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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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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플라스틱 재활용,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다시 묻다

[환경포커스=국회]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에 제동을 거는 합의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중소 재활용업체의 생존 문제가 충돌해온 플라스틱 재활용 현장에서, 경쟁 대신 역할 분담을 명문화한 상생협약이 3년 더 연장됐다. 2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은 단순한 협약 연장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실험을 돌아보고 산업 전환기 재활용 시장의 질서를 다시 설정하는 자리였다. 협약의 핵심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대기업은 물리적 재활용 시장 확장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기술과 설비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명확한 선 긋기에 있다.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핵심 이번 협약의 핵심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에 있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고부가·고품질 재활용 제품, 특히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 집중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주력해온 물리적 재활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과 설비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선별률 제고와 고순도 재활용 원료 생산을 위해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원료 공급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와 재생원료 수요 확대라는 과제 역시 공동의 목표로 설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기적인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기술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1기 협약의 성과와 한계, 그 다음을 묻다” 행사에서 공유된 인사말과 축사는 대부분 지난 3년을 돌아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기 협약 기간 동안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재활용 원료 구매 약속이 일정 부분 지켜졌고, 일부 기업은 시설자금 무이자 대여 등 지원도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인수, 석유화학 업황 악화 등으로 기대했던 활발한 거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업이 단순한 환경 산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생계와 지역 기반을 떠받치는 현장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생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 질서를 바꾸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은 공공 인프라” 이날 행사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메시지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의 인사말에서 나왔다. 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낸 1기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 3년간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을 분명히 짚었다. 특히 사모펀드의 시장 잠식이 자원순환 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소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총연맹은 자원순환 산업을 단순한 시장 영역이 아닌 국민의 참여와 세금으로 구축된 필수 공공 인프라로 규정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이다. 이 시장이 투기 자본과 독과점 구조에 의해 왜곡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2기 상생협약은 “말이 아닌 성과로,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과 설비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분담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연맹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자원순환 시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모펀드 독과점, EPR 제도 악용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도 요구했다. 시험대에 오른 ‘역할 분담’ 모델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다. 탄소중립 목표,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글로벌 탈플라스틱 정책 흐름은 재활용 원료의 품질과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 협약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3년간의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 경쟁을 멈추고 역할을 나누겠다는 합의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투자·거래·시장 질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시작된 이번 약속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현장의 시간이 시작됐다. 키워드: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약, 동반성장위원회, 자원순환, 탄소중립, 역할분담, 중소기업 보호, 화학적 재활용, 물리적 재활용,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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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김주영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물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 변화 유도 효과 등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관리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수용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시설 확충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라쿤 등 외래종 확산 문제를 언급하며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래종 유입이 토종 야생동물 생존과 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동물복지 수준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부실 운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과 현장 점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산양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울타리가 야생동물 이동을 차단해 서식지 단절과 폐사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과학적 영향 검증과 단계적 철거 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방역 정책과 생태계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키워드:김주영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동물복지 정책, 야생동물 보호시설, 국립생태원 포화, 외래종 관리, 라쿤 생태계 교란, ASF 울타리 산양 폐사,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점검, 동물 생명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복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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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낙동강 먹는물 해법, 과학은 모였지만 ‘현장’은 ?

[환경포커스=국회] 낙동강은 대구 시민에게 단순한 강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의 기반이자, 동시에 오랜 불안의 근원이었다. 30년 넘게 반복된 수질사고와 취수원 논쟁은 ‘물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오래된 현안을 풀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환경공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3대 학회가 공동 주관한 자리였다. 행정과 정치, 학문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첫 공식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상세게재 환경포커스 2월호> 키워드:낙동강 먹는물, 대구 물문제, 전략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3대 학회, 과학적 해법, 타당성조사, 파일럿테스트, 취수원 다변화, 산업계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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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기후부, ‘녹색전환 자금길’ 본격 연다

[환경포커스=세종] 요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단순하다. “버틸 돈이 없다.” 탄소중립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설비를 바꾸고 공정을 전환할 여력이 없다. 정책이 목표를 말하는 동안 현장은 늘 자금난과 비용 부담 앞에서 멈춰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의식하며 2026년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금융·재정·제도 혁신이다. 기후부는 올해 추진축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로드맵은 다시 짠다”…감축 이행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만이 아니라 조직도 바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단연 재정·금융지원의 구조 변화다. 그동안 녹색투자 지원은 설비투자 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은 감축계획 검토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어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조선·건설업 등에도 지원을 넓힌다. 또한 기업 규모별 이자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감축효과 중심의 차등지원으로 개편한다. 무엇보다 감축계획 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색여신 인증서’로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반복돼온 “지원은 많은데 받기 어렵다”는 불만에 대한 정책적 응답으로 읽힌다. 기후대응기금 2.9조…‘전환금융’ 시대 열린다 정부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여기에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위원회가 도입 예정인 전환금융과 연계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뒷받침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된다. 탄소중립이 선언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돈의 구조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의미다.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내기관이 EU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규제는 곧 무역장벽이 되고, 대응력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성장”…K-GX 전략 본격화 정부는 1월 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한다. 녹색전환은 이제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산업혁신과 수출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착공·준공·운영까지 확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금융지원(750억 원)도 추진된다. 현장이 체감할 ‘돈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후부는 올해를 “계획을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탄소중립은 거대한 목표지만, 기업에게는 결국 자금·금융·시장 구조가 열려야 가능한 전환이다.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고, 감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2026년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키워드:탄소중립, 녹색전환, K-GX전략, 기후대응기금, 전환금융, 중소기업지원, 녹색투자, 운전자금지원, EU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대응, 탄소차액계약제도, CCfD, 배출권시장, 탄소중립산업법, 녹색산업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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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돈이 멈춘 산업현장, ‘국민성장펀드’가 첫 삽을 떴다

[환경포커스=세종] 요즘 기업들은 “사업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말한다. 기술은 준비돼 있지만 금리는 높고,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현장에서는 자금조달이 곧 성장의 병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 본격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 규모의 장기대출 자금 공급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3.4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가 발표한 1차 ‘7건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첫 승인 사례다. 정부는 이번 투입이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이 아니라, 투자 위축 국면에서 민간이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고위험·장기·대규모 영역에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한다. ‘7건 메가프로젝트’… AI·반도체·재생에너지 산업을 묶다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해상풍력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산 역량을 키우기 위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전력반도체 공장, 이차전지 소재공장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각각 독립된 사업이면서도 서로 연결돼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그 전력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산업생태계가 완성된다는 구조다. 결국 이번 해상풍력 지원은 ‘전력 생산’이 아니라,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산업 인프라 투자로 해석된다. 【1차 메가프로젝트 개요 ☞ 사업별 개요 및 산업적 의미 ‘별첨’】 구분 제목 지원방식 성격 프로젝트 규모 (변경가능) 지역 1 K-엔비디아 육성 직접투자 혁신기업 지원 1.0조원+@ 수도권 2 국가 AI컴퓨팅 센터 인프라투융자 인프라 2.0조원 지방 3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인프라투융자 인프라 3.4조원 지방 4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저리대출 대기업 8.8조원 수도권 5 반도체 에너지인프라 인프라투융자 인프라 3.3조원 수도권 6 이차전지 소재공장 저리대출 중견 0.12조원 지방 7 차세대 전력반도체 저리대출 대기업 1.5조원 지방 ※ 국민성장펀드 참여규모는 미정(신안우이 해상풍력건은 기금 0.75조원 포함 3.4조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 36만 가구 전력 규모 이번에 승인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MW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이며,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270MW)를 상회하는 규모로 평가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25GW로 확대하고 발전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첫 실행 사례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18~19년 만기의 장기대출 방식으로 참여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공급망 97%”… 해상풍력이 조선·케이블 산업과 만난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의미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점이다.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선박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이 활용되며, 국산화율은 97%에 달한다. 특히 국내 조선사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신규 건조해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발전사업을 넘어 조선·기자재·설치·운영까지 전주기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연쇄 산업효과’가 투자정책의 핵심이 된다.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 신안우이 프로젝트는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구조로 설계됐다. 주민참여대출과 투자를 통해 발전수익 일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추가수익이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히 외부 자본의 수익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득 기반을 만드는 ‘바람소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던 영역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이 후순위 손실흡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더 많은 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결국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비용’이다. 정부가 이번 첫 승인을 통해 보여준 것은, 산업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금융과 인프라라는 점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국민성장펀드가 산업현장에 본격 투입되는 첫 사례로서, 앞으로 메가프로젝트들이 실제 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사업구조도 】 키워드: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7건, 신안우이 해상풍력, 지방 첨단전략산업, 산업용 전력인프라, 장기대출 7,500억, 재생에너지 투자, 조선 케이블 공급망, 바람소득 주민참여, 탄소중립 산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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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정책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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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전과 실천 장려로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마다 선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혜택과 함께 정책연수 가점, 시상금 등의 공통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정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심사 총점에 일정 점수(10점)가 반영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2월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투표 기간에 시 누리집 설문조사(www.busan.go.kr/minwon/survey)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기업/기타

서울시, 어린이들의 눈 건강 위해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 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접하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학습과 놀이 등 어린이들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며, 장시간 화면 노출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가정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가 13,000명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4개 업체에 더해 안경업체 ㈜옵틱라이프의 신규 참여로 총 5개 업체(▴㈜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주)옵틱라이프)로 확

사회/문화

서울시, 문 닫을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 <동행어린이집> 지정으로 폐원 막는다

[환경포커스=서울]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감소에도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 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과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뿐만아니라 양육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의 선택권 보장과 높은 보육품질로 만족해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누적)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동행어린이집’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감소('23년 337개소 → '25년 276개소)했다. 지난해 동행어린이집 699개소에 대한 지원결과, 241개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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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4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