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제천] 22대 선거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환경 정책을 발표하는 제천 단양 후보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12시 30분 제천 역전시장, 17시 단양 구경시장에서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재일 5선 국회의원, 노웅래 4선 국회의원과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봄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첫 거리유세를 함께했다. 이경용 후보는 출정식에서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주적 재원 마련을 통해 제천과 단양에 희망을 심고, 나아가 제천·단양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용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변재일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정부에서 25년 동안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온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했으며, 노웅래 의원 역시 “왕암매립장 침출수, 시멘트공장 대기오염 배출물질 등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경용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용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제천시, 단양군 곳곳을 돌며 제천시, 단양군 지역 발전에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밝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2년 사이 9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김석철) 직원들이 재택근무 등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 중 3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한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2명은 재택근무 신청 뒤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중 1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조차 없었다. 또다른 직원 2명은 출장 중에 골프를 치러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INS 김 원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소속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복무규정 위반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해당 직원들은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직무의욕이 저하된 KINS 임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환경포커스=국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비중이 2020년에는 1만1,440건으로 6.5%를 차지하더니, 2021년 1만6,519건, 2022년에는 1만6,566건으로 방송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17만7,981건 중에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의 꽃으로 불리던 의류 방송은 2019년 4만7,123건으로 26.9%를 점유율이 보였으나, 2020년 4만3,002건(24.4%)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3만9,262건으로 22.1%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2022년)은 4만2,612건, 23.9%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관심의 대상이 된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제3조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제3조)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환경포커스=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하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년 2건에서, 21년 4건에 이어 22년에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용C&E 의 경우 21년 1건 22년 2건 등 지속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인 사고로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ㆍ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ㆍ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환경포커스=국회]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30일 열린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과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은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회장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가 폴란드 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3위인 점을 들며 기아 광명오토랜드의 자료를 폴란드 측에 전달하고 ‘2025년 이후 유럽 전동화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으며 1공장에서 전기차 EV9를 생산하고 있으며 2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 군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폴란드 군용차량에 대한 기아의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기아차는 한국군의 공식 군용차량 공급
[환경포커스=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 2019년 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보여준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조치로, 판례에 해당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여권, 외국인등록증까지 모두 아울렀다. 법적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법적 신분증의 부정 사용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은행, 보험, 차량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신분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들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