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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ASF 전국 확산, 방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YK 로펌 ,정책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법률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자원순환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3월 23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분야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연맹 신창언 회장과 노환 공동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이사, 전현주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YK 측 강경훈 대표,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총연맹 소속 62개 단체와 약 1만9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석, 인허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자원순환 산업은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용 기준, 폐기물 분류, 순환자원 인정 등 주요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해석하고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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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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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출생 대응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i+) 집 드림>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수혜 가구를 추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 수준(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천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의 대표 사업이다. 결혼 이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를 낮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가구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책 수혜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주택 구입 단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1.0 이자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신생아 가구를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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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 속 재충전 시간 재공 위한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 데이>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 데이(DAY)”를 지난 3월 24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데이(DAY)”는 정신질환자의 돌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같은 경험을 한 가족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건강한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화도 일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화개산 모노레일 및 전망대 체험 △화개정원 산책 △석모도 수목원 관람 △조양방직 카페 방문 등으로 운영됐다. 또한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사진 즉석 촬영 및 인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5 정신질환자 가족 실태 및 서비스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의 48.9%가 돌봄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45.5%는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가족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문화활동 지원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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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일 0시부터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6일 목요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전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