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환경포커스=세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도시하천유역의 범위, 침수방지시설의 효과분석 및 우선순위,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둘째,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전담인력 확보, 물재해 상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를 구체화했다. 셋째,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
[환경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
[환경포커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박사는 '난,아
[환경포커스]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23,424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층간소음 민원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내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60,961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19,883건으로 2위, 인천광역시가 6,758건으로 3위, 부산광역시가 6,308건으로 4위, 경상남도가 4,308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도 경기도가 4.5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천광역시가 2.3건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2.1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함에도 환경부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개선 사업에서 정작 경기도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현장측정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특‧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상담 등 시범사업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위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며,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환경표지 인증 도안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월 22일 시흥에코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시흥녹색환경센터 행정협의회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한국공학대학교 조영상 교수를 비롯하여 총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예산(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악취 등 지역 환경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이 관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22~'23년도 제조·수입량 실적보고를 3월3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취급한 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등 실적자료를 2년마다, 짝수년도 3월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22~'23년도에 폐업을 하였거나, 제조·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값을 ‘0’으로 입력)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실적보고 제출방법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강청은 매주 실적보고를 마치지 않은 제출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조기 제출을 독려하는 등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실적 자료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환경포커스=대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월 22일과 23일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동두천시, 파주시 정수장과 양주수도지사를 방문하여 수도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계절이 바뀌며 한파와 해빙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수도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생과 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이 점검의 취지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방상수도 수탁 운영 20주년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간 편차 없는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지 23개 지자체 수도시설을 수탁 운영 중이다. 202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탁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 유수율 24.7%P 향상(84.8%) ▲ 고객 만족도 15점 상승(81.3점)했다. 특히, 원격 감지 센서 설치 및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으로 누수량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에 이르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와 편의 공간인 수돗