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요 관리’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세종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운행 절반으로”…에너지 절감 효과 최대 2.5배 확대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것이다. 공공기관 차량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 가능 차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5부제 → 월 0.69~3.5만 배럴 절감, 2부제 적용 시 → 월 1.7~8.7만 배럴 절감 이는 약 5만~26만 대 승용차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즉, 단순 참여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직접적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공영주차장까지 확대…최대 2.7만 배럴 추가 절감

 

공공기관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용까지 확장됐다.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약 100만 면)에 대해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요일별로 특정 번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 조치로도 추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 → 월 0.5~2.7만 배럴 절감 다만 정부는 실제 절감량은 참여율, 예외 차량, 대체 주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대응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가스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심 → 주의 → 경계’로 위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격상해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존 5부제와 국민 행동지침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부족하다”고 밝히며 “불편이 있더라도 수요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이 먼저, 민간은 아직 ‘자율’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공부문 중심의 선도 정책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2부제 의무 적용,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민간 차량: 자율 참여 유지 민간 의무화는 경기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차량 규제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상위 50개, 전체 소비의 약 90%)과 별도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만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5부제 → 2부제 격상 = 실질적 소비 감축 정책 전환 공공 → 주차장 → 민간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구조 중동 리스크 대응형 ‘에너지 안보 정책’ 본격화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 교통 통제가 아니라 “에너지 위기 대응 체제 전환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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