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2023년 (9월기준) 7,334기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성 중 8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지 위성의 위치와 전파를 감시하는 3~6 기지국 중 실제로 저궤도 위성이 활용하는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감시 5국’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3국은 L~Ka밴드, 감시4국은 1GHz 이하, 감시 6국은 L~X밴드로 사실상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감시가 불가하다. 사실상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 5국조차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붙임2]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 대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위성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위성망 확보와 우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성사업은 외교, 경제, 국방 분야가 깊숙이 연계되면선, 범부처 사업으로 복합화될 것이다” 며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 및 전파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고,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기존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