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입법조사연구관 ▶ 입법조사연구관 전보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김선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 세션을 개최하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해 온 미래사회 대응지표체계 관련 연구 및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등을 소개하고, 국가미래전략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미래정책연구를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비춰나갈 중장기정책에 관한 연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길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별로 구성한 내실 있는 세션을 통해, 정책분석과 평가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환경포커스=제천] 22대 선거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환경 정책을 발표하는 제천 단양 후보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12시 30분 제천 역전시장, 17시 단양 구경시장에서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재일 5선 국회의원, 노웅래 4선 국회의원과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봄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첫 거리유세를 함께했다. 이경용 후보는 출정식에서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주적 재원 마련을 통해 제천과 단양에 희망을 심고, 나아가 제천·단양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용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변재일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정부에서 25년 동안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온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했으며, 노웅래 의원 역시 “왕암매립장 침출수, 시멘트공장 대기오염 배출물질 등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경용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용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제천시, 단양군 곳곳을 돌며 제천시, 단양군 지역 발전에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3일(토)부터 27일(수)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42개국에서 711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종윤ㆍ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웅 의원(국민의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화와 이해 증진의 가교를 구축하는 의회외교'를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제1상임위원회에서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AI)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을 ▲제2상임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제고에 관한 결의안을 각각 검토해 채택했다. ▲제3상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결의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세안+3 그룹' 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APG)' 회의에 참석해 IPU 국제 인도주의법 촉진 위원회에서 APG에 할당된 공석에 출마한 태국의 카나비 수엡상(Kannavee Suebsang) 의원을 신규 위원으로 선출했다. 긴급의제 채택
[환경포커스=국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네덜란드 의회를 방문해 얀 안또니 브라윈 상원의장, 마르틴 보스마 하원의장과 동시에 합동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네덜란드 상·하원의장 합동면담에 앞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준 열사 흉상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방명록에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이준 열사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남기며 이준 열사의 넋을 기렸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고종황제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으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가 1993년 헤이그시로부터 동 건물을 구입해 1995년 개관했다. 김 의장은 이기항 이준아카데미원장과 송창주 이준기념관장 부부로부터 이준 열사가 순국한 방과 침대 등 전시물들을 안내받고,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7일(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도입될 K-패스 등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과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을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광역시의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기본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7월부터 본사업 예정)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으로, ‘K-패스’와 별도로 운영된다. 유럽·미국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환경포커스=수도권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한강(상패천, 오남천). 낙동강(사촌천, 이계천, 제대천), 금강(송방천, 시곡천, 천안천), 영산·섬진강(도인천, 만봉천, 학산천) 등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나쁨(D등급), 매우나쁨(E등급)으로 평가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훼손’으로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갑천 일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천 정화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함께 실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의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 직원 40여 명은 갑천 주변을 정리하며 마대 20자루 상당의 쓰레기, 고철 등을 수거하였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세계 물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동참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