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중 최초로 방문한 국가이자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지난 2017년에는 양국관계를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궁 락소노(Agung Laksono) 전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했다”면서 "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을 통해 양국 교역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조코위 대통령이 칼리만탄으로의 수도 이전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도 행정중심도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건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락소노 전 하원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는 친기업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회는 1월 29일(수)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제8전투비행단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최선봉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단이며, 예하 237 전투비행대대의 16만 시간 무사고는 공군 전체 최장기간으로 여타 부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는 6·25전쟁 70년이다. 전쟁 폐허에서 우뚝 일어나 ‘Made in KOREA’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2020년도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50조 1500여원이 편성됐다.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2천156억원이 편성됐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가는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가의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금일(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헌상의 상설위원회며 선거에 대비해 참신한 인물 발굴과 인재 영입, 각종 사회·직능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하는 위원회다. 황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년 총선은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명감과 책임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 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를 짊어질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헌정회 옆 텃밭에서 열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김장은 대한민국 한민족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유산이다. 다른 우리 음식인 찌개, 비빔밥 등 모두 화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제일이 김장이다”라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생생생텃밭모임이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시농업포럼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정세균·설훈·김용태·이원욱·소병훈·임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 종합국감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으며,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1,707㎍으로 58배, C만두전문점 영수증에서는 미인쇄영수증 10,154㎍, 인쇄영수증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