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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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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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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2026 유소년축구교실 가족운동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구 구덕야영장 잔디광장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2026 유소년축구교실 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2026년 중점 추진 중인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회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자립지원, 맞춤형 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운동회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운동회는 축구교실 참여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 마음열기] 개회식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을 겸한 단합대회가 열린다. 팀별 퀴즈와 가벼운 단체경기를 통해 참여자 간 서먹함을 해소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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