 케이윈드 이성훈 연구소장이 유지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풍력발전 업계 위기의식 제고와 예방적 유지관리 방안’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토론에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조익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 수석전문위원 ▲은상표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 ▲황윤길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산업계, 국회, 발전사업자,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풍력발전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운영·정비 인력 및 기술 역량 문제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생태·기상·ICT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모니터링과 예측 기반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설치 중심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운영·관리 단계까지 포함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풍력발전 사고, 풍력발전 안전 문제, 풍력 유지관리 강화, 해상풍력 안전 대책, 풍력발전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풍력발전 운영 문제, 풍력 설비 안전 기준, 풍력발전 예방정비, 풍력 산업 현황,풍력발전
자세히보기
자원순환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회원사 법률 문제 해결 지원 △재활용 기술 및 사업 관련 법률 지원 △국내외 규제 동향 정보 공유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규제 대응의 방식’이다. 그동안 포장재 산업은 제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강했지만, 이번 협력은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사전에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원가 구조, 공급망, 제품 설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이다. 여기에 EU PPWR과 같은 글로벌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 자문은 더 이상 분쟁 대응 수단이 아니라, 기업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장재 관련 환경 규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장재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재활용의 영역을 넘어 산업 구조와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규제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다. 이번 협력은 그 출발점이다. 규제는 부담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는 기업만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다. 키워드: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법무법인YK, 플라스틱 규제, 재생원료 의무화, PPWR, EPR 제도, 환경규제 대응, 순환경제,YK로펌,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조합,YK,로펌
자세히보기
에너지
우재준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2배 급등…보조금 정책 재검토해야”

[환경포커스=국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요금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오히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 요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맡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권한이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가 급격히 진행됐고, 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요금 문제는 국민청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 설치 이후 이용자가 요금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도입 당시 강조됐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 아닌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보조금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일부 사업자의 비용 전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며, 완속 충전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 설치 확대를 넘어 ‘이용 비용 관리’ 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확대 정책이 국민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재준 의원은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며 “설치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우재준, 우재준 의원, 전기차충전요금, 완속충전기, 스마트제어충전기, 전기차보조금, 충전요금폭등, 아파트충전기, CPO충전사업자, 전기차정책, 탄소중립정책, 충전인프라
자세히보기

실시간뉴스

포토뉴스

기획특집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ASF 전국 확산, 방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정책

이룸기술, AI 상수관망 관제 기술 현장 확장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상수관망 통합관제시스템 전문기업 이룸기술이 기계설비 분야 코스피 상장업체 우진아이엔에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상수관망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룸기술은 2월 11일 서울 우진아이엔에스 본사에서 상수관망 스마트 관리 기술의 실증 확대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제 기술에 머물던 AI 상수관망 솔루션을 실제 관로·설비 현장으로 확장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룸기술은 자사 AI 모델을 기반으로 누수 탐지와 수질 이상 감지, 운영 의사결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상수도 운영 체계를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상수도 인프라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연간 상수관망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약 7,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관로의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상수도 운영 인력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경험 의존형 관리 방식의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룸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에 특화된 AI 모델을 적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종합뉴스

월간 환경포커스

HOT CLIICK

오피니언/인물

행사/동정

전국

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기타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드론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과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단계(1·2·3-1단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현장조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분석함으로써, 분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품질을 높인다. 이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추진되며, 공간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천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특정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묘지번호

사회/문화

서울시, 4월 한 달간 60세 이상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4월을 ‘치매 조기 검진의 달’로 지정하고, 4월 한 달간 60세 이상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경로당·복지관 등 생활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관리가 치매 유병률을 낮추는 핵심과제인 만큼, 올해 상·하반기(4월, 9월) 연 2회 집중 검진 기간을 운영해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8.81%,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03% 달한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2016년(21.87%) 대비 6.16% 급증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운영시간에 맞춰 해당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치구별 세부 일정은 서울시광역치매센터 누리집(seoul.nid.or.kr) 또는 전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고충처리인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1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