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맨홀 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지속가능성보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구와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이 도시 인프라의 안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폭우 중 맨홀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구조물 하나하나가 안전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강남역 사고를 계기로 하수도 기준을 개정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350만 개 맨홀 중 약 28만 개가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이 중 6만 개 정도만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약 21.7%에 불과하다. 서울은 50% 수준에 이르지만, 전북은 0.5%,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 의원은 이처럼 지역 격차가 큰 이유로,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설치 단가는 평균 50만 원 내외로 큰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를 향해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위(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있었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유보 및 소위 퇴장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입법 논의에 유일하게 반대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안은 2038년까지 전체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지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 동의 속에 마련되었으며,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지자체들도 강력히 요청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5일 산자중기위 제3차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1순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반대하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소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었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국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국민 체감형 환경개선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다”며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 문명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환경부장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고 전기차·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환경포커스=국회]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전 국회의원이 24일 첫 출근길에서 “한국이 탄소문명 시대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탄소문명을 넘어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문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이번 녹색문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이 한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효율적 조직개편 구상 중”>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며
[환경포커스=국회] 정부는 23일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5년 전남 여수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을 연이어 지내며 국정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022~2023)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정책·정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환경부의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적응 정책 강화, 플라스틱 오염 저감, 폐기물 자원화, 녹색산업 육성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공시 의무 대상인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영공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공시 점검표를 개발하고 공시 전 내부 상호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간 공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공시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기술원이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와 업무혁신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2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술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이어지는 금융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여하여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100여 명의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현장에서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 실질적인 기술이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개 분야 48개 지표에 대한 세부 활동 추진 결과와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종합하여 5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개선 필요)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 육성 △환경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 △민관 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약자기업과의 동행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주간 및 가치-이음 구매상담회 개최 등 판로 지원과 더불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및 납품 대금 연동을 위한 자율계약제도 도입 등 자체 공정거래 모형을 구축하여 상생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기관의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공단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5건의 상생협력 우수과제가 발표되었다. 발표기업들은 과제의 협력 배경, 수행 과정,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 등을 공유하며 협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사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술의 혁신성, 판로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 대상에는 ‘관 정렬 및 고정이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의 개발’▲ 최우수상은 ‘기후재난시 주민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중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 우수상은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 장려상에는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자동 탈착 타입 수중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훅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을 포함한 5건의 우수과제들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