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서울시에 ‘Non-GMO 학교급식’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교육당국에 전국 학교에 대한 ‘Non-GMO 학교급식’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Non-GMO 식품 지원 사업’예산 26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해온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Non-GMO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이를 논의해왔고, 비용 부담비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합의해 2022년부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는 ‘Non-GMO 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당초 서울시가 분담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른 공제회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보조금 지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제회법과 마찬가지로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신중한 사업 추진과 건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환경포커스=국회]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
[환경포커스=국회]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환경포커스=국회] 설 명절 기간 화재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기간(설 당일 전후(3일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131건이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2명(사망 30, 부상 82), 재산피해는 158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61건 ▲2017년 380건 ▲2018년 531건 ▲2019년 293건 ▲2020년 2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유형으로는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가 1,2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타(쓰레기 화재 등) 426건 ▲임야 271건 ▲자동차‧철도차량 136건 ▲선박‧항공기 2건 순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1,290건 ▲전기적요인 360건 ▲미상 204건 ▲기계적요인 165건 ▲화학적요인 27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 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라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 42톤/18.8톤, 2018년 52.5톤/20.6톤, 2019년 44.7톤/20.8톤, 2020년 42.7톤/19.7톤, 2021년 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다 2.1배~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취약구간 쓰레기 집중 수거, 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간 단속 강화, SNS 홍보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기간 증가하는 쓰레기양은 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박대수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로 실효성 있는 감소‧처리대책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군(軍)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사회복지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 사회복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행, 성폭력, 인권침해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 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되어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옥수수 속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재활용 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재활용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농업폐기물(볏짚, 옥수수 속대)로부터 바이오플라스
[환경포커스=국회]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