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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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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잡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 공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서울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민이 지도위에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를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 위치 안내를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생활형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서울맵’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서비스로, 그동안 공공시설 위치 안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당시에는 개방화장실, 현장진료소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의 핵심은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텍스트나 숫자로 제공되던 정책 정보를 색상과 크기로 시각화해 지도 위에 표현함으로써, 시민이 별도의 해석 없이도 정책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의 경우, 사업 유형과 공급 규모를 지도 위에서 색과 크기로 표현하면 어느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단순 정보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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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의 날 맞아 화명생태공원에서 <제13회 담쟁이 걷기대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해 18일 오전 9시 화명생태공원에서 「제13회 담쟁이 걷기대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17개 장애인복지관 연합단체인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협회장 이승희)와 부산뇌병변장애인복지관(관장 이주은)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북구가 후원한다. 올해 걷기대회에는 사전접수 1천700명과 현장 신청자 300명 등 총 2천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를 위한 한 걸음, STEP FOR ALL'이라는 표어로 진행되는 「담쟁이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행사다. 대회 명칭은 가지에 난 덩굴손이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함께 ‘담’을 넘어가는 담쟁이의 특성에서 착안한 것으로, 여기서 ‘담’은 배제와 분리를 상징하며 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넘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및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 개막 퍼포먼스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체험 부스 운영, 사회관계망(SNS) 해시태그 이벤트 ▲포토존 운영 ▲보완대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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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니클로·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장애인의류리폼 지원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의류리폼 지원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캠페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기성복을 입고 벗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에게 환경과 신체에 맞도록 개별 맞춤으로 의류를 수선해 주는 사업이다. 의류 리폼은 강직으로 인해 팔을 펴거나 굽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소매와 몸통 라인에 지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빼낸 뒤 손을 소매에 넣고 지퍼를 닫아 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외출·야외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뇌병변·지체 장애인 300명으로, 대상자들은 소매·암홀 트임 등 본인의 의견이 세심하게 반영된 리폼 의류를 최대 4벌까지 제공받게 된다. 의류리폼 신청은 4월 20일(월)부터 5월 17일(일)까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