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5년도 맹견기질평가 일정을 확정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헙 가입 등을 사전에 완료하고 계도기간인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기질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4차례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이며, 사육 허가신청은 10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4마리의 맹견이 사육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등록된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편·전화·문자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육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의무교육 이수 ▲책임보험 유지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맹견기질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도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이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 혜택(인센티브) 사용 지역을 대구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 지역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동성로 스파크 ▲리조트 스파밸리 ▲㈜만재푸드 ▲㈜아쿠아월드 ▲㈜이월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등 7개 기관에서 입장료·이용권·물품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인센티브)을 5개 시도에 제공한 데 이어, ▲올해 7월 제주 ▲9월 대구와의 협약을 통해 혜택(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부산 363개 기업을 포함한 5개 시도의 약 1천500개 기업 근로자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대구·전북·전남·경북·제주 등 5개 시도와 협약을 맺어, 부산의 ▲부산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 등 5개 기관의 혜택(인센티브)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는 인증기업 확대와 '일·생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실증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내외 기준이 미비한 암모니아 에너지 분야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시는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2년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17개 특구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실증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 암모니아 표준 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급유(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이다. 특히, 시는 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학연 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계획을 검증했고, 모든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위험에도 대비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신규고용 331명 ▲투자유치 1천100억 원 ▲매출 400억 원 ▲전문 인력 430명 양성 ▲특허 21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향후 실증 성과가 상용화되면 ▲신규고용 2천665명 ▲매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말까지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 위생 위험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했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 9.4%, 국산쇠고기 6.6% 상승(통계청, ’25.8월 소비자물가동향) 금년에는 특히 전통시장은 물론, 인기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고, 온라인 판매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
[환경포커스=서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9월 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단순히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산업 정책과 기후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처는 형제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곧바로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인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이관되는 약 178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실과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비전의 핵심은 전력망 개편이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 송배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전력망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도 거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감독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환경포커스] 인 사 발 령 □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 영 민 前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장 이 재 前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염 정 섭 前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2025. 9. 10.자
[환경포커스] □ 과장급 전보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부단장 심 은 수 前 환경부 2025. 9. 10.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천만 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천 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개인사업 소득자의 자진 납부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백만 원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9월 9일 ‘PM 안전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하대학교 인근에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물 배부하고 무단 방치된 기기를 정리‧재배치하는 활동도 병행됐다. 이는 인천시가 2년 넘게 이어온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의 일환이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호장구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자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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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