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으로, 국민 전체의 13.59퍼센트(%) 정도로 추청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10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부산시는 앞서 2023년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시의 정책의지를 담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재단과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추가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총예산 3억 3천8백만 원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 진단검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 발달․성장을 위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18~39세 청년 대상으로는 진로컨설팅, 자립교육, 일경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
특히, 올해는 고향사랑기금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유소년 축구교실(40여 명)을 운영하여 단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소통과 규칙, 사회적 기술을 체득하는 부산만의 특화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견, 가족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할 3대 전략,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은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파악'으로 진단-상담-사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이다.
조기 발굴 및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지능검사 이전 단계에서 고위험군 선별 및 보조 진단기구의 개발․보급 ▲진단검사비(1인 30만 원 이내) 지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단 절차를 마련한다.
맞춤형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체계 운영을 위해 ▲개인별 상황 및 생애 단계에 맞춘 지원 정보 제공 ▲지원 이력 관리 ▲교육․복지․심리․고용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중복 지원 및 누락을 예방한다.
두 번째 전략은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역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학령기 성장 지원을 위해 ▲또래관계 형성,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 운영 ▲가정 내 학습, 정서 지지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기 사회 적응․참여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적응 교육-직장 체험-일 경험순으로 단계적 자립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등 소규모 활동지원을 통해 소속감 회복 및 사회적 역할 경험 등을 제공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대응 능력 확보 ▲관계기관(교육․복지․심리․고용분야)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통합적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지역사회 인식 전환 및 공감기반 확산을 위해 ▲시민 및 관계기관 대상 홍보, 성과 공유를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일상 속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나선다.
박형준 시장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기만 하기엔 우리 곁에 느린 학습자들이 겪는 소외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며, “우리의 이웃인 경계선지능인들이 부산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