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총 812억 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빗물받이 설치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해 기능 중심으로 빗물받이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에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점관리구역 하수관로 1,627km 준설을 완료하고, 전체 빗물받이 575,833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노면수가 빠르게 집중되는 저지대 지역에는 8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기존 빗물받이 1,479개소를 신설 및 확대하고, 물고임 해소에 탁월한 '연속형 빗물받이' 6,300m를 확충한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일반형 대비 집수효율이 높아 노면 배수를 원활히 하고, 연결관 개소수가 줄어들어 악취 민원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상가 밀집 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 245곳을 수방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빗물받이 설치 가이드라인」은 집수효율과 악취저감 등 '기능 중심'으로 보완했다. 침수취약, 악취관리, 경관조화, 보행안전 및 차량통행 밀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봄 나들이철 야외 활동 증가에 대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관내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2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명소 방문객 증가에 따라 음식점 이용과 소시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개소,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주관적 인지저하와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지저하의 초기 변화부터 상담·검진·예방관리로 연계하는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주관적 인지저하는 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없더라도 스스로 인지저하를 느끼는 가장 초기 단계의 신호다. 경도인지장애 역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상 노화와는 구별되는 인지기능 저하 단계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인천시는 65세 이상 인지기능 저하 의심자가 2023년 1만 5,757명에서 2024년 1만 6,448명으로 증가했고,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도 같은 기간 10만 7,049명에서 14만 3,163명으로 증가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치매 예방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가 아니라 인지 변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치매학회 등에서 발표한 치매 임상 진료 지침(진단 및 평가)에서도 주관적 인지저하를 향후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과 연관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주기적인 추적관찰과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의와 치매안심센터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2024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의 현장 활용을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제작했으며, ▲구군 ▲경찰청 ▲검찰청 ▲법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등 총 74곳에 배부를 완료했다. 로드맵은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현장 실무자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여성폭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유형별로 피해 발생 이후 대응 방법과 지원절차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사건 발생 시 대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 간담회에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도권 밖에 놓인 산업 구조와 정책 공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 회장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활용 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물질재활용 중심 정책 전환, 사모펀드의 자원순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종량제 및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땡깡이라도 부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땡깡이라도 부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현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다만 정책은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제도적 기준과 책
[환경포커스=세종]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함께 석유사용 감축 계획까지 제출되며 산업계 전반으로 절약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7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율 참여 요청(3월 25일) 이후 열흘 만인 4월 3일 기준 약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까지 참여 범위가 넓다. 중견기업과 대학도 일부 합류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 계획 제출이 주목된다. 시멘트·정유·석유화학 분야 50개 기업은 올해 석유 사용량을 전년 대비 3.3%(약 13만toe)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약 610GWh 규모로, 원전 1기를 약 한 달 가동해야 생산 가능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불필요 설비 가동 축소, 폐열 활용, 설비 효율 개선, 공정 운영 최적화, 등을 주요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이 ‘2026년 제1차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접수를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접수는 환경교육사 2급 및 3급 기본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해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다. 필기평가는 4월 25일 서울 용산구 용강중학교에서 실시되며, 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총 5과목, 100문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는 5월 4일 발표되며, 이후 실무교육과정과 평가를 거쳐 최종 자격이 부여된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총 3,783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는 “환경교육사 제도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환경교육사, 환경교육사 필기시험,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사 접수, 환경교육사 시험일정, 환경교육사 2급 3급, 환경자격증, 탄소중립 교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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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