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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현재 분산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

‘메타버스 진흥법’ 등 타위원회 법률 71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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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담사의 업무역량 강화 위한 <2024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는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는 대응 인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날 교육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 가해자의 병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 및 상담 기법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을 통한 소진(번아웃) 예방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민간 상담사의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아동학대 상담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부산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심리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원세연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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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
[환경포커스]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