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11월 30일(화)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환경포커스=국회]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 지원 외교를 27일(이하 현지시간) 펼쳤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수급 문제를 겪었다. 오만의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두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며 박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화두가 된 요즘 국내 요소 공급의 일시적 부족사태를 풀고자 박 의장이 지원외교를 펼쳤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요소 협력’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한국의 요소 수급 상황을 언급하자 파우지아 의장은 “한국의 요소 공급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며 회담 현장에서 바로 실무진의 연락처를 공유하자며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보였다. 한편 칼리드 오만 의장과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협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오갔다. 박 의장은 “오만이 그동안 원유 산업 일변도 성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24일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 개발, 결과물을 통해 국회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한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1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를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10월 26일(화)에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화) 및 27일(수)에, 정보위원회는 10월 28일(목)부터 11월 2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2일(금)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45개 기관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2개 기관으로 2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3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정부 기본방역 수칙에 따른 개인 방역조치 강화’ 등의 방역 사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3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 맞춤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두 해째 추진 중인 꿀벌을 통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15개의 벌통에 나누어 양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5월 31일(월요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김민석 의원 등 여ㆍ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밀행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통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800kg의 벌꿀을 향후 국회 안 청소근로자 등 공무직근로자에게 증정하기로 하였다. 세계환경의 날(6.5)을 앞두고 국회사무처의 ‘친환경 주간’에 추진되는 이번 양봉사업은 꿀벌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의 유실수를 조성하고, 전 지구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2017년부터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World Bee Day)로 지정한 UN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중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 등의 수분에 의해 생산되며, 꿀벌들이 주변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높여 식량을 공급하는데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환경의 날(6. 5.)을 앞두고 국회가 ‘녹색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국회 2030’의 청사진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단장 : 사무차장 조용복)은 최근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친환경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친환경국회 2030’을 비전으로 ▲Zero-Waste 국회, ▲친환경 그린에너지 국회,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은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년)별 실행방안과 목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인증제품으로 물품 구매율을 100%로 높인다. 또한,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