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전했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모기 방제 작업,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지역 주민 대상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릴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오한·발한·두통·근육통·오심·구토·설사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 10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전천 복개 하천 내 우·오수 분리벽 설치를 통해 성지곡 수원지의 맑은 계곡물 하루 평균 약 7천 톤(연간 약 255만 톤)이 동천으로 직접 유입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사는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광무교에 이르는 1.7킬로미터(km) 구간 복개 하천 양측에 총연장 3.5킬로미터(km) 규모의 우·오수 분리벽을 설치하고,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던 모래막이 못(침사지) 4곳과 둑(웨어) 2곳을 철거해 하천수 흐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사는 작년 10월 31일 착공했으며 오는 9월 15일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 성지곡 수원지 계곡물은 부전천 복개박스를 거치며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에 섞여 전량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맑은 계곡물과 하수를 분리하는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계곡물이 동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체계가 완성됐다. 과거에는 부전천으로 유입된 계곡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시설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고, 모래막이 못(침사지)에 쌓인 퇴적물은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맑은 물과 하수를 분리함으로써 그동안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성지곡 수원지의 계곡물이 하수처리를
[환경포커스=수도권] 강릉시가 기록적인 가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상수도관망 전문기업 강원도 지역업체 지워터와 ㈜서용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발 빠른 지원에 나섰다. 지워터와 서용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25일과 9월 8일 강릉시와 협력해 야간 누수탐사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탐사는 수돗물 수요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진행돼 누수 지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수도 관망의 문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에는 숙련된 기술 인력과 첨단 장비가 투입됐으며, 관망 내 미세한 누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 탐사로 이어졌다. 박철한 서용엔지니어링 대표는 “가뭄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망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강릉시의 가뭄 극복에 기여하고, 동시에 생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전국에서 상수도관망 관리 경험을 축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환경포커스=국회] 주택 건설 시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혼합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규제가 시행 중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쓰레기 시멘트,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발제를 맡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은 “쓰레기 시멘트의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라며, 주택 구매자가 시멘트 속 폐기물 성분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는데, 정작 집을 짓는 핵심 자재의 원료조차 모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 자재 투명성 확보 ▲국민 건강·환경권 보장 ▲건설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규제 충분… 갈등·비용만 유발” 반면 한국주택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중복 규제는 소비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21년 출범한 국가 K-테스트베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750건의 과제를 선정해 실증을 지원해왔다. 현재 73개의 공공·민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 K-테스트베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 국가 K-테스트베드는 공공·민간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를 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의 실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임.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 연구·개발 ▲ 단순 실증 ▲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등의 세 가지 분야로 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에서 가능하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공모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공신력 있는 실증과 성능 검증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유망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9월 1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국민이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작된 지침서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침서는 2018년 처음 배포된 이후, 주로 기업 표시광고 담당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으며,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판은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원료의 환경적 속성, 분해성 등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장난감·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예시를 재구성했다.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소비자가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시가 선정됐고, 7월 이후 인천보라매아동센터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직후 일시 보호기간 동안 ▲심리·발달검사와 건강검진 ▲맞춤형 치료서비스 ▲광역 단위 보호자원 연계 ▲전문가 상담 및 면접교섭 ▲아동 보호조치안 제시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군‧구별 인프라 부족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필수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ADHD, 경계선 지능, 장애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수욕구 아동이 증가하면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심리‧미술‧언어 치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천시는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과 아동·부모·가족 상담, 면접교섭 지원 등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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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