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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6·25 70주년, 메이드 인 코리아 8전비 방문

- 문 의장,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평화 추구하려면 한 치의 오차 없이 안보태세 강화돼야”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제8전투비행단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최선봉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단이며, 예하 237 전투비행대대의 16만 시간 무사고는 공군 전체 최장기간으로 여타 부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는 6·25전쟁 70년이다. 전쟁 폐허에서 우뚝 일어나 ‘Made in KOREA’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2020년도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50조 1500여원이 편성됐다.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2천156억원이 편성됐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가는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이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본관에 걸려있던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 군대는 1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 하루라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현판을 가리키며 "안보를 지칭하는 말 중에 이것처럼 요체를 지적한 게 없다”면서 "평화를 추구하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보태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통해 최강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내륙 국가이면서도 해군을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 공군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공수호에 만전을 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블랙이글스 홍보 영상을 시청한 문 의장은 "참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다”면서 "영상을 많은 곳에 퍼뜨려 홍보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위문금을 전달한 문 의장은 항공기 격납고를 방문해 국산 전투기 FA-50에 직접 탑승한 뒤 비상대기실을 찾아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영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뒤에는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부대 측에 위문품으로 건조기 10대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원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배용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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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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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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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