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4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AI와 가상융합 기반 재난재해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재난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왜 재난대응이 실패하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과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재난이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대형 재난이 1980년대 연평균 3.3회에서 2020~2024년 23회로 급증했고, 재난 발생 간격도 82일에서 18일로 4.5배 단축되었다. 2030년 세계 재난 발생빈도는 연간 560건(하루 1.5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프는 재난 전 주기에 걸쳐 재난대응이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재난 발생 전 위험 인지 부족과 사전 준비 미흡, 발생 중 지휘체계 혼란과 기관 협력 실패로 인한 골든 타임 상실, 발생 후 구호 혼선 등이 단계별로 연쇄 작용하며 재난 피해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도 예방체계 미비, 대응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한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실천 주체는 지역”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기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폐기물 에너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이나 온수·증기와 같은 미활용 열에너지의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버려지는 열을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열저장시설이나 재생 열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활용 열의 활용가치와 기술적 한계의 극복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국회도 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점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소 9건의 사칭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확인된 사례들 역시 실제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월 1일 금요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간인 탑골공원의 북문 인근에 ‘복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연다고 전했다. 작년 임시 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개소한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염·한파 등 계절적 상황에 따라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복지관 회원가입 및 급식 상담 10,684건, 교육프로그램 참여 5,978건, 경제활동 및 취업 관련 상담 760건 등 총 18,912건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을 담당하며,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는 어르신 맞춤형 전담 상담사 1명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에게 ▴공공 무료 급식 이용 안내 ▴거주지 인근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기초생활‧일자리 등의 다양한 복지상담을 제공한다. (공공 무료 급식 이용 안내) 서울시는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무료 급식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지역 복지관 경로식당(주 6회) 이용이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환경포커스=서울] 올 초부터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선언하며 분야별 개선 사례를 모아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AI를 활용해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창의행정, AI로 제안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회는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 공유하는 마라톤형 경연 방식으로 진행돼 ‘아이디어톤’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시장단과 전문가․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AI 행정혁신을 견인할 ‘우수 AI 활용 아이디어’ 10건 제안 발표부터 심사, 시상까지 모두 현장에서 진행됐다. AI 아이디어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의 발표회’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 불편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 AI와 함께 진화하는 서울시 행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열렸다. 오 시장은 이제 AI를 ‘동료’로 인식,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 삼아 새로운 행정 혁신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을 인간의 뇌에 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수돗물 위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에 따라,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된 저수조의 위생 상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법」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로 시행 중이다.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의 저수조 신고율은 78%다. 시는 이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부24,
[환경포커스=서울] 올 여름 멀리 떠나지 않고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특별한 여름휴가지들을 선정해 시민에게 소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 여름휴가지 캠페인은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랜덤뽑기’ 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뽑기기계로 가고 싶은 여름 휴가장소를 시민이 직접 뽑아본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멀리 떠나지 못하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여름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여름축제, 물놀이, 힐링스팟, 가족나들이, 체험명소 등 다양한 휴가지를 선정하여 시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민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교보문고와 협업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매장 안에 설치된 캡슐 뽑기기계를 통해 서울시가 추천하는 여름휴가 장소를 직접 뽑아볼 수 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종로 출입구 방면에 설치된 이벤트 장소를 방문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내손안에서울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식 홍보채널 구독을 인증하면 1회 무료 뽑기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뽑기 캡슐 안에는 서울시가 추천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고립·은둔 시민을 위해 운영하던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을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추진에 발맞춰 외로운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여 7월 1일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은 사회적 고립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누리집(sihsc.welfare.seoul.kr)으로 2023년 1월 1일 오픈했다.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은 ▲외로움 예방, ▲고립 은둔 예방, ▲지역 연결 촉진, ▲스마트복지, ▲참여마당, ▲알림마당 총 7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외로움 고립 자가진단, 유관기관들의 관련 사업 정보 소개, 협력기관들의 위치 안내(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은 단순히 사업들을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방향이 아닌 유관기관들이 외로움·고립·은둔 지원 사업 및 교육, 행사들을 직접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각 유관기관에서 직접 [지원사업 검색] 및 [행사, 교육 안내] 게시판에 사업을 게시하면 시민들이 찾아보고 기관에 문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들은 [위기주민 알리기]를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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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