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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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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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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독사 위험에 대응 위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대상자 750가구 규모로 확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한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2026년) 250가구 추가로 모집해 총 75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플랫폼 구축과 함께 250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어 2년간(2025~2026) 5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 가구에 센서를 설치해 수면 패턴과 일상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한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주 1회 안부전화를 실시해 정서적 돌봄을 병행함으로써, 기술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전력·가스 사용량 확인이나 단방향 호출기 방식은 사고 발생 이후에야 대응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해당 서비스는 대상자의 수면 패턴과 활동량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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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 임신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 지원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상시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고령 출산 증가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타 시‧도로 확산되어 ’25년 7월부터 경북에서도 시행됐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4년 신청 건수는 13,718건, ’25년에는 25,41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하여 ’26년도에는 143억 원 (’25년도 7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