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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미군기지 환경기준의 127.7배가 넘는 오염과 위해성 확인

-최근 정부는 미측과의 5개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진행중이었고, 이중 부산DROM와 캠프캐슬의 환경오염을 미측의 치유없이 그대로 반환받기로 합의했음
- 반환협상 5개 미군기지 : 반환합의(부산DRMO, 캠프캐슬), 반환협상 중(캠프호비 사격장, 캠프이글, 캠프 롱)

 

우원식 의원이 확보한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캠프캐슬은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1.8.~4.5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고 ‘1지역’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1년 정화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면적 9만 5,877㎡(17.96%)이라고 한다.

 

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무려 127.7배가 넘는 곳도 있었고, 벤젠의 경우는 기준치를 5.7배 넘는 오염도 확인되었음. 지하수의 경우 17개 시료 중 4개 시료가 TPH 항목이 생활용수기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을 최대 3배 넘게 초과하였고, 지하수 관측정 1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가 관측되었다고 한다.

 

또 전략환경평가서에는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의 유류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고, 오염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오염정화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기지반환협상은 미군측의 오염책임에 면죄부를 준 환경주권을 포기한 협상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3개기지와 향후 반환협상을 진행하는 기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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