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대전] 국내 최대 물산업 전문 전시회인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워터코리아)’가 우리나라 물 산업 선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가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한국상하수도협회 진광현 상근부회장은 오늘 오후 5시,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서 워터코리아를 주최하는 협회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자평했다.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부대행사로 열린 ‘상하수도인의 밤’ 영광의 수상자들 좌측으로 부터 블루센 주식회사 손창식 대표,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주)하이클로 김현택 대표 오늘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는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이사, 김인석 에코비트워터 대표이사,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 중앙대학교 박규홍 교수,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회장, 신명석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문인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배연진 환경부 수도기획과장 등 200명 이상 참석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진광현 상근부회장이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서 인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물산업 박람회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가 3월 2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주요내빈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한국상하수도협회장(광주광역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독고석 국회물포럼 부회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Ken Lykens 미국수도협회(AWWA) 이사 등 물산업 주요 국내·외 관계자 관련인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샌드아트 공연으로 힘차게 포문을 연 개막식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 물관리 유공 포상(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생협력을 기원하는 주요 내빈의 세레모니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세레모니는 LED 미디어 퍼포먼스와 함께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에 활력의 물을 줌으로써, ‘맑은 물 세상’과 물산업 등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기정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21번째 국제물산업박람회(W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0일(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UAM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등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
[환경포커스=대구] 1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물산업의 역할 및 방향' 주제로 국회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국제회의는 국내외 산·학·연 관련자를 모시고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 학계, 포스코 등 대기업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관계자 약 130여명이, 국외에서는 IWA(국제물연합)회장을 비롯한 해외 물기술 및 물산업 관련 석학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행사라는 설명이다. 이런 행사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에 팝업 창은 있으나 링크를 눌러도 누가 언제 몇시에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없으며 홍보도 일부만 아는 국제행사인듯 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최측에서는 다 알렸다고 설명했다. 참으로 알려지는 안되는 행사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궁금함이 가득찬 행사를 왜 하는지 묻고 싶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다섯 차례 주재했고,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 공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3월 13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3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환경포커스=국회]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2년도 6.46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높아졌다. 전반적 행복감의 4개년 동향을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46(22년)→6.56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다가 23년에 반등했다고 호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 데이터센터장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월 29일(목)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공ㆍ사협력 모형의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되어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도 있으나 이 제도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영국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①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