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앞장섰던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이날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되어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연말을 맞이하여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 일대 저소득 가구들에 연탄을 기부하였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영등포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추운 날씨에 힘들기는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영등포구청으로 이동하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손수레 기증행사를 가졌다. 유 총장이 기증한 사랑의 손수레는 쉽고 안전하게 폐지 수거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손수레들로,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손수레 기증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봉사 및 기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유인태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원식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승일 산자부 차관,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정부, 지자체, 시민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지역주민과 소득을 공유하는 사업모델 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생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주도형 비즈니스모델 육성 방안(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재생에너지 연계ESS활용 전력계통운영 및 신사업 모델 개발 방안(홍준희 가천대 교수),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강현재 한전 기후변화대응처 신재생사업실장)의 주제발표와 문승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환경포커스=국회]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했다고 전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3년 7월 수입 농수산물, 1995년 1월 국산 농수산물, 1996년 1월 가공품 순으로 실시됐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이상 됐고, 관련 부처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곳을 보면 식당이 40% 이상(2,191개소)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
[환경포커스=국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과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조정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예산은 수소승용차 5,500대 구매보조금 1,237억원과 수소버스 35대 지원금 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 지원금 450억원 등 총 1,761억원이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예결소위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덴마크 초청 방문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의원 신창현, 김성환, 위성곤 의원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공식초청을 받아 덴마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인 덴마크의 선진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덴마크는 ‘17년 현재 총발전량 중 7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탈화석연료 사회를 위해 세계 최초로 `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방문단은 19일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을 방문하여 핀 모텐슨(Finn Mortensen) 대표와 면담을 갖고 덴마크 에너지·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은 600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 정부 기관 및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국제선충연구소가 주관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대학교가 후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11월 13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20명과 학계 및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제방식과, 사용약품의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과 친환경 방제약품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공청회의 좌장은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박사가 참석해 ‘소나무 재선충병 생태특성 및 발생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성창근 교수가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예방 및 치료제 개발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특히 충남대 성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십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세계 최초의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
[환경포커스=국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