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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공중의 전기‧통신선과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 정비 추진

'20~'24년까지 5년간 공중선 254㎞ 지중화 완료… 단기 정비 목표의 154% 달성
지중화율 62.2%로 전국 최고… '40년까지 600㎞ 추가 정비해 68%로 향상 목표
모아타운, 민선 8기 신규 주택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효율적 정비안 마련
시, “전선 없는 맑은 하늘, 전봇대 없는 편안한 길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 만들 것”

2024. 10. 29.(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전선‧전봇대 없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중의 전기‧통신선과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정비’ 용역 입찰 공고를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07년 12월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서울 시내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전선과 전신주가 사라진 것이 사업의 직접 성과로, 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시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필요한 구간을 지중화하거나, 지중화를 신청하는 신청자(자치구 등)가 사업비를 100% 부담해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54㎞의 공중선 지중화를 완료할 예정으로, 기간 중 정비 목표였던 165㎞의 154%를 달성하며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해당 정비 목표는 2019년에 재정비한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5㎞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64㎞를 정비하는 것을 중단기 목표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지중화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2.2%였는데, 시는 2040년까지 600㎞를 추가로 정비해 지중화율을 6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도 위 노후 지상기기도 동시에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기본계획 정비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추진된다. 기존에 수립한 계획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그간 달라진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기초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기본 방향 설정, 단계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내용, 지중화 사업의 활성화와 보행일상권 내 시민안전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시는 모아타운 등 민선 8기 신규 주택정비사업,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효율적인 정비 우선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고려해 단계별, 연차별 추진 계획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기존 보도 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기기를 지하화하거나 미관을 개선하는 등의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도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계획의 우선 정비구간을 앞당겨 공중선 지중화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공중선 지중화가 체계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가로 경관은 도시의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서울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의 지중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겠다”면서 “전선 없는 맑은 하늘과 전봇대 없는 편안한 길을 조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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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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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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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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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