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4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현대리바트‧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은 2.27.(화) 오후 2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권태진 현대리바트 영업본부장, 이용철 한국해비타트 본부장이 참석한다. 시는 '22년부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주거 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주거안심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시는 ’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반지하주택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씽크대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1억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직접시공을 맡는다. 한편, 시범사업부터 참여해 온 한국해비타트는 그동안의 다양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체결 후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32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착공해 상반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1년 시범운영 후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총 11,578대(사고이월 771대 별도)로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1,578대는 ▴민간 부문 1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 및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
[환경포커스=세종]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터질게 터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상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금속관과 비금속관으로 구분되고, 비금속관은 기본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포커스=세종]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현행 규정에 있는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대책을 27일 브리핑을 세종 환경부 기자실에서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월~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현행 규정에 있는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 나석권)과 2월 27일 오전 사회적가치연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기반시설 구축,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국내 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성과 유인 프로그램(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을 비롯하여 기업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환경포커스=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환경포커스=세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도시하천유역의 범위, 침수방지시설의 효과분석 및 우선순위,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둘째,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전담인력 확보, 물재해 상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를 구체화했다. 셋째,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
[환경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
[환경포커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박사는 '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