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9차 개정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총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의 국비를 지원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
[환경포커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색조 화장 후 세안이 특히 중요하며, 구입 시 색소와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는 물론 성분 표시 라벨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색조 화장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다. 한편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뒤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질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수) 전했다.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중개업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가구를 방문해 가정 내 노후 생활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돕는다고 전했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약 25만 8천여 가구의 안전 점검과 정비를 도왔다. 올해는 3월부터 연말까지 약 15억 원을 투입해 25,600여 가구의 생활안전 시설 점검과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간단한 기초 조사를 거쳐 관할 구청의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취약가구가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홍보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집으로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5세~12세 어린이 92명을 모집(2.28~3.8.)한다고 전했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잠실어울림구장, 보라매공원 등 12개 구장에서 주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FC서울 홈경기 관람(1인 1회)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준비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누리집 ‘한울타리’(http://www.mcfamily.or.kr)에 게시된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시 담당자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아동은 FC서울에서 개별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받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면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 대상 무료 자전거 교실을 마련, 3월 18일 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광나루한강공원 내 자전거교육장에서 연 70회(회당 20~30명 내외) 1,600여명 시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된다. ‘2024 광나루 자전거 안전 교실’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가 교통 취약계층인 어린이, 시니어, 성인, 가족, 초보자·중급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자전거 구조·기능, 주행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점검·관리 방법,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 교육에서는 ‘안전모 착용하기’의 중요성을 배운다. 유아 참여자가 안전모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점선을 이어 안전모를 그리는 놀이 활동을 하고, 초등학생은 그림으로 올바르게 안전모 쓰는 방법을 익힌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뒤 끌고 가기, 한강공원 안에서 20km 이하 속도로 주행하기, 라이더 수신호, 교통표지판 등도 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