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다섯 차례 주재했고,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 공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3월 13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3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월 29일(목)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공ㆍ사협력 모형의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되어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도 있으나 이 제도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영국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①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8일(수)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학생의 개인정보, 사생활,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UN의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는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과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 행정, 그 밖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입법에는 강력한 정보 보호장치, 정보처리의 투명성, 독립적인 감독 및 구제책의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3일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강조했고 이번 순방 시 우리기업의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에너지위원장에 이르는 연쇄회담을 추진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2월 불가리아 순방 시(2.10.-2.13.) 고위급 면담에서 불가리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특히 코즐로두이 원전사업이 의회승인이 결부된 만큼, 의회인사들과 원전 협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강조했다. 당시 불가리아 측에서도 우리의 사업 참여를 환영하고, 한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을 불가리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리아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와 협력을 통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불가리아 원전 단지 내 AP-1000 노형 2200MW급 원전 2기(7,8호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약 140억 달러(18조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1호기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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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