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벌칙,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및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다. 한강청은 위반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위반 신고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위반 신고서와 해당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칙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약 20배,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1,062건)를 차지해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21세 이상 30세 이하 이용자의 사고 비중은 21.8%(487건)로 30세 이하 이용자가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1인형 또는 2인형) 교통수단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미래 교통수단'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달리기(조깅)를 하면서 쓰레기줍기(플로깅)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21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사육 공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야생동물 보호공간이 내년 2월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외래 및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생태계 건강성을 지키는 국내 유일한 시설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개원 이후 지속적인 동물 반입이 이어지면서, 불과 2년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월평균 약 2개체가 반입됐으며, 9월 15일 기준 보호 중인 동물은 총 37마리(라쿤 35마리, 미어캣 1마리, 여우 1마리)다. 이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라쿤은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설은 총 11개의 사육 공간(포유류 6, 조류 4, 양서·파충류 1)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라쿤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간당 최대 8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유류 전용 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48마리까지가 한계다. 라쿤 개체 수 증가 추세를 보면, 지난 8월 35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23일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민감계층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접근’을 주제로 환경보건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최하고 인천·대전·울산·전북·제주 지역환경보건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환경보건 전문가, 관계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가 주로 다뤄졌다. 이어 각 지역 환경보건센터가 실시한 교육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동행학교’는 민·관·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인천형 환경보건 교육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원준 인천시 환경보건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 ▲교육 주제와 대상을 다양화 방안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
[환경포커스=서울] 긴 대기 줄 앞에서 한숨짓던 맞벌이 부부, 좁은 전셋집에서 아기방을 만들 길이 막혀 고민하던 신혼부부,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시청을 오가던 버스회사 직원.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3건이다. 난임치료 지원, 장기전세주택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절차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풀어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기업에는 효율성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육기관 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대표 질환을 포함하며, 고온다습한 환경과 단체급식 현장에서 집단발생 위험이 크다. 최근 들어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내 집단발생 건수는 46건(’21)에서 73건(’23)으로 58.7% 증가했고, 이 중 교육기관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2건으로 늘어나 전체 집단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내 집단생활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단체급식으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22일(월) 오전 10시,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 역학조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관 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첫 합동 역학조사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응 훈련을 진행해왔으나, 교육기관 내 집단발생 증가와 단체급식 제공, 집단생활로 인한 확산 위험으로 신속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23일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연수구 송도동 소재)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전문가를 초청,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2010년 유엔(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총 67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며133개국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의 김송주 사업개발 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2030년 일상 속 폭염과 혹한 –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변화’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태풍, 폭우, 가뭄 등 빈번해진 자연재해, 신종 감염병 포함 각종 질병 만연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한편, 인천통일플러스센터는 매월 통일, 남북관계,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오는 10월 22일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