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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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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고립예방센터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4월 23일, 서울시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고립예방센터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로움안녕120’ 전화상담 서비스와 고립·은둔 가구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이용 청년과 연계한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는 상시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을 고립예방센터 전문 지원체계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청년 溫(온) 프로젝트’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서울시고립예방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의 발굴부터 지원 연계까지 협력체계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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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48만 가맹점 이용 가능
2026. 4. 2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2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서울 시내 약 48만 가맹점과 '서울배달+땡겨요' 등 온·오프라인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 보유한 상품권과 합산결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신청·사용할 경우, 가맹점 결제수수료는 ‘0원’이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매출 규모에 따라 0.15%에서 1.1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금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할인 구매할 상품권과 결합해 사용하는 ‘합산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역 및 자치구 상품권 발행이 예정된 만큼, 지원금 이상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용 편의성 또한 신용카드 못지않은 수준이다. 서울 시내 약 48만 개소에 달하는 가맹점 결제망을 구축했으며, 별도의 QR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